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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0건
법률민사

계약서 없이 동업했는데 정산 다툼 중 폭언·물건 투척까지 당했어요

저와 동업자는 별도 계약서 없이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부담했고 권리금은 반반씩 나누어 냈으며, 그렇게 두 달 보름가량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재고를 정리하던 중 장부와 실제 금액이 200만 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형사

서로 합의된 관계였는데 강간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씨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으로 있는 여성분에게 마음이 있었는데 며칠전 다른 알바생들과 다같이 회식을 했고 3차까지 남은건 저와 그 알바생이었는데 용기내어 고백했고 그 친구가 거절을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스킨십…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3
법률민사

상가 임대료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을까요?

매달 계좌이체로 내던 상가 월세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민사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기 전 임대인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장사를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됐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종 업종을 하려는 분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새 임차인을 먼저 구해놓고 나중에 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형사

억울하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했는데 서울성범죄변호사 상담받을 수 있나요?

억울하게 성추행 고소 당해서 경찰 조사 받으러 가야 합니다. 사귀는 사이 비슷했고 저는 여자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한건데 고소 당했습니다. 저보고 강제추행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합니…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3
법률민사

매니저가 배달앱을 막아 열흘간 주문을 못 받았어요, 고소 가능할까요?

매장 매니저가 임의로 배달앱 영업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다시 정상화됐는데, 그 사이 열흘 가량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매니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당시 몰랐던 가게 누수, 피해 보상 어떻게 받나요?

상가를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막상 입점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마다 매장 안으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이런 경우 시설 문제를 누구에게 알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민사

임차인이 계약 하루 만에 사망, 재계약 상대는 누구인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계약자였던 남편(세대주)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살고 계신 시부모님, 외국인이라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아내, 아직 돌도 안 된 아기가 남았는데, 시부모님 명의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형사

경찰에서 피해자 계좌내역 조사하나요?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후에 그걸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가 경찰관분이 제 계좌 내역에 불법토토 내역이 있는걸 보고 절 조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3
법률민사

보증금에서 월세 공제 시 임대인 부가세 신고 거부, 어떻게 하나요?

매출이 줄어 두 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만큼 빼달라고 말씀드려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 분기 부가세 신고 시즌이 되니까 건물주가 "어차피 실제로 돈 받은 게 아니니 세금계산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형사

매장 앞 흡연자 끊이지 않는데, 금연구역 강제 지정 가능한가요?

오피스텔 상가에 입점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건물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놓아서, 저희 매장 앞에도 금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매장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위층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민사

임차인 명의 바꿔 재계약하면 갱신요구권이 다시 생기나요?

이미 10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침 업종도 바꾸고 사업자 대표자 명의도 바꿔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갱신요구권 10년이 새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형사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학폭을 했다고 학 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상대 부모님 측에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학폭변호사님이 있다면 도움을 좀 받아보고 싶은데 학폭변호사님 도와주실수 있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3
법률민사

화장실 바닥 붕괴로 손님이 다쳤는데 배상 책임은 누구인가요?

저희 상가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화장실 쪽 바닥 지반이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지반 사이사이에 습기가 차고 부식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는데, 하필 그 순간 화장실로 가던 손님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민사

동업 75일 만에 결별 통보, 투자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동업을 시작한 지 75일 정도 됐는데, 동업자가 갑자기 그만하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려줘야 하는 건지, 준다면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동안 동업자가 거의 매일 손님들과 술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민사

떡볶이서 이물질 발견,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해줘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떡볶이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손님이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범위까지, 어느 정도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매장이라 손님 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형사

게임에서 일어난 일로 범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참고인 조사는 참석 할지 안할지에 대한 자유가 있는데 오라고 경찰이 강요를 하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게임에서 일어난 일로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저 라고 확신하는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3
법률민사

가게 넘긴 후 남은 대금 못 받고 연락두절, 어떻게 받아낼까요

월매출이 3~4천만 원 정도 나오던 제 매장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서, 대금은 한 번에 받지 않고 매달 이자 형식으로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집 근처에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을 새로 열었습니다. 그런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민사

매장 점장이 동생·지인 데리고 동일 메뉴로 퇴근 후 부업, 대응방법은

저희 매장 점장이 오후 6시 퇴근 이후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메뉴 구성이 저희 매장과 거의 똑같다는 점입니다. 본인은 완전히 같지는 않고 조금 다르게 한다고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03
법률형사

채무자가 7년째 빌려준 돈을 나몰라라 하는데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7년 전 집 전세자금을 빼서 5천만원을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여태 나몰라라 하며 갚지 않는 상태입니다. 7년 전이라 문자나 카톡내용도 없는 상태입니다. 제겐 너무 큰 돈인데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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