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부동산’ 검색 결과 782건
법률민사

채무인수 계약 없이 담보채권이 명의 이전된 경우

1.변호사님께서 주신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실은 변호사님께서 주신 답변이 다른 변호사님 견해와 다소 상이한 부분도 있고 좀더 구체적 인 답변을 구하고 싶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문외한 일반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3.05
법률민사

이런 경우 근저당권 채무를 누가 부담 하여야 하나요?

1.갑은 을회사와 자동차할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금600만원을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그 후, 갑이 사정이 생겨 친구 병에게 위 할부차량을 일시불로 매매를 하면서 등록원부에 등 재된 위 근저당권설정 채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3.01
법률민사

보증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가게 주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하는데 보증금 400에 월세 60을 주고 있습니다. 현 보증금이 400만원이어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400 + 60*100 = 6400 만원이 되는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25
법률민사

월세 보증금 되돌려 받는 방법

현재 서초동에 25평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1999년 7 월 처음 9천만원에 전세를 계약하구 2년을 살고 2001년 7월에 만기가 되어 재계약 시 월세로 돌려 9천에 30만원으로 계약을 했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13
법률형사

고소내용중 정정할 부분이 있는지요?

고소인 : 정xx 피고소인 : xxx 제목: 고소장 보완자료 제출 채무자 xxx은 월급여 120만원 정도의 급여생활자로 2003년6월말 당 시 저에 게7천만원의 채무가 있어 매월 이자로 100만원을 저희에게 지급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2
법률형사

이런 내용 사기죄가 됩니까?

1.일반적으로 채권양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째는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임차만료시에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채권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하듯이 금2,500만원(※여기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28
법률민사

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1억7천에 계약하면서 1천만원을 계약금을 받고 계 약을 하고 중도금없 이 잔금을 2003년9월30일까지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9월 30일되니까 몇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 는 도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2.29
법률민사

상속채무소멸시효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997년 6월 사망한 아버지의 은행빚에 대하여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적에는 올라 있는 혼외자식으로서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는 혼인관계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4.30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이후 임대료가 8백만원인데 매출이 700정도 밖에 안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상담을 의뢰합니다 저는 2002년 9월30일날 여관을 세내어 장사하고 있읍니다 임대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고 임대료는 8백만원입니다 부동산업자로부터 여관을 소개받았고 건물주가 직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30
법률민사

카드 연체에 대해 알고 싶어서 상담을 합니다

안녕하세여 카드 연체에 대해 알고 싶어서 상담을 합니다 1년 전에 아파트 한채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제일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명의는 남편명의 입니다 지금 주택은행에 카드대금이 2,800만원 정도 연체가 되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11
법률민사

채무자명의 대여에 의한 구제권리 방법

김★★씨는, 당시 중소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김포소재 임야를 소유 하고있던중, 타 채 권자로부터 동 임야에 대한 가압류 등을 우려하여, 임★★ 씨에게, 타 채권자로부터의 추심을 면하기 위하여 동 소유부동산을 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3
법률민사

건설회사 부도인데도 이를 속이고 분양 계약을 했다면 사기계약 아닌가요?

아파트 분양계약을 2000년 3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완공된 상태 지만, 분양 및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직접 건설회사와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설비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는 건축업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30
법률민사

임대인이 집의 흉사를 알리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을 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주에 전세로 들어갈 세입자입니다. 현재까 지는 계약금 10%만 지불했고 다음 주에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오늘 어느 부동산에서 들은 얘긴데 그 집에서 지금의 임대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8
법률민사

체인점 유효기간을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체인점으로 지정되어있는 치킨집을 인수를 해서 장사를 시작했 는데 여러가지 문 제가 생겨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2002년 10월18 일 부동산을 통해 권리금 2500만원 보증금 1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7
법률민사

전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02년 10월30일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등기부열람을 하니 금융권으로부 터 가압류건이 올라와 있어 이사를 하려하자 주인이 돈이 없다며 세를 놓던지 아니면 다시 재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4
법률민사

임대계약 만료전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1층이 상점이고, 2,3,4,층이 주거용인 주상복합형 건물 다세대에 보증금 3천만원에 월 33 만원을 주고 2002년 1월부터 2년 계약을 체결하고 세들어 살다가 지난 8월에 결혼 등의 개인적 사유로 불가피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1
법률민사

전세금 상환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에 문제가 생겨 상담 글 올립니다. 계약기간은 벌써 몇 년이나 지났고 집이 너무 낡아 이사를 가려고 집주인(윤★현)에게 한달 보름 전에 연락을 해놓고 수 차례 전화 확인 후 다른 집을 계약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21
법률민사

공탁금에 관한 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1997년도에 근무하던 의류기업이 부도가나서 약 170명의 체임 임금을 해결하 기 위하여직원 채권단을 구성하여 직원 채권단 명의로 회사로부터 거 래 백화점의 받을 채권 및 재고물품 일체에 대하여 양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19
법률민사

부동산 청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는 지난 1년 가까이를 청약 1순위 자격으로 일명 떳다방을 소개받아 처리를 의뢰하던차 2002-6월에 경기도 화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개받았던 떳다방은 이 사실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17
법률가사

함의이혼 위자료 청구 문제 입니다.

가슴아픈 사연도 많아 마음이 저리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 역시 애만 닳다가 이 싸이트를 알게되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5년간의 행복한 결혼생활 뒤에, 사견이지만 그릇된 종교관에 현혹되어 무조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4
13637383940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