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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이 안되어 추가 합니다. 윗 세대 들이 사용하는 하수구를 막을 수 없는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지 알고자 함 (법적으로 처벌이 되면서 본인은 피해자임에도 청구할 수 없다면 정말 억울할 것 같음) 수도공사 업…
= 인천 소재 빌라 지하층 거주자(빌라는 현재 토지만 등기되어 있는 상태, 건물등기는 없음) = 10년 08월 구매하여 이사왔으나 오자마자 하수구가 막혀있음을 발견 = 전 세대 주민회의를 거쳐 (10세대 중 9세대 …
전직종중 대표자가 총회결의서류를 허위로 위조하여 종중 토지를 매도하여 착복하였습니다. 현직대표가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을 청구할려고 하는데, 종중총회의 결의를 받아 청구하여 야 하는지요 아니면, 대표자의 고유업무 집…
1. 토지매도인이 매수인인 저에게 매매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소유권이전등기의 무가 이행불능되었습니다.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위약금에 관한 약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 (계약의 해지) “을”이 다음 각…
저는 토지의 매수인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까지 건너간 상황인데 매도인이 매도한 토지의 지번이 없어져버려서(매도인의 필요에 의하여 주위 토지와 합필하여 제3자가 사용중) 매도인 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
저번에 폭행 협박으로 상담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건 전말은 아는 형의 전 여자친구를 만나 아 는 형과 다시 사귈 수 있게 해줄려고 전화하고 나올 것을 요구하다 되지 않아 여자와 둘이 술 을 마시고 여자가 제차를 반강…
안녕하세요. 분당에서 조그마한 학원을 오픈한 ***입니다. 인테리어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 다. 지인의 소개로 인테리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믿는 사람이라하여 스스럼 없이 공사 를 하기로 했습니다. 선수금으…
9개월 전 결혼정보업자를 통해 몽골의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결혼 정 보업자에게 제공한 돈이 1200만 원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공부를 해서 다문화 관련 교사가 되 고 싶다는 말에 끌려 혼인…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해 문의드릴게 있어서 질문남깁니다. 친형이 관공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의 하도급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했던 것이 잘못되어 지금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 고 있습니다. 2월 초에 기소되어 …
안녕하십니까? 조그마한 개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래상 사고가 발생하여 보증 (지급)보험을 청구하였는데, 문제가 생겨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절실하게 도움을 원합니다. 먼 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기재…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 갑 주식회사(대표이사 A)의 프로젝트에 을 주식회사 (대표이사 B)가투자를 하고 작성한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를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 투자수익금 을 회수해왔습니다. 그런데 다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A에게 임야를 팔았는데 이 임야가 당시 이미 경매신청된 상태여서 그 경 매를 취하시키는 조건을 걸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A도 대신 잔금 지급전 아무때라도 자기가 필 요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
안녕하세요. 농구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비수였기에 공격수를 따라다니고 있었구요. 공 격수를 볼을 가지고 있다가 드리블을 하면 레이업슛을 하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팔꿈치를 크게 휘두르면서 제 코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2010년 2월 19일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살다가 만료일 3개월 전에 대리인에게 해지통보를 전화와 문자메세지로 하였 습니다. (대리인이 집주…
<사건의 경위> 안녕하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조그마한 핸드폰 매장을 운영 중인 갑 입니다. 법무사도 다녀오 고 경찰서도 다녀와봤지만 답변들이 너무 두리뭉실해서 고민하다가 지식인을 보던 중 친절한 답 변…
1남을 두고 있는 남자입니다. 성격차이, 이혼 종용으로 작년 2월경에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전에 간통한 사실을 알았고 협의이혼 후 2개월이 지난 후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간통 고소…
1963년 1월 11일생 A씨가 2011년 9월 13일 산업현장에서 근로하다 사망하여 산재처리 받음. [근로계약 내용] 기간 : 2011.9.10 ~ 9.15 (6일간) 직종 : 도비용접 일당 : 180,000만 원…
1. 교통사고를 당하여 병원의 신체감정결과 70퍼센트의 노동력 상실율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 가배상법시행령상장해등급은 제1등급(동시행령상 제1등급에 해당하는 노동력 상실율은 100퍼 센트에 해당)의 판정을 받았습니…
안녕하세요. 얼마전 저를 고소한다는 내용을 접하게 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급한 마 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국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연락처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거주지 와 사건이 일어난 곳은 중국 …
직장을 다니고 잇고 자리를 오래 비우기가 곤란해 전화로 상담이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남기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이건 저희 엄마 아이디구요. 당사자 본인 아이디로 상담 받는 게 맞을 거 같아서요. 저는 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