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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5건
법률민사

동거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을 소액재판으로 받아낼 수 있을까요?

1. 여자친구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들어간 돈을 개인소송 소액재판을 걸어서 돈을 받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2. 이에 대해 제가 법적으로 행동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9
법률가사

이혼후 살고있는 집이 전남편 명의이면 전남편이 맘대로 집을 팔 수도 있나요?

결혼생활 25년 넘게 하다가 이혼하고 현재 아이들과 함께 전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전남편이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맘대로 아파트를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9
법률형사

필로폰 투약으로 소환장이 날라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필로폰 투약으로 소환장이 날아왔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조사전에 변호사 선임을 하는것이 좋다기에 문의 드립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는지..혹여나 집행유예 정도로 끝낼 수 있는지..문의드립…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9
법률기타

변호사 상담시에도 사건경위서를 가져가야 하나요?

변호사 상담을 받을때도 사건경위서를 작성해서 가지고가야 되는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9
법률국제관계법

F4, F5 비자 받으려면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해야 하나요?

현재 외국 시민권을 갖고있어 이번에 F4 비자를 취득하고 싶습니다. 1. F4비자는 앞으로 3년에 한번씩 재신청 하면 되는건가요? (재신청시, 대한민국에서 가능한건가요? 2. F5 영주권 신청시 조건이 F4비자에서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9
법률가사

상속포기, 한정승인, 공동상속 문의드립니다.

외삼촌이 며칠전 사망했습니다. 이혼하신지는 좀 오래되었고, 자녀(미성년)는 외숙모쪽으로 들어가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순위는 1순위 자녀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으로 알고있는데요. 빚이 얼마있는지도 모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법률기타

항소심 공판 기일 잡히는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항소심을 접수했는데 7개월째 재판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복수국적자 세금신고 문의드립니다.

1. 미국에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미국에서 이중국적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여 현재 복수국적자입니다. 5년전에 한국으로 들어와 거주중이며 한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미국에 따로 세금신고를 해야되는 줄 모르고 5년동안…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법률가사

유책사유 입증을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되나요?

엄마께서 이혼소송을 신청하셨는데 아빠 쪽에서는 이혼소송을 기각 요청한 상태입니다. 유책사유는 분명히 아빠에게 있는데 만약 엄마와 아빠 모두 유책사유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혼소송이 기각이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법률형사

돈의 용도를 속이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오랜친구였던 애가 부모님 편찮으신거를 이유로 저 포함 여러명에게 아는 금액만 600정도돈을 빌렸습니다. 당연히 어른 병원기가부족해 병원비로 쓴다하고 빌렸고요. 확인해보니 병원비가 아닌 가상화폐에 미쳐있었고 잃고있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법률기타

채혈 후 심장마비로 사망했는데 병원측 책임이 없는건가요?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수면 중인 상태에서 새벽에 간호사가 채혈을 시도했고 환자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하면서 사과한마디 안하는데 채혈을 한 간호사 책임이 전혀 없는건가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8
법률국제관계법

미국 비자 발급 위해 통장 잔고가 2천만원이어야 하나요?

미국대학으로 1년간 교환학생을 가게되어서 준비하던 도중에 비자발급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통장에 2천만원 정도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이다보니까 여러가지 준비하는 면에서 전부 생소하기도 하고 의심이 들어서 그런데 통…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법률가사

이혼 전에 쓴 각서내용대로 재산분할이 이뤄지나요?

다시는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썼고 하게 되면 5천만원만 받고 이혼하겠다라고 했는데 대출을 받아 주식을 하다 와이프에게 걸렸스빈다. 약 6년정도 결혼생활을 했으며 함께 모은 제산이 부동산으로 8억원…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법률민사

상간죄로 고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나요?

상간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소송을 걸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하나요? 공소시효는 틀린말 아닌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음주운전 재범도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앞서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적이 있습니다. 술 마신지 시간도 오래 흐르고 대리가 너무 안잡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다른 차량을 박는 교통사고까지 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법률가사

남편 재산을 아내에게 명의이전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땅과 집 등을 소유하고 계신데 할아버지가 최근 건강이 안좋아지셔서 미리 할머니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로 가서 뭘 신청하면 되는지 필요한 서류나 신청 방법 좀 알려주세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법률기타

학교폭력 가해자의 교육청 출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육청에서 경찰 및 장학관 등 많은 분들이 있어서 아이가 제대로 답변을 하기 힘들수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육청에 가기 전에 반성문 같은걸 준비해서 가는게 좋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7
법률형사

면허 정지 중인 남자친구 대신 제가 운전했다고 한 것도 처벌받나요?

남자친구가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지난주 밤에 자기 차를 몰았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신호 대기 중인 앞차를 살짝 들이받았는데, 상대 운전자분이 목이 뻐근하다고 해서 경찰을 부르게 됐어요. 남자친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6
법률형사

차라리 불었으면 나았을까요, 음주측정 거부가 수치 나온 경우보다 무거운가요?

지난주에 단속에 걸렸는데 너무 당황해서 세 번 요구받는 동안 못 불겠다는 말만 하다가 결국 측정거부로 입건됐습니다. 그날 마신 양은 소주 한 병이 조금 안 됐고 마지막 잔이 세 시간쯤 전이었으니, 그냥 불었으면 훨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6
법률국제관계법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국에서 아기가 태어났고 출생신고를 아직 못했어요. 영사관에서 한국여권을 만들려고 하는데 영사관에서 출생신고부터 해야하고 여권을 만들어야 하나요?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벌금도 있나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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