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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으로 공소청에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기(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불구속구공판)'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이 궁금합니다. 현재까지 범죄에 연류된 사항은 없고 이번이 처음입니…
군 복무 중이던 사이 아버지가 제 명의로 약 7천만원의 대출을 받았고, 전역 후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생활고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후 대출금 상환 문…
창업했다가 망하고 빚에 시달리고 막막해서 회생신청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빚은 4금융까지 포함해서 전부 2억7천 정도되구요 제 앞으로된 핸드폰 조차없습니다. 여기저기 일용직 전전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있는데 개인회생이 …
보이스피싱에 속아 대출을 받으려고 카드를 보냈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처음에는 500만원 정도의 돈이 70만원씩 계속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게 백만원씩 빠져나갔어요. 여기서 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계좌비밀…
저의 허가없이 공인인증서도 없는 상태에서 와이프가 부동산이나 주식, 통장잔고 조회가 가능한가요?
서민금융원 보증심사에서 '내부 보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뜨는데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가사유를 고지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신용정보 제공 회사는 KCB(주)이고요 지금 현제 …
몇년전에 돈이 급해서 여기저기 빌려쓰다보니 3금융까지 빌리게되어 지금은 이자가 감당이 안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가능하면 해보려고 하는데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했습니다. 월급은 연봉8400만원 정도 받었고 개인사업 매출은 약3억 정도입니다. 첨에 개인사업을 하면서 4년전부터 주식을 하면서 단타를 해서 손해를 많이 보았고 가지고 있던 현금을 …
중고마켓에서 물건을 팔고 1시간정도 있으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지급정지..라는 문자가 은행에서 왔는데 검색을 해보니 입증을 해야 지급정지를 풀어준다는데 저는 억울하다는걸 어떻…
카드를 양도했고 그 카드에 돈을 900만원을 넣었던 피해자께서 민사소송을 하여서 저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을 제가 사용한건 아닙니다. 이럴 경우 민사소송으로 갔을때 제가 변제를…
아버지가 보이스피싱 문자를 받으셨습니다. 범인은 아버지에게 신분증과 원격조정 앱 설치흘 요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신분증 사진을 보낼 뿐만 아니라 앱도 설치하였구요. 사기범이 요구한 것은 딱 여기까지이고(계좌번호, 카…
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금년 8월21일에 재송치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검사님이 인지를 하셨고요 수사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미혼의 동생이 사망 후 부모님이 안계셔서 제가 1순위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채무사실을 알고 한정승인을 했고 얼마전 수리가 났습니다. 법원에 고지했던 소극재산중에 누락된 채권자 (상속인금융조회 했을 때 조회가 안됐었던…
2014년과 15년에 거처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남자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만나는 동안 회사 직원 두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사기를 당했다며 금전적 도움을 부탁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두번 도와달라는 부탁이 대출을 받…
문화상품권을 모르는 타인이 대리 구매를 해달라해서 해줬습니다. 제 폰이 해킹을 당해서 어쩔수없이 했는데 그 때문에 걸렸습니다. 아무것도 몰랐기에 별 생각없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한도 초과만 된줄알고 친구에게도 5만원…
1년전 대포통장 조사를 받고 법인설립계좌와 오티피 현금카드를 양도하여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업무방해로만 벌금이 나왔고 전자금융거래법은 수사가중지되었다고합니다. 검사에게 송치된 것도 업무방해만 있었구 송치된 사건…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혼 당시 아이들의 엄마가 양육권을 다 가져간 상태인데요. 양육비는 두 아이 다 합쳐서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장사가 어려워져서 월 30만 원씩 1년 정도 지급하…
지인의 법무사는 10년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저는 5년이라고 알고있어서요.10년이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인터넷 사기를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형사 사건 처리가 너무 지연 되서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 소로 민사를 먼저 넣었던 상태입니다 , 금융기관에 사실 조회 신청하여 법원에서 권고 명령 등본을 피고에게 보낸 상황인데 ,…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조회를 해봤는데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 상속 한정승인받는걸로 하게 될것같습니다. 금융권 채무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개인에게 빌린 돈도 있습니다. 계좌에 빌린 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