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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연히 이 곳을 알게 되었는데 광주에도 이런 좋은 변호사님이 계심에 먼저 감사하 게 생각하고 지금부터 억울한 얘기를 하고자 하오니 부디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남편의 사업부도로 한순간에 모든 것을 …
안녕하세요. 회생채권 관련 답변 감사합니다. 채권신고 통지를 법원에서 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을 제출할 때 어떤 채권자를 일부러든 아니든 빠트려서 채권자로 인정이 안 된 경우의 …
저희는 채권신고 통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통지를 했는데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 회사가 아예 저희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저희 채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안녕하세요. 저는 군관용 승용차에 출근길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군인입니다. 군관용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보상에 관해 상담 드리고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 2010.2.12 출근 중 부대 정문 앞 200m…
안녕하세요. 법률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손해배상 건이며, 상대방의 과실은 확실히 증명이 될 듯 하나, 그 손해배상액의 계산에 있어서 너무 어렵네요. 수입하는 물품에 원 료액체를 공급하는 국내 제조사…
몇 년 전 일인데요. 학교 내에서 오해가 있어서 그 애들이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 습니다. 그 일로 상처가 너무 깊었고 정신과 치료도 잠깐 받았습니다. 그 애들은 그걸 재밌어서 소문 낸 거 같았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5월 4일에 아시는 프로그래머님과 계약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이였구요. 그 분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처음 맡는 일이고 제 일을 잘 해보고 싶다고 설득하셔서 하게 된 거였습니다. 게약서…
안녕하세요. 2005년 12월 16일에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회원 가입된 홈페이지는 www.◇◇◇mmania.com 으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거래 하는 사이트입니…
본인 명의 아파트가 있는데, 1/2 지분만 가지고 있습니다. 1/2은 아내에게 증여된 상태임. 그런 데 임차인이 본인도 아내도 아닌 소유권이 없는 친정식구(제3자, 본인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와 임대차계약을 하였습…
수고하십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때에 귀책사유 있는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의 경우 매도인은 …
채권자의 이름과 인감도장만 찍힌 차용증을 가지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 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채권자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초본 발급을 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괴롭힘에 대한 대응방안 답변내용: 1. 직장에 찾아와 직원들 앞에서 바람을 핀다는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 으로 형사고소 하시면 되고 욕을 하면 모욕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2011년 2월 21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되어 있음) 6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큰방 창문 틈에서 빗물이 한방울씩 떨어지길래 큰일 아닌 듯 그러고 있다…
인천 거주 89년생 남성입니다. 현재 직업은 무직이며 군미필자로 직업군인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얼마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본인 앞으로 출석요구서(2010.8.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가…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문의 드려 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타인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 냈습니다. (피해액 70만 원) 그 일로 인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재물손괴죄에 의…
금년 3월 10일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금년 3월 17일 어머니를 속이 고 무단으로 가출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중개업자에게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을 받아야 겠는데 여러 가지 제…
전세집에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계획이 생겨 주인에게 말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이 되어 이사 날짜가 잡혔었습니다. 이사 날짜에 이사를 나갔는데 갑자기 다른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당일날 계약이 파기 되었고 저희…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조금 전에 로시컴 직원분과 통화 후 변호사님을 소개받은 ◇◇수 입니다. 제가 처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식으로 소송을 진행해 야 할지 소송을 도와주세요. …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120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잡혔는데 사기를 여러번 쳐서 합의볼 여력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재판 전에 손해배상명령 신청을 하라고 합니 다. 이게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
민사조정(공유물 분할) 중인 물건지는, 상속등기 완료된 토지이며, 무허가건축물 및 토지수용으 로 인한 보상건도 없는 상황이며, 토지 자체에 대한 분할만이 진행 중입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된 피고인은, 해외이민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