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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로시컴을 통하여 문의 드렸었던 김◇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내용이 있어 다시 문의 드려 봅니다. 제가 지난번 외국인턴쉽 관련하여 과장 홍보와 잘못된 상담 등으 로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 2백…
제가 6월 11일 토요일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돈뭉치(친구 아기 돌잔치 축의금) 를 보고 순간 미쳤는지 105만 원을 절도 했습니다. 그 날은 사실 친구 애기 돌잔치에 축의금을 많이 하지 못해서 너무…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부분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너무 억욱하고 힘들어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문의 드려봅니다. 다소 글이 두서없고 좀 길더라도 잘 읽어주시 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인천시 00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상담인의 정보를 불법정보 공개하여 소중한 상담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익을 무시하는 악의적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보 공개법을 위반하여 상담인에 관한 정보를 불법 유출하…
이 남자의 괘씸함에 억울하고 분해서라도 신고하고 싶습니다. 전 직장인이고 이 남자는 학생입 니다. 사귀다 아기가 생겨 합의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전 그 때 병원비가 없어 이 남자가 병원 비를 구해 병원비 일부(50)…
1. 손해배상 청구 전 일조권, 조망권, 소음,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한 것은 잘한 일일까요? 2. 소음 증거 보전 신청은 지방 법원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구청에서 민원 넣어 측정해 달라 고 …
네이버에서 통쾌한 상담 보고 찾아왔어요 ^^** 1. 손해배상 신청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시뮬레이션이 400만 원이 들어간다던데 손해 배상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첨가 되어야 성립할 수 있나요? 2. 마루 창을…
답변에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우선 개략적인 금액으로 청구하고 부동산감정평가촉탁을 동시에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는 것은 알…
수고하십니다. 항상 유용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도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매도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현물청구가 아닌 금전에 손해배상을 청…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후 조정으로 백몇십을 받기로 했는데 1달만 더 있으면 6개월째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 자발적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 에 조정금액과 연체금까지 다 받…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는 도중 여자친구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정은 보통 사람들이 장을 볼 때 특히 홈플러스 등은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진열되어 …
미국 수도꼭지 파열로 빌딩 물난리가 됐던 것을 상담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니저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절대 기다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일단 내야할 것 같아요. 1. 그럴 경우에는 어떻…
1. 2011년 1월 24일 호프집에서 시비가 붙어 가해자 중 한 사람과 멱살잡이를 하던 중 가해자 갑이 저를 밀쳐 넘어지게 되었고 갑은 넘어진 저를 주먹으로 폭행하던 중 옆에 있던 을이 갑자기 발로 안경을 쓴 저의…
이기덕 변호사님! 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6년 6월 말 개관하여 어촌계 공동으로 운영을 하다가 운영위원의 협조 부족, 유지비 과다 지출 등의 이유로 개인이 …
1. 제가 손해배상을 미리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만약 전 남친이 미래에 직장을 갖었으나 빼째라는 식으로 돈을 주지 않고 급여도 남의 이름 으로 된 통장으…
개발제한구역에서 1차 부분 1,330 평방미터와 2차에 120 평방미터는 고소인의 산이고 2차 750 평방미터는 피고소인의 산인데 1, 2차 무단형질변경과 무단산림훼손 고소에서 검찰이 1차 부분 은 공소시효가 지나 …
제가 폭행 가해자입니다. 합의를 최대한 하려고 했으나 서로 안맞는 면이 있어서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을 내야 된다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그 쪽에서 민법으로 …
제가 가해자입니다. 나이는 25살 성인입니다. 그 쪽에서 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 명의 로 된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성인유무에 관계 없이 부모님 재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못해서 공탁을 걸라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를 때려서 코가 살짝 골절이 됐거든요. 폭행죄보단 상해죄에 가깝겠죠? 300만 원을 공탁을 걸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 으로 걸 수 있는 건가요? 공…
얼마전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보드를 타고 턴을 하던 도중 뒤에서 내려오던 보더가 저를 충격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허리만 삐긋한 정도였고 상대방은 정강이가 3곳이 부러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