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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해자입니다. 합의를 안하고 법적으로 가면 전과, 가정형편, 합의유도에 따라서 벌금이 천치만별이라고하더군요. 제가 벌금을 받으면 그 쪽에서 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 쪽에서 민법…
손해배상 소송(소장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족뮤지컬을 연기자들과 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4일 당일공연(천안, 하루 공연)을 마치고 주연급 연기자들이 사전 통보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결정…
안녕하세요. 제가 일방적 구타를 당해 코뼈가 골절을 당하였습니다. 가해자는 기소유예와 200만 원의 공탁을 걸었구요. 저는 수술비 120만 원에 2차수술을 해야 되는데 사정이 어려워 2차수술은 못하고 있습니다. 2차…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혼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10월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두 명에게…
스포츠센터와 아래층엔 백화점이 붙어있는 건물에서 상가를 분양받아 휴게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물 전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건물에 전기세 수도세가 밀려 전기와 수도가 끊겼으나 시청에서 시의 경제상황을 생각하…
최상층이 분양당시 설명대로 시공되지 않아, 최상층의 추가 부담금을 환급받거나 계약 무효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로선 대부분의 최상층 세대들이 입주하지 않아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 손해배상은 소유권 이전 이…
안녕하십니까? 1. 1994년 2월14일부터 1997년 2월14일까지 전세가 700만원에 계약을 하여 전세를 놓았습니다. (임대인) 2. 2008년 현재까지 14년까지 전세가 인상없이 임차인은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7월19일에 제가 살던 20년된 30평짜리 아파트를 6600만원에 계약완료하고 잔금을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1달여 지난 9월 초쯤에 매수인이 전화가 와서 작은 방에 구멍이 있다며 그 용도 를 물었습니…
얼마전 저희와이프가 쇼핑빽접는 부업을 했는데(약 1000장 정도) 쇼핑빽 재료 가져다주는 아저 씨에게 테이프가 없으니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온다고 하고는 매번 오지도 않고 그래서 가방 약 800장 정도 접어놓…
지난 12월 6일 갑자기 엄청난 추위로 인해 제 차의 밧데리가 방전되어 자동차 보험사에 긴급출 동 서비스를 받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1시간 동안이나 전화를 받지 않아 긴급출 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엇고…
10월 20일에 (주)오션모터스에(중고차매매상사) 차량 위탁판매를 의뢰하였습니다. 위탁의뢰 2주후에 차량을 확인 했을 때 운전석쪽 안전벨트 관련 부품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딜러에게 파손된 부분 어떻게 할 …
수고 많으십니다. 다릉이 아니옵고 경찰의 직무유기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공무원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경찰 공무원 개인만 당사자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송인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신다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저는 4개월전에 눈쌍거풀도 아닌 코 주변 양눈구석이 발갛게 많이 보이며 눈겁이 있는 것처름 보기가 흉해서 수술을 한 결과 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법무사 사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 준 잘못은 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사기인데 서류상의 증거가 없습니다. 법무사 잘못을 녹음한 녹취 내용은 있습니다. 현재 가등기 -…
저희 아빠가 이번년도 4월달에 반지하집을 샀어요 그래서 세를 주고 아무 이상없이 있었는데 8월달에 세입자한테 연락이 와서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줘서 내보내고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끝나…
제가 일본어 학원을 다니면서 생긴 일입니다. 일본어 선생님과 일본어 선생의 룸메이트 그리고 저와 관련된 일입니다 일본어를 배우면서 일본어선생님(일본인)이랑도 친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도 저 공부도 가르쳐주시겠다고하시…
부동산에서 2008년 9월 입주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원계약자에게, 피 1,100만원하고 계약금 1,170정도 주고 샀습니다. 원계약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목적이 아니고 피를 받고 팔기 위하여, 분양을 받은걸로 알고 …
제가 8월 7일에 전세계약을 하고 10월 7일에 이사를 가기로, 집주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전세계약서를 작성할 때 집주인이 자비로 앞뒤 발코니 공사를 하기로 계약을 하며, 전세 계약금 2030만원을 주었습니다. 중…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의 경우가 좀 복잡해서 상담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법률분야에는 문외한인 저로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답답한 마음으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 2월 b와 학원사업에 관…
제가 가발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발을 130만원에 구매해서 사용하고 관리도 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말하는 가격이고 홈쇼핑 같은 곳에서도 130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그런데 어느날 한 직원이 가발가격이 일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