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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반복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신지요. 형사보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시기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부당한 기소로 인해 2006년 10월에 무죄로 형이 확정이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형사보상청구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5월23일에 이사하여 2년 계약하고 살았습니다. 작년 가을 보일러 틀기부터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주인집에 이야기했는데 우리집은 여지껏 문제가 없었다며 무시하고 고쳐줄 생각도 안해 저…
지인이 명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금전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 보 상까지 해주겠다는 계약서를 만들어주기에 믿고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으로 채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
A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중인데 B는 상급법원에 항 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상급심 재판확정전에 강제경매가 완료되어 배당이 될 처지에 있습니다. B는 앞으로 승소할 경우에…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노래방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기물파손을하여 현장에서 경찰 이 왔엇고 조사도 다 받고 그후 시간이 흘러 피의자는 약식명령을 보니 벌금을 물엇다고 나오 더군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고 싶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너무 억울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신청 합니다~!! 제가 지난해 **월 * 일에 지갑을 분실했는데요 수표의 일련번호로 신고를 하고 절도를 한 가해자가 수표 조회를 했다가 걸려서 잡혔어요…
- 저는 2년전 도산한 인테리어(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였습니다. - 지분은 50%로 과점주주는 아니었습니다. (50:50의 동업관계) - 회사는 세무서에서 직권폐업하였습니다. - 폐업당시 미지급공사대금 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3월 현 직장에 입사하여 제 기획안으로 프로젝트를 입안하여 진행중입니다. 원래 제가 기획한 IT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총****만원짜리(**짜리**짜리) 프로젝트를 외주개발 로…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 제3호는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소송이 계속 중인 자는 보호의무 자에서 결격되는데, 만약 당해 보호의무자가 정신보건법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편 법으로 수단화하여 집안 갈등을 …
인녕하십니까? 발파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려 하는대 거리 제한이 있다하여 거리 제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십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2월 24일 한 식당에 방문한 후 공사 후 받는 부가세와 인상된 가격과 재료의 줄어서 불만 을 느껴 12월 26일 하루동안 ***에 댓글과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네이버측에서는 1월 18일 위법은 …
2년전에 고소했고 범인이 잡혓지만 당시에 제가 배상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손해배상청구하려면 첨부해야 할 게 뭐가 있나요? 2년전에 고소한 고소장만 있으면 되나요? 무슨 증명할 뭔가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범인이…
2년전에 사기 당해서 신고했었는데요 용의자는 잡혓지만 그때 사정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 지 않았습니다 지금 청구를 하려는데요 집이 대구고 최초 신고한 경찰서도 대구에 있는 경찰서입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검거된 경찰서…
전 1월 5일 결혼한 남자예요. 문제의 사고는 결혼 예식장에서 예식을 마치고 나가는 하객들이 5층 승강기에 올랐고 다시 4층 에서 하객들이 또 타면서 17명정도가 몰리면서 1층에 섰으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로 추락…
아는 선배가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동업을 제의했습니다. 첨엔 월급을 받고 선배의 소속직원으로 일하겠다고 했는데, 출자금을 출자하고 공동으로 동업 을 하자고 해서 동업계약서작성 후 동업을…
70가구 되는 조그만 동네에 재개발로 조합을 구성하고 A라는 컨설팅 업체와 조합장이 계약을 맺고 재개발을 추진 중에 인천대학교가 부지를 팔지 않아 그 대다수 주민이 그 땅을 깔고 앉아 있고 또 그 곳 땅 많은 부분이…
현장에서 사소한다툼으로 싸움이 일어나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증거물 제출과 경찰서 사실 확인까지 끝난 상태인데요. 제가 피해자인데 재판을 하면 저한테도 벌금이 나온다고 하던데 그리고 벌금형으로 끝나고 나면 제 피해물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 있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과점이 1층에는 판매 매장으로 활용하고 상가 지하에서 따로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달에 지하에 있는 상가 물탱크…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인터넷을 뒤지다가 발견을 하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 남자친구가 택배회사에서 일을 하는데요, 배달을 갔는데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고객분께 전화를 했더니 잠시 외출을 했다면서 문이 …
조금은 황당한 얘기이나 끝까지 읽어보시고, 저에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향설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인의 명예가 훼손될수 있는 관계로 사건의 대상자를 편의상 A,B로 지칭하겠습니다 A는 현재 4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