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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0건
법률가사

한정승인 안하고 상속포기만 한 경우 채무이행 어디까지?

이번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비람에 그 집 자녀 분들이 힌정승인을 안하고 상속포기만 하는 바람에 자희 이버지까지 오게 되었는데 저희 이버지도 돌아가셔서 저와 저의 누님들에게 상속 안내문이 왔습니다. 한정승인을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법률형사

카톡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모르는 카톡으로 '남편 관리 재대로하세요 무슨일을 벌이는지 모르는사람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수 있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명예훼손 또는 협박 허위사실유포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법률가사

10년간 폭언과 반복된 외도를 한 남편, 상대가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나요?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언과 외도로이혼 생각만 하다가 이제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렇게 사는게 의미가 없을 거 같아 정말 갈라설 각오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바람 피우다가 걸린 것만 세번이고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법률가사

아이들 데리고 가출한 상태인데 아내에게 양육권이 넘어갈 수도 있나요?

아내가 이혼소장을 보내왔는데 제가 가출을 일삼고 가정을 방치했대요. 제가 얼마전부터 애들 데리고 집을 나와서 따로 사는건 맞는데 아내가 먼저 다른 남자랑 만나고 애들한테 폭력적으로 굴어서 그런거거든요. 근데 이제와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법률가사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시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시댁갈등 때문에 이혼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혼소송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희 집이 시댁보다 못 산다는 이유로 이유없이 무시하고 비하했어요. 시집살이도 초반에 엄청 했어요. 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7
법률형사

특수절도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친구와 길거리에 술에 취해 잠든 사람의 품을 뒤져 지갑과 현금을 훔쳐서 사용했다 걸렸습니다. CCTV에 다 찍혀서 경찰서에 가서 잘못했다고 했어요. 형사님이 특수절도라고 했는데, 특수절도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법률형사

공무원이 직장 동료에게 성추행으로 신고당하면 해고될 수 있나요?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직장에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여직원이 있는데 얼마전에 둘이 술을 마시고 어느정도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스킨쉽을 했는데 다음날 저를 공무원성추행으로 신고 하겠다고해서 도움…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법률형사

돈을 안갚고있는 사람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오픈채팅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보니 그분 명의의 계좌가 아닌 그분이 돈을 주어야할 분의 계좌를 나한테 바로 주셨더라구요. 돈은 이런식으로 154만원 정도 빌려드렸고 모두 그분 명의가 아닌 그분이 돈을 갚아야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법률가사

외도한 남편과 이혼소송 시 양육권과 위자료, 재산분할 잘 받을 변호사 추천받을 수 있나요?

남편과 이혼 준비중인데 아무래도 혼자서 하려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이혼변호사 추천을 받고 싶어요. 남편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할건데 이혼도 문제 없이 되고 양육권도 가져오고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잘받아 주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법률형사

댓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네이버 뉴스에 댓글 달았는데 댓글 조작단이라고 누가 제 아이디를 적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더라구요. 제 아이디를 클릭하면 제 실명이 뜨구요. 프로필에 제 사진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서 허위사실적시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법률형사

뺑소니 사고 합의는 끝났는데 검사 송치가 구속을 의미하는 건가요?

뺑소니사고로 조사를 받고있고 피해자 전치2주 민사 형사 합의전부완료 인데 이게 검사에게 송치한다는게 사건을 송치한다는건가요? 아니면 저를 구속해서 송치한다는건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법률민사

구두로는 위약금 없다더니 계약서엔 조항이 있는데 서명해도 될까요?

샵인샵 형태로 프랜차이즈에 입점하기로 하고 담당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나중에 장사가 여의치 않아 그만두더라도 위약금이나 불리한 조건 없이 해지하면 그만이라고 구두로 설명했고, 원가율 등 다른 조건도 만족스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법률기업

팔수록 손해인 프랜차이즈 판매가, 사기 아닌가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사에서 판매가격을 일방적으로 정해줍니다. 문제는 일부 품목의 경우 그 판매가격이 원재료 매입가보다도 낮다는 점입니다. 직접 계산해보니 원재료비가 판매가의 약 140%에 달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법률민사

상가 주차장 정기권 냈는데 자리가 없어요, 대응 방법은?

저희 상가는 관리사무소에 신청하면 차량 1대까지는 기본으로, 추가 차량은 대당 월 3만원을 내고 정기 주차 등록을 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문제는 정기권을 끊어도 막상 주차장에 빈자리가 없어서 세워둘 곳을 찾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법률형사

동거하던 집에 가서 제 짐만 가지고 나왔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되나요?

제가 여자친구랑 동거를 했었는데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해서 제 짐을 다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락했는데 연락을 안받길래 전여친 친구한테 짐 가지러 갈거니까 이야기 해달라고 하고 같이 동거한 집에…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법률민사

배달대행업체가 상습적으로 늦는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동네 배달을 배달대행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최근 사고가 잦아 바쁘지 않은 시간에는 제가 직접 배달을 다녀보게 되었습니다. 직접 다녀보니 걸어서 왕복해도 될 거리를 대행업체 오토바이가 30분 넘게 걸려 배달하는 경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법률민사

상가 건물 낙상사고, 관리사무소 보험접수 거부 시 대처법

오피스텔과 상가가 함께 있는 건물의 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량에서 새어 나온 오일 때문에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 넘게 입원했고, 퇴원 후에도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벌써 석 달째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법률민사

사건이 발생한 지 6년이 되는 시점에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나요?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6
법률민사

가맹본부 업무협조 부실로 손해 발생 시 배상 가능한가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본사가 온라인 예약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예약 마감일과 발주 마감일을 다르게 잡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객 예약은 목요일까지 받는데, 정작 그 상품에 대한 저희 발주는 수요일에 이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법률민사

상가 관리비 인상, 임대료처럼 상한선이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차임)는 5%까지만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합쳐서 매달 월세 명목으로 내고 있는데, 최근 건물 측에서 물가 상승을 이유로 관리비만 5만원가량, 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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