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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0건
법률가사

사실혼 관계에서 남자친구의 외도로 헤어지게 됐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결혼을 전제로 남자친구와 2년간 동거를 하며 집안 행사도 챙기고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법적부부와 같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수입이 일정치 않아서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거의했고 남자친구는 소소하게 보태는 정도였지만 성실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5
법률민사

초보 운전자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억울한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면허 딴지 3개월 밖에 안 된 초보에요. 얼마 전에 제 과실로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도 잘못 있어요. 그런데 상대는 제가 초보라고 저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난리에요. 억울한 부분 밝히고 도움 받으려면 교통사고전문변호…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5
법률민사

관리비·수도요금 영수증 안 주는 건물주, 지급 거부 가능할까요

2022년 3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데, 계약서에는 관리비 20만 원과 수도요금 5만 원을 별도로 내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영수증 없이도 그냥 입금했는데, 이후로도 계속 영수증이나 사용내역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4
법률기업

퇴사 전 만든 레시피, 사장이 계속 쓰면 보호받을 수 있나요

투자자인 사장님과 함께 레스토랑을 오픈했는데, 몇 달 뒤 매출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오픈 당시 직접 개발한 메뉴와 레시피를 사장님이 해고 이후에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삭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4
법률민사

매장 하이볼, 배달·포장으로 판매해도 될까요?

매장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하이볼을 배달앱이나 포장 주문으로도 판매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4
법률민사

권리금 계약 후 누수 문제로 새 임차인이 파기할 수 있나요?

3월 말에 권리금 계약과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을 모두 마쳤고, 영업허가증도 전부 새 임차인에게 넘긴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새 임차인에게서 연락이 와서 누수가 의심된다며, 왜 그 사실을 숨겼냐고 항의합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4
법률민사

초밥집 1호점 조리, 2호점 판매 가능할까요?

초밥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초밥은 1호점 주방에서만 조리하고, 2호점에는 쇼케이스만 설치해서 완성된 초밥을 진열·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싶은데, 식품위생법상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4
법률가사

황혼이혼으로 재산분할 받을 수 있고, 심해진 폭언·폭력도 이혼 증거자료가 되나요?

어머니가 30년 넘게 살면서 가부장적인 성격과 폭언을 견뎌오셨어요. 그동안은 저희 때문에 참고 살다가 더이상은 안되겠는지 이혼하고 싶다고 새인생 살고 싶다고 하시네요 아버지는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절대 해줄수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법률가사

합의이혼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 하나요?

서로 합의하에 이혼하길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합의라도 꼬옥 합의이혼변호사 선임하고 진행하라던데 해야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법률형사

중국인을 상대로 사기죄 고소 가능한가요?

중국인의 소개로 해외 사이트에 쇼핑몰 판매자로 가입해 물건을 팔기 위해 사이트의 지갑에 돈을 충전하고 고객들에게 선불로 물건을 발송해드리고 배송이 완료되면 이윤과 함께 지갑에 돈이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점점 막대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법률민사

실제 대여한 금액이 없는 경우 공증을 무효화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1억원을 빌린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는데 자세한 내용은 고지받지 못했고 공증서류를 받고나서야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은 1억에 대해서 공증을 무효화 시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 형량 줄일 수 있는 방법 있나요?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대학 졸업반으로 취업 준비중인데 스트레스가 많았는지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잘못한건 맞지만 그래도 형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법률민사

상간소송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얼마전에 소장을 받고 이혼전문변호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혼자인줄 꿈에도 모르고 만나서 억울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혼전문변호사 선임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앞서 제가 해야할 일도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법률형사

대마초인 줄 모르고 한 모금 흡입했는데 마약 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마약사건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주일 전쯤인가 외국에 있던 친구가 입국해서, 오랫만에 만나서 술한잔 하고 헤어지려고 하는데, 같이 담배나 하나 피고 헤어지자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게 담배가 좀 이상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법률민사

소액채권추심 하면 소송비용 안 들어가나요?

500만원 빌려줬는데 몇달째 안 갚네요. 그래서 민사로 소액채권추심 할까 하는데 소송비용이랑 이런거 하면 남지 않는다고 하고 근데 빌려준 사람이 지금 재산은 없어보이긴합니다. 그럼 소액채권추심 승소하더라도 못받을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법률가사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데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결혼하고 11년을 참았는데 이젠 더이상 못참겠습니다. 아이 문제로 사사건건 모욕하고 스트레스 주는 시댁, 알면서도 무시하고 모르는척하는 남편 진짜 다 너무 지긋지긋하네요. 이혼하자고 해도 본인은 이해못하겠다며 무슨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법률형사

술자리에서 스킨십 후 성범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자랑 합석을 하게 됐는데 그날 분위기가 좋아서 스킨쉽도 하고 했는데 저를 성 범 죄로 신고 한다는데 안산변호사님 계시다면 꼭 자 문좀 부탁드립니다. 그사람이 받아줘서 하게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법률형사

성폭행 고소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할까요?

현재 성폭행으로 고소를 당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상담받고 나서 경찰조사부터 동행받고 싶은데요. 아는 친구와 서로 합의 하에 잠자리를 가졌고, 서로 대화했던 메세지 내역, 통화내역, 그리고 만나서 모…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법률민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였는데 재판에 출석을 안해서 원고가 승소를 하였고 이로인해 신용정보업체로부터 채무변제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4
법률기업

가맹본부의 물품 공급가격 인상, 어디까지 따라야 하나요?

가맹본부에서 이것저것 요구사항을 내리면서, 처음엔 특정 품목의 공급가를 내려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그 품목 하나만 잠깐 내렸을 뿐입니다. 이후에는 같은 품목이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슬쩍 바뀌었는데, 가격은 여전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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