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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밤에 도로에서 정차 지시를 받고 창문을 내렸더니, 경찰관께서 별다른 설명 없이 감지기를 제 입 앞에 대고 숨을 쉬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여쭤봤는데 대답 없이 두 번 더 갖다 대셨고, 반응이 나왔…
어제 점심에 반주로 맥주 한 병을 둘이 나눠 마시고 세 시간쯤 지나 운전을 했습니다. 외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낮 음주단속이 있었는데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와 호흡측정을 했고 0.027이 나왔습니다. 경찰분이 처벌…
오피스텔 분양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이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입주지연이 3개월 넘었는데 입주지연으로 인해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화물칸에 짐을 적재후 백미러는 보이지않는상황에서 사이드미러 확인후 후진하던중 인도에 계시던 피해자분과 접촉을 하였습니다. 그자리에서 정차 후 피해자분에게 정중히 사과후 보험접수와 인근 병원에 같이 동행하여 접수하고 …
부모님은 어릴적 이혼하시고, 제가 성인된 후에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5년전에 어머니 호적으로 옮겼구요. 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절연한지도 5년 넘었는데 친부의 동의서 없어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수 있나요?
경찰에 체포된 후 유치장 안에서 사설 변호사를 선임할 수가 있나요? 유치장 안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을텐데, 이런 경우 외부의 사설 변호사와 연락할 방법이 없지 않나요?
현재 한국거주중이고 미국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안하고 미국여권으로 해외를 드나들면 문제가 되는지, 상실신고를 안했을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운전 중에 도로로 갑자기 강아지가 뛰어 들어서 핸들을 틀었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저는 규정속도로 가고 있었고 신호위반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견주가 적반하장으로 저 때문에 강아지가 다쳤다고 병원…
국제결혼 회사 통해서 결혼해서 한국,베트남에서 혼인신고 했는데, 아내가 감정기복이 심해서 수틀리면 이혼하자는 문자를 보내는데, 국제결혼회사 계약서 상에는 이혼시,남편이 국제결혼 회사에게 1만 달러를 위자료로 보내야 …
난민 인정 신청 심사하고 결정은 법무부장관이 하나요?
파산면책 신청 당시 촤근 5년간 자동차 구매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5년간 구매했던 제명의의 신조차 7대가 드러나버렸습니다. 면책에 지장이 있을까요?
태국인 여성이며 한국인과 4년전 결혼을 하여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비자는 만료되었습니다. 한국인과 결혼은 하였지만 아이는 없으며 남편은 현재 구속수감 상태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능력은 되지않고 혼자서 협의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제가 살고 있는 현 주소가 아니라 다른 주소를 적어 놨는데, 이거 큰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지금 파산신청중입니다. 파산신청후에 다시 신용회복이나 개인회생 이런걸로 돌리 수가 있나요?
위임장과 위탁계약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위임인의 인감날인을 하고, 위탁계약서는 위임을 하고 수임인이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의 인감날인을 한다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고…
절도죄로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님께서 말씀하시길 훔친건 제가 아니지만 저는 망을 봤고 공범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저도 절도죄에 해당이 되나요? 만일 된다면 처벌을 어떻게 되…
돈을 빌리고 상환기환 3주로 세번에 걸쳐 돈을 갚기로 했습니다. 첫번째 돈은 보냈는데 차용증 써달라는 말은 안 했더라구요. 이럴 경우 제가 이번주부터 돈을 안 보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법인회사는 페업 파산 신청할때 페업 후 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안되는건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파산신청하는 과정이 법인과 다른가요?
항고장 작성이 추가로 적용되는 판례 내용(판례번호, 내용)을 적기만 하면되나요? 아니면 판례문도 복사해서 첨부시켜 제출하는건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이제 법원 출석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방 법원인데 법원에 출석하면 보통 개인회생 인가가 바로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