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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주가 최근 본인 명의의 건물을 친동생에게 넘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월세는 계속 예전 건물주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명의는 그대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채…
1년 반 만나던 여자친구가 지난달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아무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더니 잠수를 타더라구요. 전 납득갈만한 이유라도 듣고싶어서 계속 연락을 했는데 안받아서 메일도 보내고 집앞에 찾아가…
준강제추행 구공판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지금 피해자와 합의는 완료된 상황이나, 피해자와 제가 사건 당시 기억하는 내용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의견서를 낼 때 제 기억에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체크…
친구랑 클럽갔다가 친구가 자기 한번 믿어보라고 절대 안걸린다고 꼬셔서 대마를 몇번 피웠습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잡히면서 저도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친구도 원망스럽고 제 자신도 정말 한심합니다 다시는 대마를 입에…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상태로, 3년 전 쯤 흡연했던 대마초와 관련하여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시기를 특정하며 이야기 하는 건은 아닌데, 뭔가 좀 불안해서요. 마약전문변호사 상담 부탁드립니다. 3년전에 친구 권유로 1…
남자친구가 제 나체사진, 관계 동영상을 찍어놨더라고요. 데이트성폭력으로 고소 가능할지, 고소하면 국선변호사와 사선변호사 누구를 선임해야할지 질문드려요. 다른데다 유포하기 전에 빠르게 변호사님 상담받고 해결하고 싶어요…
티몬위메프사태 정산 안될까봐 걱정돼요. 저희 회사도 거기 입점해있는데 지금 대금지급이 안되서 몇십억 손해보게 생겼습니다. 고객님들 항의전화가 오는데 저희도 티몬위메프에 항의하고 싶어요. 대표님께서 법적으로 소송걸까 …
회사에서 주는 공문서를 통해 채무자들에게 돈을 받아 무통장입금을 해왔습니다. 얼마 안있다가 보이스피싱수거책 이라면서 연락이 와서 공문서위조,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인줄 알았…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는데 완공 날이 3개월 남았습니다. 담보 대출받고도 나머지 자금이 준비가 안 될거 같은데 위약금 납부하고라도 계약 해지하고 싶은데 시공사에서 무조건적으로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안되는건가요?
채무를 피해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변경했는데 강제집행 면탈죄에 해당 안되나요?
당사자 본인은(A) 강원도에 택지 작업을 하여 분양하려는 사업자( B)를 만나 택지작업이 완료되면 일부 토지를 분양받으려는 조건으로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B는 강원도 땅주인(C)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
몇달전 집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던중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하여 이리저리 휘말리다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900만원정도이고 현금수거책이 가져갔고 경찰이 금방 잡더라고요 구속되어 검사에게 송치되었고…
왜 그랬을까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나들목에서 끼어들기를 시도를 했는데 상대운전자가 안 끼워줘서 순간 너무 화가 나다보니 욱해서 그 차 뒤에 바짝 붙어서 한 30분 가량을 따라갔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이 어느정도될지…
울산에서 3년째 치킨집을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늦가을, 건물주가 찾아와 건물을 매각할 계획이라며 얼마를 받으면 가게를 비워줄 수 있냐고 물었고, 4,800만 원에 합의해서 합의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
전화로 주문을 받아 정성껏 조리해서 배달을 나갔는데, 손님이 문 앞에서 일회용기를 썼다는 이유로 갑자기 수령을 거부하며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불법 용기를 사용했다며 신고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일로…
작년에 카페를 인수하면서 상호와 레시피를 포함한 모든 영업 권리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당시 전달받은 레시피가 사본이고, 양도인이 원본 문서를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단순히 보관만 …
거제에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가 부산 하단으로 매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마침 하단에 같은 브랜드로 운영 중인 매장이 있어서 그 매장을 통째로 인수해 이전할 계획인데요. 인수 대상 매장에 이미 쌓여 있는 …
매장 출입구 바로 앞에 차량이 자주 주차되어 손님들이 가게를 찾기도 힘들고 드나들기도 불편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확인해보니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불법주차가 아니라면…
5년간 운영하던 가게가 있는데 최근 몸이 좀 안좋아지셔서 그만둬야 하나 고민중인 찰나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생겼는데요. 그런데 상가주인이 안된다는 식으로 자꾸 거절하네요. 이럴때 권리금소송 가능할까…
아는 지인이 1900만원을 빌렸는데 약속한 날까지 갚지못하다가 결국 피해자가 형소고소를 해서 법정 구속이 되었어요. 초범이구요. 살다보니 정말 상황이 최악인 경우가 생겨서 갚으려고 모아돈 돈도 사고합의금으로 다 잃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