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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0건
법률형사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경찰조사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강제추행으로 고소됐는데 억울해서 성범죄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해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조사도 어떻게 받는건지 모르겠고 성범죄자가 될까봐 두렵기만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1
법률형사

카촬죄로 휴대폰 압수 후 포렌식하면 관련없는 사진도 열람하나요?

카촬죄로 휴대폰 압수후 포렌식 진행중입니다. 혹시 카촬과 관련없는 사진들도 포렌식후 열람을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1
법률민사

상간녀소송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상간녀 소송 피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서류가 와서 여기저기 물어보니, 상간녀소송 피고라서 소장이 들어왔다네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저는 정말 뭔지도 모르고 상대방에게 속은것이나 다름 없는데 제가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1
법률민사

형사소송으로 해결이 안된 오래 전 채무자에게 민사소송 제기하는게 가능한가요?

제가 친구와의 금전문제로 형사소송을 했는데 형사소송으로는 불가능하여 민사쪽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사기 사건이 일어난지 족히 6년은 되는데 지금 다시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1
법률형사

음주측정 거부 선처받을 수 있나요?

아들이 음주측정 거부를 하다가 결국 적발되었다고 하는데..공무원 시험 앞두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는건 아닐지 너무 걱정되네요. 본인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데 선처 받을수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1
법률민사

못 받은 돈 민사소송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여관 월방 천오백만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하면서 1년이 지났습니다. 전화도 꺼져있는 상태고 그분 민증번호는 안고 있습니다. 민사 고발을 할까 하는데 가능 할까요? 민사를 진행하면 금액이 얼마나 들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1
법률민사

미성년자와 성인의 손해배상금액 액수가 차이가 나나요?

저는 미성년자의 법적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중인데 법적대리인은 피고의 나이를 고려해달라고 재판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성인이 아닌 중학생이 운전해서 교통사고를 내서 그 사람의 병원비를 물어줘야할때 나이나 사리…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1
법률민사

공증한 차용증을 가지고 소송시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던 중에 차용증 공증을 하였습니다. 싸우고 화가나서 그런다 생각하고 원하는대로 법무사 통하여 공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헤어지게 되었고 차용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걸겠다고 합니다. 차용증 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1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당한거 같은데 어떡해야하나요?

사업이 힘들어서 여기저기 돈 빌릴 궁리를 하고 있는 저에게 어느날 국가 지원 사업이라며 저금리 대출 가능하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너무 급해서 연락을 해봤더니 일단 신용이 없어도 국가 지원이기 때문에 5천만원 까…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1
법률형사

버스 성추행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제가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한 술취한 여자가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어깨에 기대더니 잠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옷을 좀 야하게 입고 있고 버스 안에 사람도 별로없어서 저도모…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1
법률민사

계약서 없이 연장한 임대차, 폐업 시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1월 중순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훨씬 많이 받고 싶다며 새로운 세입자를 들이겠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 역시 가게를 정리하고 싶던 참이라 알겠다고 하고, 건물주가 원하는 인상된 월세를 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0
법률민사

경매 진행 중인 상가,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나요?

임차 중인 상가에 대해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앞으로 1년 정도 남아 있고, 제가 낸 보증금은 소액이라 배당 절차를 통해 전액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참에 가게를 넘겨받을 새로운 분에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0
법률형사

허위사실 담긴 리뷰, 고소할 수 있을까요?

고객에게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받지 않아 문자로 주문 취소 사실을 안내했습니다. 이후 통화가 연결되어 사과까지 드렸는데 오히려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리뷰를 보니 '전화 한 통 없이 문자만 보내고 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0
법률민사

전수창업 시 걸 수 있는 제약조건은 무엇인가요?

요식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식으로 창업 컨설팅을 진행하려 합니다. 전수받는 분이 저와 같은 상권에서 영업하면 곤란하니 인접 지역에서는 개업하지 못하게 하고, 반대로 다른 지역에서는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거리 제한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0
법률민사

이사 앞두고 기존 임대인이 신규 세입자에게 과도한 조건 제시, 방법 없나요

원래 매장의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료를 올리는 데다 없던 관리비까지 새로 청구하겠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미 새 매장 계약을 마쳤고 두 달 뒤면 기존 계약이 끝나는데, 기존 매장에 들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20
법률형사

대리기사가 안 와서 직접 운전했는데 음주단속에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음주 할려고 한건 아니고 제주도에서 술먹고 대리 불렀는데 안 와서 그냥 제 차로 가고있었는데 음주가 걸렸어요 이거 어떡하죠 제주음주운전변호사 빨리좀 찾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0
법률형사

게임 중 욕설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게임 중 상대방이 게임을 너무 짜증나게 해서 저도 모르게 야한 말과 비속어가 섞인 욕설을 좀 했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그게 통매음이라면서 저를 신고한다고 해서 맘대로 하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경찰한테 조사받으러…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0
법률형사

운전자들끼리 싸움으로 특수협박 신고당하면 벌금으로 끝낼수있나요?

운전하다가 앞 차량이 자꾸 진로 방해를 하길래 그 차를 피해 갔는데도 자꾸 제 차 쪽으로만 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급감속을 하게 되고 무리하게 차선을 몇번 변경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정지 신호에 걸려서 차…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0
법률민사

교통사고로 발생한 차량시세 하락에 대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차량을 구매 후 한달이 안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과실이 100%입니다. 현재는 수리가 완료되어 수리비가 1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자동차보험표준약관 기준의 수리비 20% 약1600만원에는 못 미치지만 민사소…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0
법률민사

재산조회와 가집행 진행할 시간이 부족한데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해도 되나요?

재산조회 및 가집행을 진행을 해야하는데 시간이 부족하여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하려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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