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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나오라고 수사관 한테 연락 받았는데 어플로 만난 여자애한테 성범죄로 고소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살면서 이런일은 첨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무서워요. 억울한 상황이다 보니 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제주 살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행사장에서 너무 소음이 심해서 차를 긁은지 모르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게 형사사건으로 돌아갔다고 하네요. 제주형사변호사라도 알아봐야 하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주형사변호…
처음에는 치료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었는데요.아무래도 효과가 좋다보니 계속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상습적으로 마약주사를 계속 놓다보니 식약처 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약주사투약 혐의로 경찰조사를 …
무고죄는 어떤 상황에서 성립될수있나요? 그리고 처벌은 어떻게 받게되는지요?
제가 과거 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백, 그리고 19년도에 또 한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 5백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번 모두 인명피해, 기물파손등은 없었습니다. 2번째 선고를 받은 이후 깊게 뉘우치…
아는 동생과 작은 사업을 할 계획으로 각자1천만원씩 투자하기로 하고 아무 서류없이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같이 하려고 했던것이 잘안되서 200만원정도 들어가고 취소가됐습니다. 이후 나머지 금액을 돌려줄것을 요…
한 친구가 어디서 야한영상을 구해와서 제가 다른친구들한테도 그 동영상을카톡으로 공유했거든? 제가 여러명한테 한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번 공유한건데 그걸로 경찰이 연락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미성년자가 …
코로나19 이전에는 월세가 160만 원이었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 임대인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110만 원까지 낮춰서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갑자기 15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폭…
매장 메뉴 중 일부에 레토르트(즉석조리) 식품을 사용해 데워서 손님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완제품 식품을 조리·판매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식집을 운영 중인데 임대차 기간이 5월 말로 끝나갑니다. 얼마 전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와서, 최근 반찬 냄새나 배달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돼 재계약이 곤란할 것 같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자…
한 손님이 배달앱에 등록된 주소를 예전에 살던 곳 그대로 방치해둔 채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이 이미 조리를 마치고 배달원까지 도착한 상황에서야 잘못된 주소라는 걸 알게 됐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손님 쪽 실수…
4년 전에 권리금을 받고 운영하던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상법 제41조를 보니 영업양도를 하면 10년간 같은 업종을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던데, 만약 제가 넘긴 가게가 폐업하게 된다면 그때는 제가 다시 같…
제주도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을 하다가 주차가 되어있는 차를 모르고 긁었는데요. 당시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들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있어서 긁은 사실을 모르고 그 자리를 떴는데 형사사건 혐의를 받았네요. …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끝나고 맥주한잔 하러 갔는데 거기서 만난 여성분이랑 함께 2차 갔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제가 좀 선을 넘긴 했어요. 서로 호감있는 상태인 줄 알았거든요. 성범죄특별법 따르면 합의해…
1. 운전중 횡단보도 정차 후 녹색점멸등에 출발할때 보행자를 못보고 사고가 나서 횡단보도 사고로 형사사고 처리중입니다. 피해자분은 전치 7주 진단받으셨고 법원에서 약식기소(벌금형) 내려왔는데, 상대측에서 형사 합의금…
제가 매달 원금의 10프로 이자를 준다하여 1700만원을 빌리고 현제 원금 1400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자를 감당 못하여 현제 이자만 2500정도 입금해준 상태이고 공증도 실제 입금은 1700이지만 2400으로 공…
0.132수치로 킥보드 음주운전이 걸렸습니다. 10만원 범칙금이라고 들었는데 1. 우편물을 전자우편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경찰 출석을 꼭 해야하나요? 그냥 면허 취소 및 범칙금이 아닌가요? 출석없이 …
친구 부탁으로 물건을 갔다 준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마약 운반으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마쳤는데 수사관이 제 말을 믿질 않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습니다. 아니 진짜 몰랐다는 걸 증명하라…
2년 전에 들어간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보증금이 좀 많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법적으로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알고보니 집주인으로 적혀있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건물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
남자친구가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서 제가 우울증약까지 먹고있습니다. 더이상은 제가 견디지 못해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자기랑 이때까지 찍은 영상을 유포할거라고 협박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너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