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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2건
법률형사

모르고 한 마약 운반 불기소 받을 수 없을까요?

친구 부탁으로 물건을 갔다 준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마약 운반으로 처벌 받게 생겼습니다. 경찰 조사는 이미 마쳤는데 수사관이 제 말을 믿질 않고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됐습니다. 아니 진짜 몰랐다는 걸 증명하라…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법률민사

명의신탁 건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2년 전에 들어간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보증금이 좀 많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법적으로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알고보니 집주인으로 적혀있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건물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법률형사

연인사이 동영상유포 협박 고소할 수 있나요?

남자친구가 가스라이팅이 너무 심해서 제가 우울증약까지 먹고있습니다. 더이상은 제가 견디지 못해서 헤어지자고 말을 했는데 자기랑 이때까지 찍은 영상을 유포할거라고 협박하더라고요. 진짜 지금 너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법률형사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 받으려면 합의가 꼭 되어야 하나요?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 생각이 전혀 없으신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받기위해서 성범죄합의가 꼭 되어야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법률민사

채권추심, 변호사와 신용정보회사 중 어디에 맡겨야 하나요?

대여금을 약 5천만원 가량 지급하고 받지 못해서 소액민사소송 진행했고 이행권고 결정 떠서 채권추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선임 해서 해야할지 신용정보회사에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법률민사

계약만료 전에 전출해도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나요?

현재 전세집에 거주중인 단독세대주 입니다. 입주날 전입신고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생태이며 2년계약이 지나 묵시적 갱신중으로 내년 2월초 계약만료일입니다. 계약 만료일에 맞추어 세입자를 구하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법률형사

청소년 절도로 감옥을 갈수도 있을까요?

아이가 친구들이랑 편의점에서 절도를 저질렀다고 연락받았네요. 너무 죄송하다 사과드렸는데 이번이 두번째라며 그냥 넘어갈수가 없다고하시네요. 지난번에도 그 편의점에서 아이 친구들과 물건을 훔치다가 걸려서 받고 꾸지람으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9
법률민사

아내 명의 프랜차이즈, 남편이 따로 카페 차렸다고 경업금지소송 왔어요

배우자 명의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시작해서 1년 정도 함께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부부간 갈등이 잦아져 저는 다른 지역에 제 명의로 개인 카페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가맹계약은 배우자 이름으로 체결된 것이라 저와는 무관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8
법률민사

권리금 주고 산 카페 근처에서 양도인이 재오픈, 손해배상 되나요

1년 반 전에 권리금 5천만 원을 지불하고 카페를 인수해 운영 중입니다. 계약서에는 집기와 레시피를 포함한 모든 것을 양도받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인수한 자리는 상권이 그다지 좋지 않은 곳인데, 최근 양도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8
법률민사

2014년부터 장사 중인데 이제라도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2014년 5월부터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영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택처럼 확정일자라는 걸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이제라도 확정일자를 받는 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어디서 신청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8
법률조세

폐업 시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각각 다른가요

다음 달 초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세금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나요? 세무서에 폐업신고만 하면 세금 신고 의무도 자동으로 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8
법률민사

회생·파산·워크아웃 차이와 선택 기준

사업을 하다가 빚이 많이 쌓였는데, 개인회생과 파산, 워크아웃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에서 어떤 제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판단하는 기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8
법률형사

합의된 관계였는데 성폭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성인되서 친구들이랑 처음으로 클럽에 갔거든요. 거기서 한 여자랑 만나서 어쩌다 보니까 모텔까지 갔어요. 그리고 잤는데 다음날 되니까 옆에도 없고 그냥 갓다보다 했는데 고소를 클럽성폭행으로 고소 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8
법률형사

폭행죄 합의금 중요한가요?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니는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냐 따지면서 싸움이 붙었고 그러다가 제가 때려버렸네요 화가나서 도저히 못참았어요. 근데 가방으로 내려치는 바람에 얼굴에 상…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8
법률형사

나체사진으로 협박 당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상대에게 나체를 보냈습니다 벌칙이였어요. 저장이 안된다고 하여 안심하고 보냈지만 상대는 거짓말을하고 제 나체사진을 보내며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영상및 사진을 뿌려버린데요. 우선 시키는대로 했고 시키는대로 하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8
법률형사

음주운전 사고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음주 적발은 두번째이고 사고낸건 처음인데요. 처음 음주 걸렸을때는 벌금형 받았었는데 이번엔 사고까지 난거라 형량이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섭습니다. 변호사 도움 받아 어떻게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8
법률형사

술자리 게임 벌칙으로 신체접촉을 했는데 강제추행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대학을 간 대학생입니다. 친구가 소개팅을 하자고 해서, 2:2로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고, 모텔을 잡고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왕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왕게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8
법률형사

신입사원을 가르치다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 신입이 들어와서 제가 간단한 업무를 알려줬는데 그과정에서 제가 그분을 터치했다고 성추행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그분 심리가 이해도 안 되고 억울해서 대전변호사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터치 한적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8
법률형사

음주수치에 따라 음주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이번에 과음하고 누가 신고하는 바람에 제가 음주운전에 걸리게 됐는데요. 그래도 초범이라 경찰이 잘 넘어갈거같다고 하긴하는데 음주측정을 하게 됐는데 음주수치가 어느정도인지 잘 기억은 안납니다. 혹시 음주수치에 따라 음…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8
법률형사

음주운전 초범이면 벌금 얼마나 나오나요?

절대 그러면 안되는데 회식 후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단속에 걸려 혈중 알콜 농도 취소 수치 이상이 나와서 취소가 될거 같은데음 초범이면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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