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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차가 무보험가입차량입니다. 책임보험도 안되어있는 상황인데 오늘 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저도 다쳤는데 차도 수리를 해야되고 저는 대인대물은 처리가 안되는 건가요? 과실은 7대3정도입니다. 제과실이 …
와이프가 시인했고 불륜문제로 불륜남과 통화내역을 조회하려는데 통화 음성내용도 알수있나요?
작은 카페를 운영 중인데 폐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는 도장을 10개 채우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무료로 드리는 적립 쿠폰을 운영해왔고, 단골 손님들 이름 이니셜로 카드를 따로 보관하며 관리해왔는데 꽤 많이 쌓…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는데, 기존 천장이 석면이라 철거해야 한다고 하며, 이후 일반 텍스 시공과 전기공사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부 해 주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상 첨부된 사진이 저희 매장 사진…
원래 사무실이었던 자리를 전 임차인이 배달전문 음식점으로 개조해서 2년 정도 운영했고, 저는 그 상태 그대로 시설을 인수해서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같은 업종으로 들어올 사람을 못 구하면 원…
가게를 2년째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처음 계약할 당시 주인이었던 분에게 허락받고 건물 뒤편 주차장 쪽에 가스온수기 배기통(연통)을 설치해뒀습니다. 그런데 약 1년 전 건물이 다른 분에게 팔리면서 임대인이 바뀌었고,…
40평대 규모의 북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멜론에 정식으로 월정액 결제를 하고 가입해서 매장 안에 팝송만 틀어놓고 있는데, 국내 가요는 전혀 재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외 음악만 트는 경우에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
애인이랑 놀다가 궁금해져서 약을 샀거든요. 다들 사먹는다길래 혹해서요. 근데 필로폰 이라고 연락왔는데 변호사님 저 어떡해요..
억울한 일이 있어 성범죄변호사님께 상담 요청드려요 제가 한 한달전쯤 소개팅한 여성분과 간단하게 술 한잔하고 헤어졌는데 저를 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안하고 술만 먹었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일 관련…
며칠전에 아는 여동생이랑 술자리를 갖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는데 다음날 돌변해서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대전변호사 선임해서 일을 해결하고 싶은데 도움좀 부탁드려요.
저는 전역이 한달도 남지 않은 군인입니다. 제가 작년 말 즈음 작업을 하다가 후임병 모자 챙 부분에 작업하던 삽을 살짝 갖다댄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맹세코 그 친구한테 충격이 아예 안 느껴질 정도로 살짝 갖다댔구요.…
최근에 음주 후 음주뺑소니 했습니다. 일부러 그러려던 건 아닌데 술을 먹고 사람을 친 것 같습니다. 밤이라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 밤에 차도 위에 있던 그 사람도 잘못 있는 거 아닌가요? 음주뺑소니로 경찰서…
수사결과통지서 고소인등 송치등이고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됐다고 하는데요. 송치의견으로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해자 관할서로 이송했다는건가요?
중도금 까지 다 넣었는데 분양계약 해지하면 계약금만 날리나요? 아니면 전부 다 못돌려 받나요?
중3된 남아인데... 애들 SNS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같은반 여학생한테 성희롱..을 한 모양이에요. 발언의 수위가 좀 센 축에 속해서... 애아빠도 그렇고 저도 호되게 혼내고 다시 이런 짓하면 안된다고 단단히 이…
유학을 가서 마약을 하다가 한국 들어와서도 계속 하고 싶어서 텔레그램으로 구매했는데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하게 된 게 술인데요. 알아보니까 술은 향정이라서 처벌이 높은 걸로 알고있는데..감옥 가지 않을 방법이 있…
술에 취해서 원나잇을 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까지 같이 있었는데 헤어지고 나서부터 연락이 없어서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강간으로 고소하겠다고 합의금을 내놓던가, 아니면 감옥에 가라는 연…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찍다가 옆에 사람이 신고해서 걸렸는데요. 경찰조사 받으면서 핸드폰도 뺏겨서 증거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이 두번짼데 성범죄기소유예 처분 가능할까요?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안…
지금 좀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클럽에서 그냥 따라주는 술 마셨는데 그게 마약이라고 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변호사님께 상담 받고 싶네요…
제가 오랫동안 개발해 온 요리 레시피가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베끼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지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허 등록 같은 것도 단순한 레시피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