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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 찍다가 옆에 사람이 신고해서 걸렸는데요. 경찰조사 받으면서 핸드폰도 뺏겨서 증거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이 두번짼데 성범죄기소유예 처분 가능할까요? 성범죄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 안…
지금 좀 억울한 상황이거든요. 클럽에서 그냥 따라주는 술 마셨는데 그게 마약이라고 하네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조사 받으러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변호사님께 상담 받고 싶네요…
제가 오랫동안 개발해 온 요리 레시피가 있는데, 이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베끼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지킬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허 등록 같은 것도 단순한 레시피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21년 11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계약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이 차임을 5%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인상 요구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4개월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계약 전 본사에서는 배달의민족 데이터로 상권분석을 했다며 배달 위주로 3개월만 버티면 매출이 크게 오른다고 설명했고, 초기창업자금이 0원이라는…
상가를 임차해서 영업 중인데, 조만간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이 교체되는 경우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를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느…
낮 3시경 저희 가게에서 식사를 하고 가신 손님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 7시쯤 배탈이 나서 병원에 다녀왔다며 진료비와 약값을 물어달라고 연락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드신 메뉴는 그날 하루 종일 다른 손님들에…
성추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너 회사에다 성추행범이니 조심하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면 협박죄인가요?
형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에 조사를 받았고, 경찰 폭행이라서 처벌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경찰인줄 알고 때린게 아니라 술먹고 길거리에서 싸움이 나서 싸우다가 말리러온 경찰을 때렸다고 합니다. 형은 정말 하나도 기억…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한적은 절대 없습니다. 그 여직원에게 결백을 주장하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믿지도,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데이트성폭력으로 여자친구한테 신고 당했습니다. 원래도 여자친구가 저를 별로 안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좀 밀어부쳐서 그냥 했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데이트성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근데 또 엄청 반대하고 그런건 아닌데 데이…
오빠가 회식 중에 술집 직원을 강제추행했다고 신고를 당했어요. 오빠 말로는 그 직원이 화장실까지 쫒아와서 스킨쉽을 유도하길래 거절했는데 그것때문에 화가난건지 갑자기 오빠가 억지로 추행한 것처럼 몰아갔대요. 강제추행으…
학교에서 크게 다툼이 있었어요. 아들이랑 친구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싸우면서 크게 싸움이 났던것같더라고요. 연락받고 가니까 애가 조금 다쳐있고 상대아이는 많이 다쳤구요. 아들에게 왜 그랬냐 물으니 계…
처음에는 서로 뒤에서 욕했기 때문에 쌍방이었는데 이번 일로 인해 학폭위를 열 것 같아요.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상대방 (4 명)이 친구들 (3~4 명)을 불러서 때렸고, 폰을 뺏은 후 다른 애와 부모 연락처를 …
저희 아들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좀 질이 나쁜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기로는 자기는 나쁜 짓은 절대 안한다고 하길래 그말을 전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전에 저희 아들이 신분증위조로 술을…
여친 모르게 같이 있을때 몰카를 찍었는데 그걸 걸려버려서 헤어지게 됐고 저를 신고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숨기고 찍었는데 나중에는 허락하는 뉘앙스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도 몰카처벌 받으려나요?
제가 수년전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알아보던 중 불법대출인 줄을 모르고 갔는데 자기네들은 개인돈은 안나가고 작업대출을 해야한다길래 급한 마음에 받으려고 은행사에 한도조회하다가 한도가 안나온다길래 그럼 저 안하겠다고…
동생이 얼마 전에 독립해서 나갔는데 계약한 아파트 전세사기 당했다고 연락 왔어요 아직 정확한 건 확실하게 모르는데 조금 전에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돌아왔데요 경찰은 자기들이 다 해결 못 해주고 따로 변호사 써서 알아…
남편이 지인 말만 믿고 퇴직금까지 털어 투자를 했어요. 전 처음부터 말렸는데 말 안듣고 투자하더니 다 날릴 판국이네요. 지인은 지난달까진 간간히 연락이 됐었는데 지금은 연락두절이고 같이 투자한 다른 친구도 저희와 같…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상호명과 실제로 매장에 걸어둔 간판 상호가 서로 달라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떤 불이익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