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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83건
법률민사

직원이 안내한 자리에 주차했다가 과태료 나왔대요, 사장이 물어줘야 하나요

주말에 저희 가게에서 식사하신 손님이, 직원이 여기 대셔도 된다고 안내해서 그 자리에 주차했는데 불법주정차 스티커(과태료)가 붙었다며 그 금액만큼 배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4
법률민사

차량돌진 사고, 보험사가 합의금 지급 미루고 재감액 요구합니다

매장으로 차량이 그대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근무 중이던 직원 두 명이 다쳐 각각 전치 2주와 4주의 진단을 받았고, 매장 바닥과 집기, 냉장고, 쇼케이스 등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가해차량 쪽 보험사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4
법률민사

알바의 배달앱 가격 오기재로 인한 손해, 배상 가능한가요?

컴퓨터 다루는 게 서툴러서 배달앱 메뉴 가격을 바꾸는 일을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겼는데, 이 친구가 실수로 가격을 실제보다 훨씬 낮게 등록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반년 넘게 판매되면서 매출 손해가 수백만 원대까지 쌓였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4
법률민사

건물주 재건축 예정, 권리금 회수 가능할까요?

같은 자리에서 3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건물주가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을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건너 건너 들었습니다. 아직 건물주에게 직접 통보를 받은 적은 없고 소문 수준인데,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4
법률형사

스토킹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까지는 아니지만 뭐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뒤를 밟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따로 협박하거나 괴롭히지는 않았어요ㅠ 지켜보기만 했는데 우연히 길이 겹쳤다고 말하는 건 안되려나요 스토킹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법률형사

야동 소지 혐의로 하드디스크 빼앗겼는데 불법압수 아닌가요?

야동소지 혐의로 압수 수색한다고 제 하드디스크를 빼갔습니다. 경찰쪽에서 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음란 동영상 탐색할 때 참여하라는 통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얼핏 듣기로 이런 것은 불법압수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법률형사

억울하게 사내 성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저희 팀에 여자직원비율이 높은데요. 가끔 팀 단톡방에서 자기들끼리 좀 수위높은 농담도 하고 저한테도 그런 장난을 많이 치길래 저도 야한 농담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팀원이 저를 계속 이상하게 쳐다보는건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법률형사

전세사기소송 진행하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수 십억의 자산가이며 건물을 많이 소유했다는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담보대출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상 직장을 옮기면서 이사까지 해야합니다. 근데 집주인에게 계약만료되었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법률형사

지하철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된 형이 합의 없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형이 얼마전에 지하철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전에 찍었던 사진이랑 동영상까지 나와서 상황이 많이 안좋아요. 피해자들은 절대 합의 안해준다고 저희 연락은 받아주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법률형사

물품 대금을 받은 자가 잠수 타면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휴대폰번호를 통해 중고물품을 하고 입금까지 했는데 물건 판매한 사람이 잠수를 탔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휴대폰번호 명의자를 만났는데 문자를 나눈게 뻔히 있음에도 자기는 그런적이 없다 발뺌합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법률형사

가볍게 터치했을 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추행건으로 고소를 당해서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싶은데 어디 변호사님 없을까요? 살짝 터치를 했는데 고소를 해버려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법률형사

방화 인명피해 없는데 실형 면할수있나요?

술김에 방화를 했습니다 술김에 현주거지 아파트입구 쓰레기더미에 방화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솟은 불길을 소화기로 껐습니다. 큰일날뻔 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등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인은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법률형사

강제추행 경찰조사 전 합의 먼저 해야하나요?

저번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술먹다가 여자분들이랑 테이블 잡고 같이 술마셨는데요. 술게임도 하면서 재밋게 잘놀았는데 해뜰때즘 돼서 제가 맘에 들어하는분이랑 더 오래있고 싶어가지고 스킨십을 좀 했거든요.. 술에 많이 취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법률형사

빌려간 돈을 안 갚고 연락이 두절됐는데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약 60만원 가량을 지인에게 빌려 줬는데 , 제 돈과 빌려준 지인 돈 포함하여 100만원을 피싱에 당해 잃었다고 합니다. 지인에게 빠른 변제를 요구 하였으나 15만원 이외엔 빌릴 수 없고 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며…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법률형사

아이가 학폭 가해자로 신고됐는데 학폭위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우리 애가 갑자기 학폭 가해자로 학폭위 신고됐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네요. 우리 애 말로는 장난으로 한 3명 정도가 한 아이를 툭툭 때린 정도였다는데 학폭위에서 어떻게 될지… 폭력도 좀 있었던 거 같긴 합…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법률형사

형사사건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하나요?

형사사건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은 것인지 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원합니다. 일단 고소장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예전에 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소장이 왔던거 같은데 경찰에서 고소장을 보내주지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14
법률형사

화장실 계속 훼손하는 진상 손님,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저희 매장에 자주 오시는 한 어르신 손님이 계신데, 이상하게 이분이 화장실을 다녀가신 날은 거의 매번 변기가 막혀버립니다. 수압도 충분한 편이라 다른 손님들은 문제가 없는데 유독 이분만 그렇다 보니, 하루는 정중하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3
법률형사

매장까지 들어와 손님에게 화내는 이웃 주민, 신고할 수 있나요?

저희 매장 근처에 사는 주민 한 분이 자신의 지정 주차 자리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저나 차량에 남겨진 연락처로 연락하면 될 텐데도 굳이 문을 벌컥 열고 매장 안까지 들어와 손님에게 대뜸 화를 내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3
법률민사

가로주택정비사업 편입 시 영업보상 받을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얼마 전 이 지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어 1년 뒤에는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법에는 세입자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해주는 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3
법률기업

프랜차이즈 메뉴 구성 변경,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인데, 조리 과정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 메뉴 하나를 단품으로는 팔지 않고 세트 메뉴에만 포함시켜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본사와 별도 협의 없이 이렇게 메뉴 구성을 조정해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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