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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5건
법률형사

특수협박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몇달전 동네에서 친구 2명과 술을 마시고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느닷없이 욕설과 함께 죽인다는 협박을 하더니 젓가락을 들고 제 눈을 찌르려고 휘두르기까지 했습니다. 피해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사장님의 신고로 경찰…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3
법률가사

이혼시에 재산분할을 합의하면 이혼 후 재산분할은 더이상 없는건가요?

이혼하기로 아내와 합의했고 재산분할은 현금5천에 새차를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부채만 있어서 대출을 하여 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원하는대로 주고 이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퇴직금과 연금은 더이상 아내와 분할을 하지 않…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3
법률기타

업소용 마크가 없는 콜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업소에서 취급하는 음료(콜라)는 업소용으로 사용되어야하는것은 알고있습니다만 서비스로 나가는 즉 비용을 받지않고 무료로 드리는 콜라에 대해서도 업소용으로 나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업소용 마크가 없는 콜라로 서비스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3
법률민사

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 미만일 때 가능한지요?

소액재판은 금액이 얼마일 경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3
법률가사

형제 사이의 유산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안계신 자녀들 중 미혼인 한 자녀가 사망하면 유산은 다른 2명의 형제와 그 형제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건가요?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공증한다면 특정인에게 유산상속이 되도록 할수있나요? 공증비용은 얼마인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3
법률형사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가 취소됐는데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으로 구제될 수 있을까요?

두 달 전 밤에 검문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해 형사 사건과는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결격기간과 함께 처분 전에 의견을 낼 수 있다는 안내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배송 일을 하고 있어 면허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처음엔 못 불겠다고 했다가 몇 분 뒤 불겠다고 했는데 측정거부가 되나요?

지난주 금요일 밤에 회식을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기 싫어서 집까지 3킬로미터 정도를 제가 운전했습니다. 집 근처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측정기를 내밀자 너무 당황해서 "잠깐만요, 못 불겠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법률기타

재판에 연속해서 불출석하면 구속될 수도 있나요?

재판에 2회를 계속 불출석 했는데요. 나의사건검색 보니까 변론재개(속행)이라고 뜨는데요. 이말이 구속영장이 떨어졌다는 이야기 인가요? 아니면 다른뜻이 있는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법률형사

음주 사고 낸 남자친구 대신 제가 운전했다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할까요?

지난 토요일 밤 남자친구가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자기 차를 운전했고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말렸어야 했는데 가까운 거리라 그냥 같이 탔습니다. 그러다 골목에서 주차된 차 옆면을 긁었고, 차주분이 나와서 경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대리운전 기사 때문에 억울하게 신고당한 경우 구제 받을 방법 있나요?

0.107로 음주운전이 된게 억울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하게 됐는데 대리운전 기사와 말다툼을 하게 돼었고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도로 한복판에 세우고 갑자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다시 걸린 경우

제가 얼마전 음주로 걸렸는데 이미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걸린적이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음주운전변호사라도 선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 받아봐야 할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3회째 적발된 경우

제가 음주에 걸려서 음주운전변호사 선임하고 싶어요. 음주운전변호사님 일부로 운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음주 후 대리 불러서 집 왔는데 주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살짝 옮기는 중에 경찰차 지나가면서 걸렸습니다. 이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법률기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시작으로 재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피고가 원고의 소장부본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 답변서를 법원에서 다시 원고한테 송달하는데 그답변서에 반박할 내용을적어서 법원에 보내면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될거고 몇달정도 소요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반복 적발 감옥 안가는 방법 없나요?

음주운전 이번에 5번 적발된 사람입니다. 잘못한거 몇번이고 압니다. 다만 감옥만큼은 정말 가기 싫어 질문 남깁니다. 감옥가는 것만 피할 방법 없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2
법률형사

남의 옷을 가져가 중고거래에 팔면 신고 가능할까요?

이전에 전여친이 사귈때 제 옷들과 신발을 빌려가서 헤어지고 돌려 받으려고 만난적이 있습니다. 바지 두 벌 맨투맨 하나 반팔 하나 신발 하나 이렇게 총 다섯개였는데 그 날 만나려고 통화하는데 전여친이니 맨투맨 당근마켓…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법률회생/파산

채권자가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가될 수도 있나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및 2항 각호의 요건에 충족합니다. 라고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전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채권자의 이의신청 때문에 기각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법률가사

현재 협의이혼서 제출 후 숙려기간인데 친권변경을 할 수 있을까요?

처음엔 잘 몰라서 양육은 제가 하기 때문에 가져오고 친권은 공동으로 하였는데 이럴시 아이들 입원 수술등에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협의이혼서 제출 후 숙려기간인데 친권도 제 앞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법률민사

한정승인 이미 받을 후 채권자가 다시 소송

5년 전에 한정승인을 받았는데 5년이 지나서 채권자가 전자소송을 해서 당황스럽군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2
법률형사

음주운전 조사 변호사 동행하는게 좋은지요?

이번에 2번째 적발이고 수치는 잘 기억이 안나는 상황입니다. 저번에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두번째면 주변에서 위험하다 하네요.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조사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법률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 걸린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중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당해 공소일이 잡혔습니다. 이럴 경우 가중처벌인가요 아니면 확정일로 집행유예가 끝나는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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