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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성립될 일일지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서로 몇대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 상처 난 곳이 없고, 친구는 입술쪽이 …
지인에게 매달 돈을 맡겨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날부터 연락 두절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모아온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서 꼭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투자사기 신고하면 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여자친구가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상대 여자였고 술에 떡이 돼서 몸도 못 가누면서 계속 욕하고 말도 안통하길래 자리를 피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평일 아침마다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있어요. 근데 그저께 검은 모자 눌러쓰고 다 검은옷 입은 남자가 계속 제가 자리 옮길때마다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더니 사람 많이 타기 시작하니까 제뒤에 딱 붙어서 엉덩이를 슬쩍슬쩍 …
성추행처벌받게 생겼습니다. 과외선생님이고 수업하다가 여학생과 신체접촉이 있었는데 저 교직이수하고 임용고시 볼 예정이라 최대한 아무일 없이 넘어가고 싶은데 성추행처벌 합의잘하는 법이나 안 받는 법 등 최대한 저한테 불…
익명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교묘하게 짜집기해서 마치 제가 특정인을 비방하고,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또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는것이 가능…
20대 직장여성인데요 스토킹변호사 전문이신분 알아보고 싶어서요 저저번달에 퇴근하면서 동네 지하철역에서 나오는데 어떤 남자분이 너무 맘에든다고 계속 따라오면서 번호좀 달라그래서 그냥 대충 번호드리고 말았거든요 근데 차…
제가 정말 너무 억울하게 성폭행 누명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한테 그런일이 일어날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합의금을 노리고 접근한 것 같더라고요. 서로 합의하에 한 관계가 분명히 맞아서 이대로 있다간 정말 성범죄자가 …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영상통화가 오길래 안받으려다가 받았는데 저희 아들 얼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들얼굴이 비춰지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협박한다면서 돈 좀 붙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들이 학원에 있을…
저는 원고이고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1심에서 인지대 및 송달료로 약 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쪽에서 항소를 하였는데 재판비용은 패소한 피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2심에서도 피고쪽에서 …
매장에서 유튜브로 음악을 틀어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식으로 결제한 국내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매장 스피커로 틀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이니 저작권 문제와는 무관한 것인지, 아니면 매장에서 트는 것 자체가 별도의 문제…
손님이 매장에 두고 간 물건을 발견했을 때, 가게 측에서 이를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보관 의무가 있다면 얼마 동안 갖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분실물 처리와 관련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카페를 새로 오픈하면서 메뉴판과 배너에 쓸 글꼴을 인터넷의 한 폰트 사이트에서 '무료 다운로드'라고 적힌 것을 받아 사용했습니다. 유료 폰트는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료로 배포되는…
개업 홍보를 위해 인근 아파트 우편함과 주차된 차량에 가게 전단지를 붙이거나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별도로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
지인이 병원에서 조무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성피로로 항상 피곤함을 느낀다고 하니 프로포폴을 맞게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한번 맞게되면 개운할거라고 하여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한번 맞아보니 너무 좋아서 현재 약 …
몇 번 만나던 여자한테 성추행 성범죄 고소를 당했는데 성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거짓 고소를 당한것이라서 무혐의를 위해서 여자에게 고소를 당하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불안합니다. 무혐의를 위해서 어떤 변호…
보이스피싱인줄 전혀 모르고 알바 했어요. 통장 계좌 알려 주면서 인출 하라고 해서 인출 하고 보니까 보이스피싱인거 같아서요. 모르고 한건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폭행, 성추행으로 고소 당했어요. 노는데 자꾸 맘에 안드는 여자가 들러붙어서 그만좀 하라고 밀쳤는데 이게 어떻게 고소감인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희 할아버지가 광주분이신데 뭐 동사무소에서 처리할게 있었는데 그게 그 날 할아버지가 뭘 준비를 안해가서 안됐나봐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이 안된다고 다시와달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거기서 소리지르고 좀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