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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90건
법률형사

강제추행 누명 벗고 싶어요.

술집에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다가 옆테이블 여자분들이 괜찮아서 같이 합석해서 놀았거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3:3으로 짝지어서 놀게 됐는데 한여자분이 저랑 저랑 짝이 된 여성분의 사이를 질투하더니 자기들끼리 무슨 얘…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6
법률형사

술취해 길거리 시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술에 만취한 상태엿고, 길거리에서 잠들어 있던 저를 누가 신고했나봅니다. 술에 깨고 나니 공무집행방해로 조사를 받았고,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저를 깨우는 경찰을 밀치기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건…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6
법률형사

성폭행 가해자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면 무고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동생이 수년전 성폭행을 당하려다 손을 크게 다쳐서 상대방을 고소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실형을 받고 형을 살다가 2심에서는 무죄선고 받았습니다.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다 1심 승소후 민사를 해야 손해배상을 받을수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6
법률민사

가게 정리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이제 폐업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어떤 순서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6
법률민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인상 통보를 받았어요

상가 임대차 계약을 2022년 12월 31일자로 체결하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75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계약 만료가 다가와 건물주에게서 재계약 이야기가 나왔는데, 본인이 낀 담보대출 금리가 올라서 그 오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6
법률민사

가게 접으려는데 절차랑 대출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폐업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받아놓은 사업자대출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6
법률형사

난폭운전보복운전 혐의 받을 시 대처방법

최근에 운전하다가 한 차가 깜빡이를 안틀고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 했거든요? 너무 욱하는 마음에 제가 바로 똑같이 하니 제 옆차선으로 와서 미쳤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도 욕하다가 그 사람이 나중…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6
법률민사

건물주 변경 후 재건축 우려, 보상 없이 나가야 하나요

지금 있는 건물에서 3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다음 달에 건물 매매 잔금이 치러지면서 건물주가 새로 바뀔 예정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어 낡아서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추진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6
법률민사

적자만 계속 쌓이는데 폐업하려면 뭐부터 처리해야 하나요

매출은 계속 떨어지고 빚만 늘어서 더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에요. 문 닫으려면 어떤 순서로 뭘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서 여쭤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6
법률형사

성폭행과 폭행은 각각 별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되나요?

성폭행 고소를 했는데 폭행만 당한 건은 폭행으로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되나요? 이건 해바라기 센터에서 안도와주고 따로 경찰서 가서 제출해야 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6
법률민사

묵시적 갱신 후 폐업하면 월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음식점 상가를 2년 계약으로 임차했는데 별도 갱신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장되어 벌써 3년째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월세는 언제까지 계속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6
법률민사

업종만 바꾸려는데 건물주랑 계약상 뭘 확인해야 하나요

업주는 그대로 두고 업종만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나 미리 확인해야 할 게 있을까요? 건물주랑 맺은 계약 관계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6
법률민사

12년째 임차 중인데 건물주가 새 세입자를 안 받아줘요

한 매장에서 12년째 장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오름세라 이번 기회에 권리금을 받고 다른 분께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앞으로는 어떤 신규 임차인도 받지 않겠다며 그냥 나가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6
법률형사

허위 견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건물수리와 관련해서 민사소송 중인데 피고측이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허위분서 작성이나 위증죄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6
법률형사

마약인 줄 모르고 폈는데 경찰조사

얼마전에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담배를 피려고 나왔는데 한친구가 먼저 나와서 담배를 피고 있더라구요. 조금 특이하게 생긴 담배였는데 저한테 권하길래 펴봤는데, 이게 대마초였구, 경찰에서 친구들한테 순차적으로 연락이 가…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6
법률형사

사기죄로 고소한다고 말한게 협박에 해당되나요?

친구가 작년 부터 조금씩 돈을 빌려갔는데 그게 6천만원 정도 됩니다. 하루 하루 담날 줄게 담날 줄게 이렇게 된게 벌써 1년이나 됐고 저도 사업을 하고 제 사업이 망할 상황이고 직원들 월급을 줘야되는 상황이라 결국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6
법률형사

마약 유통으로 영장재판에서 구속된 경우

마약 유통 했다는 이유로 동생이 청천벽력처럼 영장재판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전화온 형사님 말에 따르면 시가 3억원 어치 마약이었다고 하는데 동생은 아직 창창한 20대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6
법률형사

술자리 성추행 신고

제가 얼마전에 술자리에서 놀다가 추행으로 신고를 당해서 성범죄변호사 자문을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도와주실 성범죄변호사님 있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6
법률형사

버린 카드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나요?

무인기계에서 책상에 버린 카드인줄 알고 IC카드 넣어 봤더니 결제가 되어버려서 제가 결제하면 이중결제가 될것같아 그냥 무책임하게 집에 갔습니다. 어제 경찰한테 연락이 와서 조사 받고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마음 있다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6
법률형사

청소년 폭행 학폭위 열렸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저는 18살이고 같이 노는 친구들이 좀 노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이랑 작년부터 친해지게 되어서 같이 놀다가 다른 학교 애들이랑 싸움이 붙어서 집단으로 붙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학폭위가 열렸어요. 현재 청소년폭행 혐의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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