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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임대차 계약 후 지금까지 별도 계약 없이 묵시적 갱신을 이어오고 있는데, 건물주가 퇴거를 요청하려면 저에게 최소 얼마 전에 미리 알려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가게의 상호를 등기하거나 상표로 등록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예상 비용, 그리고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사기 당해서 고소하는 입장인데 찾아보니 협박죄랑 강요죄랑 좀 비슷한 관계가 있더라구요. 협박죄가 성립하면 강요죄가 성립하지않다는 말이 있던데 강요죄 협박죄 중 하나만 기재해야하나요?
저희 아이는 중3이고, 가해학생으로 사회봉사 3일 처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아이도 또 저도 특별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해당 교육도 받았구요. 일단 아이도 잘못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상황이고 징계자체도 크지 않아서 중학교…
미성년자 여권 만들때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미성년자 여권신청 서류 알려주세요.
제가 아는 형님 부탁을 받아 대마 운반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다른 운반책의 진술로 저도 마약소지하고있다가 걸리고 말았습니다 초범인데 경찰조사 가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고가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우발적으로 사고있어습니다. 차에서100만원을 훔쳤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누범기간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한 6년 전쯤에 저희 가게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는데, 사용 기한이 1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10년 지나면 다시 출원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연장하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비용도 대략 얼마나 드는지 궁금합니…
오픈 준비 직원으로 채용해 3일간 오픈 교육(교육비 600만 원 상당)을 진행했는데, 정작 개점 당일이 되자 교통사고를 이유로 출근하지 못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요청해도 계속 응하지 않다가, …
동네에 아파트 개발이 진행 중인데, 그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하네요. 저는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철거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철거되면 보상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코인투자사기로 고소할 예정인데 증거도 거의없고 개인간 이체내역뿐 통화녹음도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수임하면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기각되면 수임료 환불 받을수있나요?
배달원분이 보온가방 없이 오셔서 가방을 안 가져오면 음식을 드릴 수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그냥 달라며 언성을 높이시길래 재차 거절했더니, 짜증을 내며 음식을 카운터에 던지듯 놓고는 문을 있는 힘껏 세게 닫고 …
고깃집 시작한 지 2년째인데 계약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려고 하니, 건물주가 1년마다 10만원씩 올리는 걸로 2년짜리 계약서를 가져오셨어요. 저는 매년 오를 바에야 차라리 1년 계약하고 그때그때 갱신하는 게 낫겠다고 …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임대인이 새로운 계약 없이 그냥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방법이 있는지, 갱신요구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를 불렀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꾸 기다려야한다고 말만하길래 한 5번 정도 전화해서 욕설을 좀 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급하다보니 하면 안될 행동을 좀 했어요. …
동업 계약 맺고 매달 매출 5%를 로열티로 계속 보내고 있는데, 상대방은 메뉴 개발이든 광고든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이럴 바엔 상호 딴 걸로 바꿔서 저 혼자 운영하면 로열티 안 줘도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법적으…
직원 한 명이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나오지 않다가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해 주문을 취소하거나 예약된 고객 요청을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매출 손실과 업…
아는 지인한테 300을 빌려주고 현재 남은 금액이 50인데, 카톡 내용으로 수개월간 언제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주겠다고 배째란 식이며 현재는 잠수 상태 입니다. 해당 카톡 내용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 할까요?
대리기사님께서 주차를 제대로 안해주셔서 진짜 살짝 움직였습니다. 수치가 0.093% 나왔는데 음주 걸린게 처음이 아닌데 저 어떡하죠
한 일주일전쯤 아는 여자애랑 영화보다가 개가 먼저 손을 잡아서 제가 허벅지쪽 살짝 터치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