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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5건
법률형사

술 한 모금 안 마셨는데 억울해서 측정을 거부한 것도 처벌받게 되나요?

그제 저녁 퇴근하고 마트 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옆 차 운전자와 부딪힐 뻔해서 서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운전자가 제가 술 냄새를 풍긴다며 음주운전으로 신고했고, 얼마 뒤 집 근처 도로에서 경찰차가 저를 세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법률기타

거주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차와 사고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제가 빌라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놓은 후에 오토바이 위에 타고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색 suv차량이 주차를하러 들어와서 후진으로 제 오토바이를 들이박았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의심해서 여쭈어보았는데 계속 …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1
법률형사

캠핑장 안에서 차를 잠깐 옮기다 측정을 거부했는데 여기도 처벌 대상인가요?

지난 주말 가족과 사설 캠핑장에 갔습니다. 저녁에 바비큐를 하며 소주를 반 병 정도 마셨고, 밤 10시쯤 옆 사이트 이용객이 제 차가 통로를 막는다고 해서 입구 차단기 안쪽 비포장 통로에서 20미터쯤 차를 옮겼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법률형사

팔을 잡혀 지구대로 간 뒤 측정을 거부했는데 동행 절차를 다툴 수 있나요?

이틀 전 새벽에 지인 가게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 나오다가 골목 입구에서 경찰관 두 명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음주운전 같다고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은 지금 측정기가 없으니 지구대로 가야 한다며 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법률형사

제 차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측정을 거부했는데 피해자인 제게 불리한 점은 없나요?

엿새 전 밤에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제 차 옆면을 맞은편 차가 들이받았습니다. 내려서 보니 상대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말투도 어눌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을 요구하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법률형사

음주로 면허정지 100일이 나왔는데 교육을 받으면 정지 기간이 줄어드나요?

며칠 전 음주단속에서 0.045가 나와 면허정지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벌점이 100점이라 100일 동안 운전을 못 한다고 들었고, 초범이며 사고는 없었습니다. 아이 등하원을 제가 차로 맡고 있어서 100일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10.01
법률회생/파산

부모가 이혼을 안한 채로 개인파산을 하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생기나요?

부모님이 이혼은 안하시고 별거중이신 상태입니다.이혼을 어머니께서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계시고요. 저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같이 살고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자기가 파산신청을 할껀데 이혼이 안되있으면 너한테도 불이익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1
법률형사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성추행 고소를 당했어요

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갔다가 술 취해서 실수로 모르는 여자를 여차친구로 착각하고 터치를 했는데 상대방이 실수를 용납 못하고 경찰 부르고 난리치더니 결국 고소를 했습니다 여자 쪽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금 높게 부르…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1
법률가사

엄마와 미성년자 아들이 상속지분을 분할 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사망을 하여 부동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부인과 미성년자인 자녀가 상속지분 분할을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1
법률기타

공판이 이미 열린 후에도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건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둬도 될런지요? 어떻게 전화 한번 연결이 안되고 메일이나 문자조차도 안준단 말입니까. 공판을 한번 치뤘음에도 국선 변호인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1
법률민사

차용증 쓰고 빌려준 돈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5년 정도 만나다가 1년전에 헤어졌습니다 혼인 신고는 안했지만 같이 살고 있엇었습니다 그러다 남자랑 바람나서 헤어지게 되었는데 같이 살면서 빚 1000만원정도 갚아주고 다른데 빌린돈 갚아 주고 생활도 제 카드로 생활…

로시컴 법률정보2026.10.01
법률형사

모욕적인 리뷰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음식에 대한 개인적인 맛이나 평가는 수긍하지만 '완전 사기네요' 라는건 치욕적이고 자존심 상해서 그냥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형사고발 및 민사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가능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법률형사

동업으로 설립한 회사가 폐업할 경우 수익금 분배 문제

저와 동업자 2명은 동업자를 대표이사로 저는 사내이사로 3년정도 직업소개소사업을 영위하던 중 대표이사의 일방적 위법행위로 직업소개소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투자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법률민사

스키장 충돌사고 손해배상 청구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다쳤습니다. 제 뒤에서 보드타고 내려오면서 다리를 찍어 발목위쪽으로 뼈 두대가 다 부러졌어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얼마까지 할수있을지 알고싶어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법률민사

옆 땅 태양광 공사로 경계면이 깊게 절토됐습니다, 시간이 지나 흙이 무너지면 제가 배상해야 하나요, 원인 제공자가 책임지나요?

인접 토지에서 태양광 설치를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경계 지점의 땅이 낮아졌고, 이후 측량을 거쳐 제 땅 안쪽 경계에 펜스를 설치했습니다. 당시에는 절토 정도가 흙 유실을 유발할 만큼 깊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인가 후에도 채권추심 문자가 계속 오는건 왜인가요?

지금 2년째 납부중인대 한번씩 채권추심 문자가 오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곳이긴한데 왜 문자를 계속 보내는건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9.30
법률회생/파산

임대보증금 대출과 세금 체무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까

임대보증금이 있고 그중 상당 부분이 보증금 대출인 상태입니다. 별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 미납 건강보험료, 양도소득세 체납액이 있고, 현재 소득은 요양보호(가사) 업무로 월 2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재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법률형사

지인에게 투자 부탁을 받아 대신 주식투자를 해줬는데 손실을 보자 사기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전 직장 동료가 제 주식 투자 경험담을 듣고 대신 투자해달라며 돈을 보내와, 손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투자를 대행해줬습니다. 이후 투자 손실이 발생했고, 남은 금액을 정리해 돌려주려 했으나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법률민사

동업으로 빌라 건축 중인데 지분자 한 명에게 빌려준 돈을 즉시 반환 통보하고, 문제 발생 시 책임을 그쪽에 귀속시키는 문서를 만들어도 되나요?

지분율이 다른 여러 명이 함께 빌라 여러 채를 짓는 동업을 진행 중이며 건축물대장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대부분 한 지분자가 주도했고, 그 지분자가 다른 소액 지분자에게 별도 계약 없이 자금을 대여해준 상태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법률민사

복합기 렌탈 계약서 원본이 없다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하나요?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합기를 렌탈업체에 반납하려고 문의했는데, 계약기간이 36개월이며 16개월 사용, 20개월 잔여기간을 이유로 위약금(약 77만 원)을 통보받았습니다.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원본을 요청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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