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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직접 오토바이로 배달을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치료 기간 동안 사장님이 자리를 비우면 매출이 크게 줄어들 것 같은데,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에 이런 영업 손실 부분까지 손해배…
테이크아웃 커피숍(하루 12시간, 2명이 6시간씩 1인 체제 운영)을 운영 중인데, 오전 직원이 오전 8시 출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 달 내내 11시·12시·14시 등으로 4시간씩 지각했습니다. 포스기 기록으로 지…
야간 직원이 부모님 부상을 이유로 며칠 휴무를 요청해 승인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며 사실상 무단결근·퇴사 상태입니다. 인수인계도 되지 않아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지, 신고나 …
동업자와 함께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해 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업자가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본인 주식 절반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주…
식기가 지저분하다거나 음식이 상한 것 같다며(실제로는 상하지 않았음) 온갖 트집을 잡고 시끄럽게 항의하는 손님과 크게 말다툼을 한 경우, 가게 쪽에서 그 손님에게 영업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손님이…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입사일까지 안내받은 회사에서 며칠 뒤 갑자기 제 개인 SNS 계정을 문제 삼으며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몇 년 전 개인적으로 올린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물이 회사 이미지와 맞지 않…
저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두 달 전 검수 과정에서 실수로 불량 부품이 섞인 제품을 그대로 출고시켰고, 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와 회사가 약 3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했습…
바로 옆 가게에서 자기네 앞에 구조물을 설치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영업에 지장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지난달 회사 전체 워크숍에서 저녁 시간에 진행된 부서 대항 레크리에이션 게임에 참여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발목이 골절되었습니다. 워크숍은 회사가 전 직원 참석을 사실상 의무화하고 비용도 전액 회사가 부담…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인수하실 분이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려고 가게 앞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 사장님이 그 자리가 자기 전용 주차 자리라며 차를 빼…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몇 달째 윗집에서 발생하는 발소리와 쿵쿵거리는 소음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면증과 불…
2주 전 온라인 카페에서 알게 된 개인 분양업자로부터 강아지를 150만 원에 데려왔습니다. 분양 당시 건강하다는 말과 함께 예방접종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데려온 지 사흘 만에 파보바이러스 증세를 보여 급히 병원에 데…
저는 상가건물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임대차 기간이 두 달 후 만료됩니다. 그동안 어렵게 단골을 늘려 권리금 4천만 원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신규 임차인과 합의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혼자 운영하는 매장이라 직원 한 명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아무 연락 없이 결근해서 그 시간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장 손님이 소파 테이블 모서리에 바지가 걸려 찢어졌다며 환불 내지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경위로 옷이 걸렸는지는 저희도 명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 명품이라고 주장하는데 정작 구입 가격이나 시…
지금 세 들어 있는 건물에 법원 보전처분이 들어왔더라고요. 등기부 보니까 '양도, 저당권 또는 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라고 적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월세는 계속 내야 하는 건지, 권리금 받고 넘기고…
제가 개발한 캐릭터 디자인의 사용권을 특정 업체에 국내 온라인몰 한정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주었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그 업체가 계약범위를 벗어나 해외 오프라인 매장과 다른 제품군에까지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
입주한 지 6개월 된 신축 아파트인데, 최근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도배지가 젖고 곰팡이까지 생겼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분양을 한 시행사는 '시공은 건설사가 했으니 그쪽에 연락하라…
삼계탕집을 하는데, 복날에 가게 앞에 누가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문을 아예 열지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날 장사를 완전히 못 했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삼계탕집을 하는데, 복날에 가게 앞에 누가 불법으로 주차를 해서 문을 아예 열지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날 장사를 완전히 못 했는데, 이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