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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96건
법률민사

직원 무단퇴사·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 배상받을 수 있나요?

직원 한 명이 별다른 사전 통보 없이 갑자기 나오지 않다가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남은 직원들이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해 주문을 취소하거나 예약된 고객 요청을 거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매출 손실과 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4
법률형사

돈을 갚지 않으면 사기죄 적용이 될까요?

아는 지인한테 300을 빌려주고 현재 남은 금액이 50인데, 카톡 내용으로 수개월간 언제 주겠다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못주겠다고 배째란 식이며 현재는 잠수 상태 입니다. 해당 카톡 내용으로 사기 고소가 가능 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형사

주차하느라 차를 살짝 움직였는데 음주운전 처벌받나요?

대리기사님께서 주차를 제대로 안해주셔서 진짜 살짝 움직였습니다. 수치가 0.093% 나왔는데 음주 걸린게 처음이 아닌데 저 어떡하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형사

성추행으로 고소한다는대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한 일주일전쯤 아는 여자애랑 영화보다가 개가 먼저 손을 잡아서 제가 허벅지쪽 살짝 터치했는데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형사

사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 배상하지 못하면 처벌은?

제가 멋모르고 50만원의 사이버사기를 친적있습니다. 상대방은 신고를 한상황이고 저는 상대방과 합의를 요청하는 입장입니다. 합의금으로 피해금액의 2배를 요청하여서 보내드렸고 하지만 상대방은 그이후로 더 지금을 원하여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형사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다가 친구가 장난을 치는 거에요. 제가 분명히 하지말라고 경고를 했는데도 말을 안들어서 복수한답시고 바지를 내렸거든요 근데 이게 식당 안이여서 애가 좀 수치스러웠나봐요. 저한테 성추행으로 고소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형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의도적으로 한게 아닌데 신고당했어요

사람 많을 시간에 지하철에 탔다가 구석에 구겨지다시피했는데 제앞에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너무 닿는 거리라서 피해려고 뒷걸음질쳤는데 공간이 없어서 피할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공간을 만들려고 하다가 엉덩이에 손이 닿…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형사

약식기소 벌금형 판결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폭행으로 약식기소 벌금형 처분을 받았는데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형사

돈을 안갚고 배째라고 나오길래 한 말이 협박이 될 수 있나요?

이게 협박이 되는건지 상담을 부탁드려요. 친구가 6개월 전에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문자와 전화로 죽여버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협박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협박인건가요? 처음 돈을 빌릴 때는 1개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형사

음주 폭행 정당방위 맞나요?

휴가 나와서 술을 마시다가 싸웠는데 걔가 빡쳤는지 제가 엄청 맞았어요. 군인이라고 무시하길래 저도 화나서 물병 던지고 넘어트리고 밟았거든요. 자기가 먼저 시비 걸고 먼저 때렸는데 정당방위 맞죠? 물병 맞아서 다치고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기타

법원 송달 수취인 불명인데 보정명령 받으려면

송달이 수취인불명상태로 2주넘게 있는데 보정명령을 내려주질 않고 있어서 법원에 전화하여 재촉하려 합니다. 어디에 전화를 하여야 하나요? 전화번호와 재촉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형사

전자금융법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이미 받았는데 다시 구속될 수도 있나요?

저는 전자 금융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검거되어 구속수감하다 집행유예로 출소하였습니다. 동종전과 없고 과거 병역기피로 집유 받은건 있습니다. 저는 카페를 통해 고액 알바 구인을 보고 알바를 시작하였고 자차로 어디가서 택…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형사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헌팅포차 갔다가 다른 여자들이랑 합석해서 놀았는데요. 술 취해서 그 여자애가 엉겨붙는 거 밀쳤는데 폭행이랑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네요. 그 여자애 만지지 않았고 자꾸 엉겨붙어서 싫어서 밀쳤는데 힘조절이 안된 것 뿐이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형사

이미 합의한 사건은 재고소가 안되나요?

2020년에 금전거래를하고 갚지않고 빌리던 이유와 달리 사용을하여 사기건으로 고소를 시작하여 2021년에 상대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저는 빌려준 금액의 절반을 변제받은 상태로 나머지는 한달에 얼마씩 받기로 한후 1년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조세

카페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두고 명의만 할머니로 바꿀 수 있나요

카페 운영하는 일반 사업자인데요, 사업자등록번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표자 명의만 할머니 앞으로 바꾸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방법인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4
법률민사

배수관 교체 공사로 영업을 못했는데 보상가능한가요?

좁은 골목 안쪽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도로 밑 노후 배수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면서 며칠 동안 트럭과 굴착기로 가게로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를 막고 앞쪽 도로를 전부 파헤쳐 놓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4
법률형사

SNS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되나요?

제 개인 SNS를 운영하면서 갑자기 커지는 바람에 초반에 운영했던 거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답변을 못주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 분이 지속적으로 인기가 생겨 변했다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재하고 메세…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기타

학폭 징계 처분이 대학입시까지 영향 미칠까요?

학교폭력으로 받는 징계가 어느정도인가요? 학폭 징계 처분이 대학입시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4
법률형사

유사수신행위 처벌 가능할까요?

주변 지인이 괜찮은 코인에 이제 투자자 모으려고 하는데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한다고 하면서 투자해보라고 권유하더라구요? 솔직히 좀 친하다고 생각했어서 제 기준 적지않은 돈이었지만 투자금 줬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돈…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형사

교통사고 가해자가 제시한 형사합의금이 적정한 금액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무단횡단 뺑소니 가해자는 구치소 수감중이며 합의금 제시를 3천만원 가량 해온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종합보험도 없는 상태라 책임보험만 있고 우선 형사합의금을 3천 정도 제시한 상태인데 피해자가 전혀 앞으로 일을 …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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