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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경찰에서 출석요구가 있었는데 제가 무시했는데 이번에 구속영장이 나와서 영장실질심사 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되면 구속되는 건가요?
가게 계약한지 2년 됐는데 임대인이랑 저랑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계속 장사하고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연장된 거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다음부터도 계속 2년마다 이런 식으로 자동 연장되는 건가요?
근무 중인 직원이 정상적으로 일을 해야 할 시간에 매장 시스템의 영업정지 기능을 자꾸 걸어놓고는 겉으로만 일하는 척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사건에 휘말려서 경찰조사를 받게됐는데 서로간에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입장인데요. 상대측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저를 형사고소를 한 상태라 저도 형사전문 변호사님 선임해서 대응을 하려고…
저희 가게 상가 계약이 올해 만료됩니다. 계약서를 따로 쓴 건 아니고 말로만 정해서 지금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상태예요. 만약 올해 안에 가게가 안 나가서 권리금을 못 받으면 그냥 비워줘야 하나요? 아니면 나갈 때…
2년 전 아내의 고모님이 운영하시던 치킨집을 인수했습니다. 상호와 간판, 주방 집기, 레시피까지 포함해서 5천만원을 드리고 넘겨받았는데, 얼마 뒤 고모님의 상표권을 전용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 법인으로부터 배달 영업…
곧 상가 자리에서 초밥집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원래 그 자리는 중개해주신 부동산 사장님 아드님이 하시던 가게였고, 사무실도 바로 근처라 믿고 진행했습니다. 계약 전에 매장 밖에 큰 수족관을 놓아도 괜찮은지 여…
투자사기로 고소를 받은 상태입니다. 주식투자를 하던 도중에 친구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이유로 투자금을 받았는데 사건이 있어 친구와 싸우게 되었고 그 이후 연락을 안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얼마전 사기죄로 …
중국집을 운영하다가 월세 3개월이 밀려 임대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갑자기 1년만 더 해보라고 제안해서, 남은 보증금으로 다시 1년 계약을 맺었고 모자란 보증금 부분은 이자로 정산해주…
11월 30일이 계약 만기라서 재계약을 준비 중인데요, 건물주 쪽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용은 '① 만기 6개월 전에는 갱신 여부를 꼭 알려달라 ② 재계약할 때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서를…
2021년 4월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영업 중인데, 최근 몇 달째 임대료를 제때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주 측에서 계속 밀리면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연체가 몇 달 정도 쌓여야 명도소송…
이번에 음주운전을 했는데 경찰한테 걸렸거든요 근데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제가 계속 측정거부하고 경찰한테 쌍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문드문 기억이 나서 제대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경찰이 공무집행…
얼마 전 다녀온 워크숍 기간 동안 같은 조에서 그룹 활동을 하고 게임도 즐기며 친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술을 같이 마셨던 참입니다. 어쩌다가 양측 합의 아래 당일 관계를 가졌는데, 워크숍이 끝난 후 몇 일이 지난 …
주문 배달불가 지역이라 접수를 받지않고 배달 불가지역으로 주문 취소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손님이 전화와서 왜 음식도 안오고 돈을 안주냐 전화를 안받냐 고소당하고싶냐고 협박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배민이랑 통화후 주문 …
병장이라 곧 제대인데 휴가 나와서 선배들이랑 같이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상대방 일행 중 하나가 맥주병들고 덤빌거 처럼 하길래 저도 순간 놀라서 제압한다고 나섰다가 현재 군대폭행 시비로 경찰조사 받게 되었…
어머니랑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매일 전화를 하는 사이인데요.그날 따라 바빠서 연락이 잘 안될꺼라고 말을 한 상태에서 어머니가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저라고 속여서 3천만 원 가량을 입금하게 되었는데요. 이거 보…
친구가 병역기피로 재판을 받고 징역 1년을 받아서 면회를 하고 왔어요. 생각보다 살만하다고 하는데 꼴은 별로던데.. 병익기피로 처벌받으면 징역형은 무조건 못 피하는 건가요? 아니면 얘가 거짓말로 아프다고 해서 좀 가…
친구가 어디서 대마초를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술먹다가 그냥 골목길 가서 피고 있었는데 담배냄새가 아니다보니깐 누가 이상하게 여겼는지 지나가는 경찰한테 누가 말했다보더라고요. 피고 있을 때 경찰한테 걸려서 곧 경찰조…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때 저희 팀 직원한테 한 말이 성희롱이라서 신고되었어요. 성희롱 같은 게 처음은 아니고 야근할 때 한 번 업무외적으로 가슴크면 남친이 좋아하겠다 이런것이고 그 직원이 한번은 참아…
친구끼리의 일이라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지 말았으면 했는데, 그쪾에서 먼저 고소를 하니 저도 대응해야할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말싸움이 일어났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