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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98건
법률형사

대마초 피다 걸렸는데 형량은 어느정도 받을까요?

친구가 어디서 대마초를 구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술먹다가 그냥 골목길 가서 피고 있었는데 담배냄새가 아니다보니깐 누가 이상하게 여겼는지 지나가는 경찰한테 누가 말했다보더라고요. 피고 있을 때 경찰한테 걸려서 곧 경찰조…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형사

사내 성희롱 언어적 내용이라도 처벌이 되나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때 저희 팀 직원한테 한 말이 성희롱이라서 신고되었어요. 성희롱 같은 게 처음은 아니고 야근할 때 한 번 업무외적으로 가슴크면 남친이 좋아하겠다 이런것이고 그 직원이 한번은 참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형사

특수상해죄 형사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친구끼리의 일이라 법적 문제로까지 번지지 말았으면 했는데, 그쪾에서 먼저 고소를 하니 저도 대응해야할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친구와 말싸움이 일어났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기타

항소가 기각되면 변호사 선임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대가 항소만하고 항소장 제출안했는데 1심선고되고 2주지났습니다. 제가 일떄메 바빠서 확인이나 우편 날라오는거있음 제떄 받기 힘들어서 변호사를 미리 선임할려고하는데 상대항소가 떄에 따라서 기각될수도 있다고 들었고 항…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형사

피씨방 개인정보 유출 어떤 형량 받나요?

6개월전에 피시방에 대리를 맡겼는데 대리 첫날 아이디랑 비번이 유출되어 게임 모든 가치가 훼손되었습니다. 시세가치로 당시 100만원정도 현질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6개월여의 조사 결과 피시방 사장님이 직접 돌린게 아…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형사

청소년폭행 처벌받게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아이가 올해 중3인데 학교에서 괴롭힘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늦게 오는 줄 알았더니 어느날 코피가 나서 온걸보고 꼬치꼬치캐물었습니다.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선 청소년폭행으로 학…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형사

채권추심 알바

채권 추심 알바 구한다고 해서 일을 했습니다. 일하는 도중에 채권자에게 돈 받아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피해자분과 얘기하면서 느낌이 이상해 같이 신고했는데 저도 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민사

10년째 성실히 장사했는데 새 임차인 구할 때마다 월세를 너무 올려 불러요

이번 2022년 11월 30일이면 이 가게에서 장사한 지 딱 10년이 됩니다. 그동안 건물주가 한 번 바뀌었는데, 이번에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처음엔 그냥 나가라고 하셨는데, 제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사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법률민사

알바생 배달사고, 보험 나이제한 걸려 사장이 다 물어줘야 하나요

매장 배달 업무를 맡은 직원이 자차로 배달을 나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보험에 연령한정특약이 걸려 있어서 그 직원 나이로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 대기 중이던 상대 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3
법률형사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렸는데 억울합니다.

반차쓰고 퇴근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들어오더니 제 차를 치고 도망치는 겁니다. 안그래도 기분 나쁜데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네요. 제가 뺑소니를 당했는데 피의자라뇨? 보험사기 공범으로 몰리고 있는데 블박영상 다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형사

오픈채팅방 통매음 고소 합의해야 하나요?

오픈채팅방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그 여자분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소되고 싶지 않으면 먼저 합의금주면 고소안하겠다고 합의서 작성해주겠다고 하는데 여자분 말대로 합의를 해야 할까요? 정말로…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3
법률형사

아동학대 허위 신고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교사 이고 맹세코 아동학대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학부모측에서 저를 아동학대로 신고해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사 전 아동학대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데 명백한 허위 신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2
법률형사

성추행 고소 당했는데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면 무죄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 만난건 유흥주점에서 만나게 되었고, 이 후 밖에서 2 ~ 3차례 같이 식사도 같이 하였습니다. 6번째 정도 만났을 때 술자리 후 자연스럽게 잠자리 까지 가지게 되었는데, 본인이 저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2
법률기타

재판 출석 자료는 전자우편으로 못하나요?

사건이 검사에게 넘겨져서 재판받아야된다고 문자왔었는데 법원에서 보내는 우편물은 2주정도 걸리나요? 전자우편으로만은 못받나요? 주소 변경도 못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2
법률형사

옆집이 제가 돈 들여 놓은 수도관에 몰래 연결해서 썼는데 절도죄 되나요

작년에 수도 호스에 자꾸 구멍이 나서 물이 새길래 큰맘 먹고 제대로 배관공사를 새로 했어요. 근데 옆집에서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제 배관에다가 자기네 수도를 연결하는 공사를 해버렸더라고요. 물론 자기네 계량기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법률형사

먼 지역서 허위 주문 계속 넣는 손님, 업무방해로 처벌 가능할까요

저희 매장에서 10km 넘게 떨어진 지역의 한 이용자가 계속 주문을 넣었다가 취소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확인 전화를 걸면 받자마자 바로 끊어버리고, 저희가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이틀이 아니라 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법률민사

올해 8년째 임차 중인데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보호 맞는 건가요

올해로 8년째 상가를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10년 동안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 조사

보이스피싱수거책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보이스피싱수거책 처벌 여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알바몬으로 채권추심업체 현금회수업무를 하다가 범죄단체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보이스피싱수거책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는…

로시컴 법률정보2026.08.02
법률민사

편의점 요청으로 억울하게 누수공사 두 번,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치킨집을 운영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1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이, 옆 편의점 사장님으로부터 저희 주방 쪽에서 물이 새어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동영상과 사진까지 보내며 빨리 조치해달라고 해서 죄송한 마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끝나면 권리금은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다 지나서 끝나버리면, 그동안 냈던 권리금은 이제 아예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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