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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형태로 카페를 함께 운영하던 B가 인테리어까지 마친 자리에서 더 이상 카페를 겸업할 수 없게 되어 새 임차인을 구하던 중, 제가(A) 그 자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B와 전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영업권과 …
제가 사업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친한 지인이 저랑 뜻이 잘맞을거 같다면서 형님을 소개시켜줬습니다. 초기 투자금을 각자 4천만원씩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형님한테 다 맡겼더니 사업자등록증에 제 이름…
식당을 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95만 원 조건으로 올해 2월에 재계약했어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내놨고, 인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건물주한테 연락드렸더니 앞으로 월세를 올릴 거라며 계약…
카페를 운영하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데, 임대인이 처음 입점할 때 제가 직접 시공한 인테리어를 전부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구해 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상당히 들었는데, 이런 경우 임차인이 무…
제가 직업이 군인입니다. 이번에 판단을 잘못해서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치 약 0.11% 정도 나왔습니다. 군형사사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이랑 행정처분 어떻게 나오나요?
재판에서 위증을 하면 어떤 처벌들을 받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에 기스를 내고 아무조치 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다음날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 받으라고 왔는데 혹시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
개인적으로 안좋은 문제에 휘말려 제가 폭행과 상해 문제로 인해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합의적인 부분이나 벌금, 처벌 등과 관련하여 변호사님과 상담부터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채팅앱에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사소한 일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는데 저보고 통매음 저질렀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성범죄는 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성범죄특별법 안에 통매음 규정되어 있나요?
억울합니다 숙취음주운전이라니요. 전 날 과음을 하긴 했는데 5시간 이상 자고 일어나서 술이 다 깬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려고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서 숙취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통매음이나 모욕죄같은걸로 촉법소년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재판까지 가나요?
일하던 스튜디오에서 손님으로 온 아저씨가 제가 일하는 중에 엉덩이를 훑었습니다. 물건을 옮길 것이 있어서 제가 그 아저씨 옆으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제 엉덩이를 만지더라고요. 그 자리서 소리지르면서 말싸움이 났는데요…
회식하다가 여직원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술에 취해서 실수했습니다. 근데 여직원이 강제추행으로 저를 신고했네요. 저도 술에 취해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는데 문자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막막하네요.…
제가 억울하게 지금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간략히 말하자면 저는 퇴근길 버스를 타고 집을 가고 있었고 그 두자리 앉는 좌석에 한 여성분이 술에 취해 제 옆자리로 앉는 거에요. 그 여자분이 자기가 소화가…
치과를 다녀온 후 상담내용이며 상담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기분이 나빠 네이버리뷰를 달았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리뷰로 인해 폐업까지 할 수 있다며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까지 갈 리뷰인가요? 또 녹취록이 있다…
무단이탈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떨어지나요?
이번에 해수욕장을 놀러가서 제 사진을 찍는척하면서 여자들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본 어떤 사람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걸리게 됐습니다. 혹시 불법촬영처벌 어떻게 안받는 방법 없을까요?
임대인이랑 좀 껄끄러운 일이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했더니, 월세는 안 건드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아직 얼마로 올릴지는 안 알려줬는데, 만약 오른 금액으로 청구되면 그냥 입금해야 하는 건…
디저트 전문점을 운영 중인데, 조리 과정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간단히 열을 가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배관 공사 없이 소형 버너만 사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소방서나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
제 배우자가 현재 필로폰투여로 지금 교도소에 미결수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공소장열람신청을 해서 봤는데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