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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병역법 위반으로 벌금형 떨어지나요?
이번에 해수욕장을 놀러가서 제 사진을 찍는척하면서 여자들 사진을 좀 많이 찍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본 어떤 사람이 저를 경찰에 신고해서 걸리게 됐습니다. 혹시 불법촬영처벌 어떻게 안받는 방법 없을까요?
임대인이랑 좀 껄끄러운 일이 있어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했더니, 월세는 안 건드리는 대신 관리비를 올리겠다고 통보하더라고요. 아직 얼마로 올릴지는 안 알려줬는데, 만약 오른 금액으로 청구되면 그냥 입금해야 하는 건…
디저트 전문점을 운영 중인데, 조리 과정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간단히 열을 가하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배관 공사 없이 소형 버너만 사용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도 소방서나 구청에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
제 배우자가 현재 필로폰투여로 지금 교도소에 미결수상태로 있습니다. 오늘 공소장열람신청을 해서 봤는데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적용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제4조 제1항 제1호,제2조 제3…
업무상배임과 횡령으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피해금액은 2억횡령, 올해 기준 약 7천4백만원 배임으로 해당 고소장접수를 경찰서가 아닌 중대범죄수사청에 해도 되는 건지요(중대범죄해당여부)? 그리고 고소장접수는 고소…
피고인은 보통 몇 시간 정도 재판을 하나요? 내일 첫 공판인데 바로 결과가 나오는 편인가요?
미성년자 여권 발급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이혼 상태고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법정대리인을 친할머니나 성인인 친누나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친할머니나 친누나가 법정대리인으로 변…
아들이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인데 형사사건으로 고소가 된 상황이라 청소년형사처벌 어떻게 되나요? 학폭처분으로 진행되나요? 범죄를 한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 과한 처벌 받을까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갱신요구가 가능한 10년이 지나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요구할 경우 무조건 나가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약 30년 된 낡은 건물 상가에 올해 6월 입주해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된 7월경, 옆 점포(오토매장)와 아래층 헬스장에서 천장으로 물이 샌다는 연락을 받았습…
상가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따로 재계약서는 안 쓴 채로 계속 가게를 운영해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해야 한다면, 제가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가게를 내놓고 나가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술먹으면 거진 필름이 끊기는데요. 드문드문 기억은 나는데 제친구들이랑 옆테이블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처음에는 말로 싸우다가 제가 소주병으로 그 옆테이블의 어떤 사람을 때려버리는 바람에 전치 2주인가? 그 정도 받…
매장을 오픈한 이후로 옆 가게 사장님과 계속 마찰이 있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지 못한 것을 문제 삼아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졌는데, 이후 인테리어 공사 인부들을 시켜 저희 가게 창문 쪽을 가벽으로 막아버리는 등 노골…
프랜차이즈 매장을 하고 있는데 다대기나 양념 같은 필수 재료를 본사에서 자꾸 값을 올려서 걱정입니다. 원자재값이 오른 것도 이해는 하지만, 이러다 팔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지경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판…
권리금을 상당히 주고 가게를 인수해서 5년째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경전철로 한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에 저희와 똑같은 업종의 가게가 생겼고, 그게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손님들이 그쪽으로 많이 옮겨가서 매출에 타…
데이트폭력으로 형사변호사님 상담을 받아보고싶은데요. 형사고소를 하려고 마음먹은 상태입니다. 남자친구와 만나는 동안 술만 마시면 여러차례 주먹질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너무 심하게 맞아서 온몸에 멍이들고 상태가 안좋습…
저희 매장 직원이 실수로 불고기가 담긴 그릇을 손님 쪽으로 엎어서 화상을 입힌 사고가 있었어요. 저희 쪽 과실이라는 건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필 국경일이라 손님이 바로 병원에 가지 못했는데, 며칠 지나서 연락…
매장에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을 운영 중인데, 종종 남성 손님이 여자화장실 쪽으로 들어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 헷갈릴 때도 있는데,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눈에 띄는 경고 문구를 붙이고 싶습니다.…
회사 내에서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경리인데요. 업체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대해서 회사의 착오로 돈이 비었는데 제가 공금횡령고소장 받았습니다. 공금횡령공소시효 얼마나 되나요? 현재 고소를 안당해도 나중에 처벌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