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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건물주가 해외에 있어서 건물주의 부친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정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임대인 아버지 명의로 매달 월세를 입금해왔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지금까지 계속 아버지 계좌로 월…
원래 횟집 하던 자리에 들어오면서 천장 쪽 인테리어는 손 안 대고 다른 부분만 공사해서 한 10개월 정도 장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장이 내려앉았어요. 건물주한테 얘기했더니 저보고 수리비의 3분의 …
새벽 2시경 공사중인 대학 캠퍼스 건물에 설치된 보호벽을 넘어서 만 16세 3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바닥에 떨어진 라카로 벽에 낙서를 하고 나왔고 2주 정도 뒤에 공사가 많이 진행된거 같아 궁금해서 다시 방문했는…
지하철에서 처음부터 의도한건 아닌데 순간적으로 추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이 꽉찬 지하철이었는데 앞에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게 됐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반성하고 후회중에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하면서 경찰조사…
사람을 밀쳐서 다치게 했는데 합의금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어서 징역을 살아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6개월 정도는 살아야 하는데 징역을 살고 나면 합의금을 안줘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징역 살고 나서 또 이러한…
아들이 군대 내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현재 큰 트라우마로 지금 많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제쪽에서 도와주고 싶은건 최대한 도와줄려고 합니다. 가해자한테 똑바로 실형을 내리고 싶은데 어떡해야하는지 저희 아들…
제가 이번에 여자친구한테 성폭행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사건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나말고 진짜 남친이 있었음 2. 그 남자한테 나랑 잔게 들켰는데 자기가 술먹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그 남자한테 말함 3. 그 남자…
가맹점을 운영한 지 1년째인데 적자가 누적되어 2년 계약 기간을 다 채우기 전에 가맹계약을 그만두고 싶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가맹점주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파산하는 등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위약금을 물도록…
건강이 나빠져서 가게를 접으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이 아직 14개월 정도 남았어요. 양도양수로 내놓은 지 벌써 6개월 넘었는데, 그사이에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 임차인한테는 월세를 훨씬 높게 부르는 바람에 문의조차 안…
실질적인 상해는 입히지 않았지만 빠른 속력으로 차나 스쿠터를 행인 주변으로 몰아서 행인을 놀라게 하거나 위협한 경우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
용역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1) 계약사항(과업) 불이행이 있는 경우, 2) 용역사가 계약한 하도급업체와 관련해 저희 측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런 사유로 잔금 집행을 유보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절차와 서류가…
지속적인 교육에도 근무능률이 저조한 근로자에 대해 감봉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 징계절차에 의한 감봉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2)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해 사건이 검사(공소청)에게 송치된 상태입니다. 1) 이것이 형사 절차라면 민사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니면 형사 결과가 나온 뒤 민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2) 검사의 처분 단…
병원 운영중에 의료광고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외주업체를 통해 제작하여 올리는 와중에, 환자들의 후기영상으로 인한 보건복지부 고발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 중인데, 얼마 전 토요일에 통신사가 사전 예고도 없이 회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매장 인터넷이 통째로 끊긴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복구 시점을 알려주지 못했고, 저…
저희 가게 상호랑 똑같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놓은 사람이 저한테 상표권 침해라며 연락을 해왔어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상표만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그 이름으로 장사도 안 …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이루어진 건물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입점한 지 반년 가까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내왔는데, 최근 들어 갑자기 위층에 거주하시는 분이 소음 문제로 직접 가게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제가 미성년자인 중학생 몰카를 찍다가 걸렸는데 그냥 교복입은게 예뻐서 다리를 확대해서 찍었는데.. 이게 몰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이는 부분을 찍은 것 뿐인데 ㅠㅠ 혹시 이런 경우 무슨 죄로 처벌받는지 형량은 어느…
두분 80세이상 한국들어오실경우 한국의료보험 가능할까요? 시민권영주권 포기하면 바로 의료및 요양혜택 받을수있는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
소년원은 어떤 곳인가요? 소년원에 가게 되는 연령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