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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못 한다고 협박하는 고등학교 선생님 협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체육복 입고 다녀서 벌점을 꽤 많이 받았는데 자꾸 졸업 못 한다고 협박해요. 교육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요번 클럽에서 친구가 준게 정말 대마인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냥 담배인줄 알고 그냥 받게 되었고 당시 몇개 받게 되어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하나도 안했는데 이번에 그 친구가 마약으로 걸리면서 저까지 …
제가 택시와 시비붙어 경찰고소가 되어 송치가 되서 오늘 구공판 기소가되었다고 하네요. 추가 조사없이 바로 넘어가나요? 그리고 처음에 합의할 마음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거 때문에 바로 구공판으로 넘어…
물건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의 대표입니다. 거래업체를 선정하고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직원이 한 업체로부터 거래대금의 10%가량을 개인이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3년 가량 거…
제가 한국과 캐나다 외에는 살아본 곳이 아무데도 없어요. 여권 잃어버린 적 없고 스팸 링크도 안눌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카드사에 제 이름으로 카드가 만들어진걸 발견했고 은행에 전화 했어요. 외국에서 제 이름으로 …
백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천만원 달라고 두드려 패는거랑 똑같은 전치 4주가 나왔다면 액수랑 무관하게 처벌을 같나요?
제가 구공판에서 구형12월 선고 2년 집행유예를 받고 나왔는데 보통 검사님이 항소할 확률이 어느정도 될까요? 그리고 검사님이 항소할수 있는 기간도 7일 맞나요? 만약 항소를 하신다면 대법원사건조회 사이트에서 볼수 있…
2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딴지 얼마안되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적으로 벌금낸지 얼마안되서 바로 다시 걸리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되서 여쭤봐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처벌 낮…
아버지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곧 받으러 가셔야 해서요. 그 전에 미리 예행연습하고 말할 내용 다 정해놓아야 하는데 음주운전 재범 변호 잘 하시고 경찰서도 같이 가서 도와주실 분 찾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용돈벌이로 고객들한테 알림 문자 보내는 거여서 알바 시작했는데 그 문자 안에 있던게 보이스피싱 링크였나봐요 범죄에 가담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너무 억울하네요.
권리금 내고 가게를 인수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는데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그냥 가게 비워줘야 하는 건가요?
배달 전문 도시락집을 운영하면서 최대한 신선하게, 뜨거운 상태로 포장해서 보내드리려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이 끝난 지 한참 지난 저녁 시간이나 심지어 다음 날이 되어서야 전화가 와서 음식이 상했다며 항…
로맨스스캠 피해로 경찰신고는 하였는데 일당이 잡히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피해금액을 받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친구에 대해 욕을 했습니다. 욕을 직접 한 것은 아니고, 대학교 주변에 있는 자동차 유리에 "ㅇㅇㅇ 씨x련 짬x ㅇㅇㅇ 집x그지년 엥 ㅇ씨가 있다고?" 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사자와 만…
부모님과 어릴때 미국으로 가서 부모님은 한국으로 돌아오셨지만 혼자 거주중인데요. 이번에 한국에 꼭 들어와야 하는 일이 생겼는데 한국 입국은 할 수 있나요? 입국한다면 공항에서 바로 잡혀가나요? 고의로 병역기피를 한것…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사고 문의드립니다. 술취한 친구를 태우고 무면허인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인도을 들이받는 사고로 둘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와 친구 치료비 모두 물어주는걸로 형사합의를 보기로 했는…
현재 불구속재판인데 공소장 등 서류보면 서류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국선변호사 신청하라고되어있는데 7일이지나면 국선변호사는 신청못하나요?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계약했는데 주문이 정말 안 들어와요. 저녁 시간대에도 주문이 5개가 안 되는 날이 허다한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게가 크지 않아서 바쁠 때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도와줄 직원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해 나온 양식을 그대로 써도 괜찮은지, 아니면 별도로 갖춰…
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