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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사고 문의드립니다. 술취한 친구를 태우고 무면허인 아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인도을 들이받는 사고로 둘다 상해를 입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와 친구 치료비 모두 물어주는걸로 형사합의를 보기로 했는…
현재 불구속재판인데 공소장 등 서류보면 서류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국선변호사 신청하라고되어있는데 7일이지나면 국선변호사는 신청못하나요?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계약했는데 주문이 정말 안 들어와요. 저녁 시간대에도 주문이 5개가 안 되는 날이 허다한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가게가 크지 않아서 바쁠 때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도와줄 직원 한 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해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해 나온 양식을 그대로 써도 괜찮은지, 아니면 별도로 갖춰…
명예훼손도 공론화 목적이면 성립 안된다는데 기준을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명예훼손 의도성이 없으면 되는 걸까요?
손님이 전화로 메뉴 주문을 해놓고는 나중에 자기가 잘못 주문했다면서 찾으러 오지도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만들어놓은 음식은 처리할 데도 없어서 고스란히 저희 손해인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8월 말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맺었고, 추석 이후 공사를 시작해서 원래 9월 말 완공 예정이었는데 업체 요청으로 10월 4일로 한 차례 밀렸습니다. 그런데 업체 사정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어 10월 말까지도 거의 …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네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가해자가 빈털털이라서 형사합의 할수 없으니 그냥 감옥가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든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빵집을 운영 중인데, 며칠 전 마늘 바게트를 여러 개 구입해 가신 손님이 색이 진하게 구워졌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각 낸 빵을 들고 와 화를 내며 항의했습니다. 당시에는 직원만 있어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오늘…
4년 정도 홀 장사랑 배달을 같이 해온 가겐데, 리모델링하려고 인테리어 업체랑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완공하기로 한 날짜가 벌써 50일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임대 중인 곳이라 그동안에도 월세며 고정비는…
상가 건물주분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매장을 운영 중인데, 지난 한 달 동안 건물주 부부와 그 아들까지 세 식구가 거의 매일같이 매장에 찾아와 직원에게 "당신들이 왜 여기 있는 거냐"며 시비를 걸고 괴롭혔습니다. 결국 …
아내가 대신 발급 신청 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서류 뭐가 필요할까요? 남편이 주말만 쉬어서 직접 발급 신청하러 못가서 대신 가려고 합니다. 여권사진 1장이랑 신분증 말고 더 필요한게 있을까요?
오토바이배달 일을 하다가 오토바이가(질문자)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을 하고자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시속 약 30키로로 주행 중 2차로 차량이 끼어들려고 해 경적을 울리자 해당 차량도 경적을 울리며 창문을 열고 욕을…
술집에서 벌어진 패싸움에 저한테 특수상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급하게 문의남깁니다.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옆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 쪽에서 먼저 멱살을 잡고 얼굴을 폭행하여 제가 상대방을 뿌리치고 …
투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투자자가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업이 망한 것도 아니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소가 될 수 있나요? 투자받은 금액은 총 6억원 정도이며, 모두 사무실 임대료를 비롯한 인건비, …
A가 B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본것이 있어 받고자 대화중 실랑이가 있었고 A는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인데 흥분상태에서 죽는다 라고 하고 B집앞 차에서 약을 한꺼번에 먹고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B는…
인터넷 댓글을 썼다가 고소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연락받고 조사도 받았는데 이후 사건 진행 상태를 보려고 경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명의로 된 사건을 조회해 봤는데 어디에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로 연락하고 …
상대방이 저를 고소를했을때 고소장이 날라오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찾아보니가 연락으로 먼저 오고 연락이 안되면 집으로 날라온다던데 그럼 고소장은 연락이 안됐을때만 날라오는건가요?
단순적발이고 2번째입니다. 음주운전 재판으로 넘어간다던데 제가 뭘 준비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