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통신매체 음란죄가 적용되나요? 여청계에선 계속 안된다면서 다른곳 가서 고소 하실거면 하지말고 기각 되더라도 자기들 한테 진술하라고 하네요. 고소장은 접수 해놧는데 자꾸 성립이 안된다네요.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Aicpa uscpa 자격증으로 한국에서 회계감사를 하는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어이없는 일에 휘말려 지금 강제추행으로 조사 받아야하는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인 경우 증거가 애매해도 무조건 상대방 진술에따라 유죄판결 받는건가요? 만약 유죄판결이 무조건이라면 너무 억울한데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
고딩 딸아이가 친구 험담을 한적이 전혀 없는데 저희딸을 학폭으로 접수했네요. 저희딸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학폭접수한 친구는 증거도 없이 왜 저희딸을 왜 학폭접수를 했는지 학교 관할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 조사를 받아야…
요즘은 홀 장사는 안 하고 배달만 하고 있는데, 어떤 손님이 들어와서 왜 홀 영업을 안 하냐며 가게 집기를 밖으로 다 꺼내면서 한참 난동을 부렸어요. 하필 저녁 피크타임이라 배달 장사까지 완전히 망쳤고, 결국 업무방…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몰래 가져가서 일부 파손을 시킨후 다시 갖다놓는 짓을 했고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한명은 참고인으로 반성문 쓰고 끝났다하고 다른 한명은 재판중이라 하는데 촉법소년이라 큰처벌도 안받을것…
임대차 계약 만료를 6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월세는 100만원인데, 건물주는 옆 건물 시세가 250만원이라며 최소 200만원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갱신 시 인상 한도가 5%로 정해…
이제 계약 만료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건물주가 새로 들어올 세입자가 정해져야 보증금(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네요. 저는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서 인테리어비랑 이사비, 청소비 등등 나갈 돈이 많은데 이런 경우 어떻…
누범기간 적용에관해 궁금한점이 생겨 문의합니다. 예를들어 징역형을 살고 오늘 출소하였다고 가정하고 출소하고 얼마지나지않아 징역형을 산 사건과의 별개로 5~6년전에 사건으로인해 조사를 받게될 경우 이경우도 누범기간 적…
돈없어서 돈좀 벌어보겠다고 알바했는데 보이스피싱 전달책 연루되어 징역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징역 살기 싫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뺑소니사고로 1년 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죄질이 안좋다고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항소심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만둔 전직장으로 부터 업무상배임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하던 업무가 구매처 관련 일을 하는거였는데 거래처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받았다며 저를 고소하였…
2년이란 기간 동안 빌려가 쌓인 돈이 1억5천정도가 되었습니다. 빌리고 원금줄땐 이자붙여서 준다고 하면서 여러번 쌓인게 벌써 1억5천이라는 돈이 되었는데 저는 친구말믿고 그냥 기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마지막…
작년 가을 동네 주택가에서 5년 넘게 운영되던 브런치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는 건물주가 직접 운영해온 이 가게의 월평균 매출이 1,000만원대 중반이라고 설명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샌드위치랑 샐러드 파는 작은 프랜차이즈인데 4호점까지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같은 자리에서든 아니든 동종이나 비슷한 업종을 계약 해지 후 2년 동안은 차릴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매장 출입구 옆 테라스는 흡연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흡연구역 근처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다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거래처에서 뒷 돈을 챙겼다면서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자…
3층짜리 건물에서 1층이랑 2층을 같이 빌려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해서 2층은 정리하고 1층만이라도 계속 임대해서 유지하고 싶은데요. 2016년부터 1~2층을 계약해서 지금 6년 2개월째 운…
2021년 1월 1일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 없이 지내오다가 오늘(2023년 12월 23일)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서, 계약…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제통장으로 돈을 보냈고 그 돈을 다시 보내줬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받으려고 한것이고 돈은 그대로 보내줬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구속될 일인가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