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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일입니다. 친구가 대마초를 해외에서 가져오다 적발되었는데 마약 구속 수사로 진행되는 걸까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불구속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초범이고,…
해외구매대행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오픈마켓에 물건을 등록할 때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상표권이 있는 브랜드 상품이 걸러지지 않고 진열되는 오류가 가끔 발생하는데, 이번에 상표권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상가 건물을 새로 매입한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전 건물주와 10년도 더 전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재계약을 이어온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
전 직장에서 근무하며 약속받았던 성과급을 정산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과업별 성과급 비율이 명시되어 있고, 회사가 작성한 정산서 내역도 대체로 계약서상 비율과 일치하는데, 일부 항목에서는 …
남자친구(고등학교 3학년, 미성년자)가 부모님으로부터 집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어져 제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됐고, 55일 정도 지난 뒤 남자친구 어머니가 가출 신고를 하면서 동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자친구 어머…
지금은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항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심때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되고 적극적으로 안해준 것에 대한 아쉬움때문에 항소는 변호사를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1. 항소신청은 7일 이내이고 항…
원고로 진행중인 민사소송이 있는데.. 의료소송을 소송구조로 맡아주실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실까요. 선임변호사가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지금 경제적 상황으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수가 없어 소송구조로 변호사 사무실을 …
사흘 전 퇴근길에 같은 단지 다른 동에 사는 지인 집에 들르면서 그 동 앞에 차를 세워 두고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차를 써야 해서, 밤늦게 일어서면서 단지 안 도로로 400미터쯤 떨어진…
개인택시를 운행한 지 6년째입니다. 사흘 전 쉬는 날 친척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제 자가용으로 집에 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0.089가 나왔습니다. 택시를 몬 것도 아니고 영업 중도 아니었는데, 동료 기사들 말로는 운…
제가 친구가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욕설 등) 팔을 할퀴어서 얼굴을 10대 가격하고 카톡으로 패드립을 하였는데 몇호 처분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과 정도는 반성문 4장, 대면사과 3시간 반 이고 피해학생 상해정도…
지난 주말 저녁 모임에서 맥주 두 잔을 마시고 두 시간쯤 쉬었다가 운전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제가 브레이크를 늦게 밟는 바람에 시속 10킬로미터 정도로 들이받았습니다. 앞차 운전자분이 목이 뻐근…
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적이 있고, 이번 달 초에 또 단속에 걸려 0.11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라 면허가 취소될 거고 한동안은 면허를 다시 딸 수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는 여러 번 적발…
아이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와 축구공 문제로 다투다, 얼굴과 목을 손톱으로 긁히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양측 부모가 만나 사과를 주고받았고 상대측이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상처가 심해 응급실 진료 후 피부과에서 …
형님이 한 빌라를 매수했는데, 당시 전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그 세입자가 계속 거주 중이었습니다. 매입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채권양도 안내문을 받았고, 이어 세입자가 HU…
양육비를 안주고있는 상대방이 돈주기 싫은지 제 전화를 차단했네요. 신용불량으로 다른사람 명의로 통장을 쓰고있던데 이런경우 통장을 압류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성인이 된 이후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영주권만 가진 상태로 귀국해 취업하고 개인보험·연금·은행거래 등 국내 경제활동을 이어오던 중, 최근 해외 시민권 취득의 마지막 절차인 선서를 마쳐 복수국적자가 됐습니다. 그동안…
지도하던 학생 한 명이 후배들을 학교폭력으로 괴롭혀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운동을 못 하게 되자, 그동안의 훈련과 지도 과정을 과장해 저에게 폭행당했다고 고소했고 현재 재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실이 …
자동차사고시 가해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경우 형사합의서에 특별한 문구를 넣지않으면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보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전액 공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공제를 방지코자 형사합의서에 위…
이전에 손해배상청구서를 받았으나, 원만히 합의되지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지 한달이 되어가는데, 내용을 반박하고 싶지만 아직 변호사님을 선임하지않아 형식적인 답변서 제출이 어려운채 30일이 다가옵니…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간판 설치에 관해서는 구두로만 협의하기로 했고 계약서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후 간판 시안을 제시했더니 임대인이 특정 규격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새롭게 제시하며 조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