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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 동네 주택가에서 5년 넘게 운영되던 브런치카페를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에서는 건물주가 직접 운영해온 이 가게의 월평균 매출이 1,000만원대 중반이라고 설명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샌드위치랑 샐러드 파는 작은 프랜차이즈인데 4호점까지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같은 자리에서든 아니든 동종이나 비슷한 업종을 계약 해지 후 2년 동안은 차릴 수 없다는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 조항이 실제로 효력이 있는…
매장 출입구 옆 테라스는 흡연 공간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안으로 들어오던 손님이 미끄러져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또 같은 흡연구역 근처에서 날카로운 물건에 다친 사고도 있었습니다. 두 사고 모두…
업무상배임죄 처벌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제가 거래처에서 뒷 돈을 챙겼다면서 업무상배임죄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소리라서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자…
3층짜리 건물에서 1층이랑 2층을 같이 빌려서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해서 2층은 정리하고 1층만이라도 계속 임대해서 유지하고 싶은데요. 2016년부터 1~2층을 계약해서 지금 6년 2개월째 운…
2021년 1월 1일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부가세 별도) 조건으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별다른 이야기 없이 지내오다가 오늘(2023년 12월 23일) 건물주가 갑자기 찾아와서, 계약…
대출을 받게 해준다고 하면서 제통장으로 돈을 보냈고 그 돈을 다시 보내줬는데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출받으려고 한것이고 돈은 그대로 보내줬는데 이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구속될 일인가요? 무…
저녁 시간대 술을 드신 손님들 중, 단체로 온 손님 중 대표로 주문한 사람이 따뜻한 음료를 시켰는데 그 음료의 실제 주인이 차가운 것을 시켰다며 우기고, 직원을 향해 뜨거운 음료를 던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황한 직…
음료 메뉴 사진을 올릴 때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는 이미지를 그냥 가져다 써도 되는 건가요?
상가 월세를 계약 기간 중 한 번 연체했다가 밀린 금액을 납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한 번 연체했다가 다시 완납하는 식으로 반복해왔습니다. 갱신 시점에는 연체된 금액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누…
여권 유효기간 만류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미성년자라서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한데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어서 직접 서류(종이)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서 가져가면 가능…
지인이 사업상 필요하다고 가상계좌 발급 권한 대여해주면 수수료를 준다고해서 자영업자끼리 돕고 살자는 마음으로 대여해줬더니 보이스피싱 가상계좌에 연루된것 같습니다. 사건담당 수사관으로 연락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에 음주운전중 신호대기에걸려 잠이들었습니다. 그후 신고받고 도착하신 경찰분들과 파출소로 갔고 측정결과 0.132 가 나왔습니다. 그후 인정하고 집에 왔는데 아직 조사는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회 막심하고 정말 …
평소 품행이 좋지 않은 썸녀가 있습니다. 살짝 말도 함부로 하는 것도 있고 인기가 많고 아는 지인이 많습니다. 게임에서 만나 저번달에 썸을 타다 헤어지고 며칠 전에 얼굴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화요일에 쉰…
불법내용물이 오고간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기만 해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해외 사이트의 경우 해외에서 수사가 개시되면 접속을 시도한 사람들도 수사나 처벌 대상이 되나요? 수사시에는 불법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한 자의 ip…
아는 지인이 상가분양을 한다며 소액 투자를 권하길래 천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상가분양권을 사는거라 투자대비 수익률을 100% 보장한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믿음신뢰로 아무것도 서류도 증빙도 없이 …
성폭력사건 상담 좀 가보려고 합니다. 가해자측이구 사건 처음부터 자세하게 상담 받고 가능하다면 처벌 형량을 낮출수있을지 문의 좀 드려보려는데 창원변호사사무소 추천할만한 곳 있을까요?
현재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재판 선고 이전에 절도를 두 번 더 저질렀습니다. 한 건은 법원에 구공판 되었고, 다른 한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두건의 사건이 현재 절도죄 집행유예…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할때 비용 바로 납부인가요? 아니면 피고인이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접수 할때 바로 납부해야하면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되나요?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전 사는 직장인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 공금을 사용했는데요. 너무 급한일이라 잠깐 쓰긴 했는데 금방 다시 채워놨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를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