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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15건
법률형사

구속적부심 피의자 심문 어떻게 하나요?

지금 남편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구속 적부심 신청서는 제출한 상태인데 걱정이 되서 변호사님과 자세한 내용 상담받고 싶습니다. 피의자 심문을 한다고 들었는데 따로 준비 안해도 될까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도 심…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법률형사

무면허 운전 반성문 제출

무면허로운전하다가 적발되었어요 그전 음주무면허 포함3번있구요 오늘구공판이라는 문자받았어요 제가 할수있는 양형자료는 반성문외 다른거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반성문은 검사님께제출하나요 아님판사님께제출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법률민사

알바 실수로 손님 가방이 바뀌어서 물어준 300만 원, 되찾을 수 있을까요

5월 말에 저희 직원이 A손님 가방을 B손님 걸로 착각해서 계산 끝나고 나가는 B손님한테 줘버렸어요. B손님도 술 취해서 자기 건 줄 알고 그냥 가져갔고요. 알게 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손님이랑은 가방값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9
법률민사

매장서 넘어졌다며 손님이 2,200만원 소송 걸었어요

저희 가게 안쪽에 낮은 턱이 있는데, 한 손님이 여기에 발이 걸려 넘어져서 인대가 파열됐다며 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 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하루 일실수입 15만4천원씩 약 100일치와 위자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9
법률형사

학교 동기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면 어떡해야하나요?

제가 같은 학과 여자 동기중에 제일 친한애가 있는데요. 서로 평소에도 이런저런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장난으로 엉덩이 크다고 말하면서 몇 대 쳤는데 갑자기 미쳤냐면서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너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법률민사

식당 넘기고 권리금 받을 때, 건물주 동의랑 원상복구 범위가 궁금해요

지금 하는 식당을 넘기면서 시설권리금을 받고 싶은데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째,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전에 건물주한테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새 임차인을 못 구했을 경우엔 가게를 접기 얼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9
법률형사

주차장 8시간 이상 무단주차로 영업 방해받을 때 대처법

가게 앞 주차 공간에 어떤 차량이 매번 8시간 넘게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고 연락도 받지 않아서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제는 유리창에 경고 메모까지 남겨두었는데도 오늘 또 똑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9
법률형사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사겼는데 아청법 위반 되나요?

급하게 아청법위반 문의를 드립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25살 여자 입니다. 자주가는 커피숍에서 알게된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아이의 부모님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사귀고 있던 남자가 미성년자라며 저를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법률기타

해외 출국금지 확인 방법 문의드립니다.

해외 출국금지 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방법이 있나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9
법률기타

민사소송 형사소송 뜻이 뭔가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정확한 뜻이 뭔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법률형사

사기죄 변제계획서에 도박사실 알려야하나요?

현재 사기죄로 불구속중이며 일주일에 한두분씩 변제중입니다. 조사때는 생활비때문이라 했는데 사실 도박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살아보고자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반성문이나 변제계획서 등 재판장님께 도박때문이었다는 것을 알…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법률형사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줄 모르고 알바한 경우

동생이 취준생인데 부모님한테 자꾸 용돈받기 죄송하다고 알바한다더니 몇일전에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걸려서 조사받고 왔는데요. 동생 말로는 시키는대로만 일했고 거기서도 문제없다 불법 아니라고 계속 안심시켜서 자기도 괜찮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법률형사

인테리어 업체가 현금 받은 걸 안 받았다고 잡아떼는데 협박죄 되나요

인테리어 공사 계약금이랑 중도금을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어요. 마무리 단계에서 하자 문제로 업체랑 다투는 중인데, 통화하다가 업체 사장이 현금 받은 거 그냥 안 받은 걸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전체 공사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8
법률형사

직장내 성추행 신고 가능한가요?

성추행신고 조건이 따로 있나요? 직장상사가 자꾸 스킨십합니다. 사실 여태 제가 엄청 싫다고 거절의사를 표현하지는 못했어요 상사니까요 회식때도 택시에서 취한척 허벅지를 만지고, 평소에도 계속 제 주변을 계속 맴돌아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법률민사

가게 앞 사설 주차장에 상습 무단주차, 대응 방법 없나요

가게 정면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작은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주차장 허가를 받은 곳은 아니고 손님용으로만 써왔는데, 영업이 끝난 밤 시간에 누군가 차를 대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다음 날 낮까지 그대로 세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8
법률기업

가맹 문의가 늘어서 프랜차이즈 사업 시작하려는데 뭐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요즘 저희 브랜드로 가맹점 하고 싶다는 문의가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참에 본격적으로 가맹사업을 해볼까 하는데, 가맹계약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8
법률민사

제 소유 오피스텔에서 배달카페 하려는데 영업신고 될까요

제 명의로 된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하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제 소유라, 이 공간에서 배달 전문 카페를 창업해볼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 알아보니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달라서 헷갈립니다. 영업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8
법률형사

강제추행으로 신고 당했는데 혐의 풀기 힘든가요?

썸타고 있는 여자애가 있거든요 거의 사귀기 직전의 사이였어요. 스킨십도 자유로운 편이였기 때문에 그 날도 자연스럽게 스킨십했어요. 여자애도 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여자애가 강제추행으로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서로 말이 없으면 자동으로 2년 연장되나요?

테이크아웃 커피숍을 운영 중이며, 현재 임대해 있는 상가의 2년 계약이 지난 8월 15일부로 만료되었습니다. 건물주도 세입자인 본인도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는 말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대로 재작성하지 않으면 처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8
법률민사

새 세입자를 구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본인이 장사하겠다며 권리금도 안 주고 나가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가게를 이전하려고 건물주에게 미리 알리고,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아 들어올 세입자를 구한 뒤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건물주에게도 알렸고 본인도 이전할 가게를 가계약했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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