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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않이라 저희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저희차가 종합보험도 들지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집사람이 교통사고을 냈는데 상대차량이 수리비가 수백만원이 나와서 수리비을 전부 내가 주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수리비…
제가 성폭행범으로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아는 여자애랑 술마시면서 2차, 3차까지 갔다가 새벽에 모텔까지 가게되었다가 다음날 멀쩡히 헤어졌는데 상대 여자애가 저를 성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처음에 가기전에는 …
저는 무면허이고 남자친구는 면허가 있습니다. 남자친구 명의로 렌트를 해서 드라이브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제가 운전을 했구요. 집앞에 평행주차를 하는중에 주차해있던 앞차와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께 연락은 드렸으나 부재…
아파트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윗집 아이가 셋인데 발망치는 물론이고 밤 11시가 돼도 뛰어다니네요. 누워있으면 천정이 막 울리는게 보여요. 하루는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천장을 두드렸더니 입에 거품물고 쫓아내려와서 …
업무상횡령죄 처벌 및 공범여부와 관련해 문의를 드립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일한 기간은 약 3년이고, 횡령 액수는 2억정도 되며, 2년 정도의 기간동안 회사돈을 사용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여성분과 가벼운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이 저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
미국에서는 대마초 피는게 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불법인데 한국인이 미국에서 대마초 피는걸 한국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순 신고만으로 모발검사 진행이 가능한가요? 시간이 좀지났는데 검사로 검출이 될까요?
제가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여성분의 신체를 만졌어요. 강제추행 처벌 받게 되겠죠?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증거는 확실한 상황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직장 동료이고 함께 택시 타고 이동하는 중에 제가 다리를 터치했는데요. 이럴 경우 성추행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성추행벌금 내면 전과가 남을지…
남자친구가 음주운전3진으로 걸렸습니다. 다른 전과는 없는데 음주운전3진이라서 징역이 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2년전, 4년전에 걸렸었고 이번에 걸려서 3진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서 대응전략이나 대응책같은거 알 수 있을…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홀덤펍 운영중입니다. 저희 매장에서는 펍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일을 했는데요. 저는 이런 행동이 불법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얼마 전 돈을 많이 잃은 손님 한명이…
1. 구글이나 스카이프,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해외 기업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거나, 한국 국민이 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할 시(한국에 서비스하지 않거나 지사가 없는데 한국사람이 이용 가능한 경우) 한…
집행유예 2년에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는데 형사건으로 이번에 재판을 다시 받습니다.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까요? 집행유예 나올 가능성은 없는걸까요?
술에 만취한 생태에서..여자 공중화장실을 들어갔다가 몰카를 촬영했거든요. 불법촬영죄 상황으로 지금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요. 제가 만취해서 진짜 거의 ..기억이 안나는 상황이거든요. 기억만해도 뭐 어쩌겠다 싶겠는데…
남편이 술에 취해서 대리를 불렀고 대리기사 분이 와서 운전을 하고 집에 오다가 대리기사를 폭행했나 봅니다. 남편이 주먹으로 운전자의 얼굴을 때렸다는데 얼굴에 약간의 상처가 난거 같습니다. 그래서 운전자폭행 경찰조사를…
혹시 형사재판 불출석 하면 어떻게될까요? 집행유예 징역 10월이 있는 상태인데 집행유예가 아직 11개월정도 남아있는데 집행유예를 없애고 재판을 보고싶은데 불출석으로 시간 좀 뻐기다가 재판을 보고싶은데.. 그리고 혹시…
미국 변호사 되려면 1. 국내 4년제 대학 졸업 후 미국 법대를 나와야 하나요? 국내 대학 안 나오고 바로 미국 법대 입학은 불가능 할까요? 2. 미국 시민권 필요한가요? 3. 미국 변호사 과정 자세히 부탁드려요.
엄벌탄원서를 써서 제출할 경우 비밀 보장이 가능할까요? 공판 검사님께 직접 제출할 생각입니다. 몇달 전 사건 조사를 받을때 가명을 사용했는데 제가 누구인지 밝혀질까요?
차용증 인감증명서랑 또 뭐가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나요?
자백배제법칙 설명에서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약속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