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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한지 한달 되는데 건물주가 바뀔것같은데요.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판결문에 집주소는 안나와 있나요?
소송대리신청을 하면 피고가 열람신청을 해서 신청서에 적인 인적사항을 다 볼 수도 있나요? 소송대리 신청하면 신청서에 주민번호가 나와있어서 유출될까봐 걱정입니다.
별지 보정명령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는데, 별지로 따로 보정명령을 제출해야 되나요?
제가 도박으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통지서가 집으로 오면 안되서 형사님께 조사 받을 때 문자로 달라고 해서 검사에게 사건 넘어갔을 때 카톡으로 오고 기소유예 결과 나왔을 때도 카톡으로 왔는데 서면으로도 통지서가 따로 …
아직 형사소송 시작된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저에게 조만간 형사소송 걸겠다 라는 연락만 온 상황인데요. 결국 소송 업무를 처리하는건 검사 혹은 판사가 할 일인거니 검사나 판사에게 상담받는게 더 확실한거 아닌가 해서요. …
선정청구 우편을 받았는데 따로 회신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국선 변호사가 선정되는건가요 아니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봐야 하는건가요?
저희 교육장 옆에 있는 밭이 들어갈 진입로가 없어서 항상 저희 교육장 사유지를 통해 출입하고 차를 주차를 하는데 매번 쓰레기를 사유지에 버리거나 트랙터가 지나가서 흙바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경고문을…
항소 취하는 절차 안정의 요청 때문에 표시외관에 의하여 취하의 효과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사례 등으로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지구대에서 사건이 경찰서로 넘어갔습니다. 고소인과 합의는 하기로 하였는데 경찰서 소환에 응해서 조사 쓰고 난 다음에 합의를 하는거라 들었습니다. 지구대에서 출동한 경찰관께서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올거라고 기다리면 된다…
채무문제로 소송 중인데 원고측 변호사 말이 제가 이의신청을 하면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피고인 제가 다 물어야 한다면서 은근한 협박을 해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제가 물어야하는게 타당한가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몇명으로 구성되나요? 1심은 1명이고 항소부터 3명이지요? 형사 재판 중 1심부터 판사 3명이서 보는 재판은 없죠?
소액의 금전을 사기당해서 고소후 의견서 제출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재판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소액재판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했고 승소까지 하였습니다. 이제 돈을 받아내야하는데 어떤절차를 진행하면 될까요? 어떤서류를 가지고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하는데 차용증에 상대방이 주소를 허위로 입력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는 상대방의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3개입니다 00시 00구에 살고있는것은 아는데 정확한 지번만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안녕하세요? 금일 있었던 일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사건 경위 -헬스장 이용중 60대정도의 어르신에게 욕설 및 비방의 언어 폭행을 당함.(부모한테 그렇게 배웠냐, 개같은년, 싸가지 없는 년 …
요즘에 전세사기라던가 보증금 사기 이런거 많던데 계약전에 세무서에서 건물주의 미납국세 확인하면 사기 안당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페어링도 안되고 해서 몇달전부터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자꾸 돈을 준다면서 말을 돌리고 전화,문자를 씹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상은 전화번호,이름입니다. 신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 …
저희 가게 원래 월세가 250만원인데, 주변 비슷한 가게들 시세 보면 180~2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계약서엔 200만원이라고 써놓고 나머지 50만원은 건물주가 현금으로 따로 받아가고 있거든요(아무리 봐도…
작년 11월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조건으로 상가에 입점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사장님이 이어받아 영업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