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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23건
법률형사

임차보증금 사기 안 당하려면

요즘에 전세사기라던가 보증금 사기 이런거 많던데 계약전에 세무서에서 건물주의 미납국세 확인하면 사기 안당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법률형사

어느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가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페어링도 안되고 해서 몇달전부터 환불 요청을 했는데 자꾸 돈을 준다면서 말을 돌리고 전화,문자를 씹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상은 전화번호,이름입니다. 신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디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8
법률민사

장사 접고 가게 넘기려는데 건물주가 월세를 터무니없이 올려 부릅니다

저희 가게 원래 월세가 250만원인데, 주변 비슷한 가게들 시세 보면 180~2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계약서엔 200만원이라고 써놓고 나머지 50만원은 건물주가 현금으로 따로 받아가고 있거든요(아무리 봐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8
법률민사

신규 임차인 계약 시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작년 11월에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조건으로 상가에 입점했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내년 1월부터 새로운 사장님이 이어받아 영업하기로 이야기가 된 상태인데,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는 월세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8
법률형사

건물주가 인테리어 때부터 계속 간섭하더니 이젠 협박까지 합니다

가게 인테리어 할 때부터 건물주가 수시로 찾아와서 이것저것 참견을 하더니, 벌써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심하게 간섭을 합니다. 자기 말 안 들으면 나중에 계약 끝나서 나갈 때 두고 보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8
법률민사

임대차 중도해지 시 새 임차인 선정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임대차 계약이 아직 10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사정상 영업을 중단하고 가게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마침 입주를 원하는 임차 희망자가 두 명(A, B) 나타났는데, 건물주는 그중 A와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문제는 A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8
법률민사

가게 하수구가 자꾸 막혀서 업체 불렀는데 건물주한테 수리비 받을 수 있나요

가게 하수구가 평균 6개월에 한 번꼴로 막혀요. 하수관 구조 자체가 잘 막히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직접 뚫었는데 이번엔 도저히 안 돼서 업체 불러서 비용 내고 뚫었어요. 예전에 건물주한테 지나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상가임대차 계약만료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쫓겨날 수 있나요?

상가를 임차해 2년째 첫 계약으로 영업 중인데 장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건물주가 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다", "하자보수 요청하면 밉보인다", "명절마다 선물을 챙겨야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는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5% 인상 예상했는데 건물주가 20%나 올려달라며 못 맞추면 원상복구하라네요

이번 달 말이면 2년 계약 만기인데, 법대로면 5% 정도만 올려주면 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보증금이랑 월세 합쳐서 20% 넘게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법 같은 거 모른다면서, 이달 말까지 연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법률기업

간판에 쓴 폰트 때문에 저작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어요

가게 로고와 간판을 만들면서 특정 서체를 사용했는데, 얼마 전 어떤 서체 업체의 법률대리인이라는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해당 서체를 상업적으로 사용했으니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주장에 대응해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식자재 업체 배송기사 실수로 냉장고가 고장나 하루 영업을 통째로 못했는데, 매출 손실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식자재를 배송하는 업체 기사가 물건을 입고한 후 냉장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아 냉장고가 계속 작동하면서 내부 식자재를 전부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는 매장이 가장 중요한 금요일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손님이 가게 집기를 손상시켰는데,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나요?

손님이 음식점 안에서 집기를 손상시킨 경우, 그 손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법률기업

제품 똑같이 베껴서 파는 가게가 있어요,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나요

저희 매장에서 파는 제품을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는 곳이 생겼어요. 아무래도 저희 매장 사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알려준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법률기업

상표등록을 빼앗긴 상태에서 대표자 변경이 가능할까요

같은 자리에서 20년 넘게 가족들과 함께 장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표등록이라는 걸 전혀 신경 쓰지 못했는데, 얼마 전 다른 사람이 저희 상호와 같은 상표를 먼저 등록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법률노동

징계받은 직원 보호자의 취업규칙 사본 요청, 회사가 응해야 할까? (사진촬영은?)

취업규칙 특정 조항에 의거해 징계를 받은 사원의 보호자가 취업규칙을 복사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의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 인쇄본을 휴게실에 비치해두었는데, 사원이 사진을 찍어 외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법률형사

지인이 시킨 것 같은 악플 배달리뷰, 삭제는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죠

예전에 사업 관련해서 지인이랑 서로 감정 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그 지인이 아는 사람을 시켜서 저희 가게에 배달을 시키고는 악의적인 리뷰를 남기게 했더라고요. 물론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공유주방 재계약 때 시설이용비 200만원 또 내야 하나요

공유주방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곧 재계약 시점이 다가옵니다. 최근 옆 호실 사장님이 1년 계약 후 재계약하시면서 시설이용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공유주방에서 장사하는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다음 달에 건물 주인이 바뀐다는데 미리 챙겨둘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룸건물 1층에서 조그맣게 상가 운영 중인데요, 얼마 안 있으면 건물 주인이 바뀐다고 들었어요. 세입자 입장에서 미리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건물주 여러 번 바뀐 삼계탕집, 갱신요구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삼계탕집을 8년 가까이 운영해온 부부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낡고 오래된 주택 상가를 권리금 주고 인수한 뒤 8천만 원가량 들여 내부를 새로 꾸며 지금은 단골이 많은 가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사이 건물주가 여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법률민사

옆 건물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신고해서 영업정지 될까봐 걱정입니다

5년째 운영 중인 식당인데요, 옆 건물 사장님이 저희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라고 구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 주방 부분이 자기 건물 쪽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면서요. 옆 건물주는 저한테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저희 건물주까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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