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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오셨던 한 손님이 서비스에 불만이 있었는지 사전 동의 없이 매장 내부를 촬영해서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 올렸는데, 문제는 그 사진에 저희 직원의 얼굴이 그대로 나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 초상권 침해나 …
직원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불을 해 주었는데, 그 후 남편에게 폭행을 당했다거나 부친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거짓이라면 형사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달음식값을 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했고, 검사가 기소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는 연락이 없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받지 못한 음식값은 받을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사기죄 피고인의 연락처가 바뀌어 연락…
올해 1월 상가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주가 일정 비율만큼 임대료를 올려 계약했는데, 법적으로 정해진 인상 비율이 따로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닭강정 전문점을 임차해서 운영 중입니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돼서 그런지 저희 가게 수도관이 옆 옷가게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겨울마다 옆 옷가게 쪽 수도가 얼어버리면 저희 가게까지 물이 끊깁니다. 옷가게는 물…
법인 등기 임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해온 경우, 퇴직 시 퇴직금과 부채 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법인 정관에는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
채용 공고를 게시한 후 서류접수 기간 중, 서류전형 마감일이 되기 전인데도 회사가 임의로 공고를 종료하는 경우 법적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폐업을 앞두고 있는데,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권고사직서 형태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일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커피숍(하루 12시간, 2명이 6시간씩 1인 체제 운영)을 운영 중인데, 오전 직원이 오전 8시 출근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한 달 내내 11시·12시·14시 등으로 4시간씩 지각했습니다. 포스기 기록으로 지…
13년 전 이혼 후 두 자녀를 혼자 키워왔는데, 2018년 전남편이 재혼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재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는 없고 상속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자녀들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그 배우자가…
어머니가 자녀 3명을 제외하고 성인 손자에게 아파트(공시지가 2억, 시세 3억)를 물려주기로 공증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재산이 이 아파트뿐인 경우, 손자가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노동부 지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외부 원룸을 임차해 운영하려 합니다. 1) 근로자 실수로 화재가 발생해 본인과 다른 입주민이 화상을 입은 경우, 2) 원룸 시설 하자(엘리베이터 고장 등)로 근로자가 다친 …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2019년 12월 회사 자금 1,000만원을 대여하며, 급여에서 매월 40만원씩 25회 분할 공제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공제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자가 갑자기 퇴직(2021년…
기업 간 용역 대행 계약(계약기간 약 1년)에서 해지 항목에 「사전고지 없이 1주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를 넣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긴밀한 연락이 필요한 시점에 연락이 두절되면 업무에 현저한 …
위수탁계약서에 상근 겸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즉시 면직·급여 환수 조항이 있는 비영리 교육기관입니다. 2021년 2월 입사한 전임강사가 입사 전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2호점 개점에 맞춰 할머니와 공동대표로 사업자등록…
세차장에서 주운 핸드폰을 이틀간 보관하다 돌려줬는데 절도죄로 조사받고 검사에게 송치되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80만원에 합의했지만 합의 날짜가 벌금 결정 날짜보다 하루 늦었습니다.…
야간 직원이 부모님 부상을 이유로 며칠 휴무를 요청해 승인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며 사실상 무단결근·퇴사 상태입니다. 인수인계도 되지 않아 업무에 큰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 경우 고소하는 방법이 있는지, 신고나 …
인턴으로 합격 통보를 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 통보를 했는데, 부당하다며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신고 시 발생하는 문제나 보상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0인 이하 소기업으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 법인을 설립하며 모든 직원을 법인 소속으로 전환했습니다. 한 직원이 개인사업체 9개월, 법인사업체 11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이 직원이 대표님께 개인적으로 돈을 빌…
중국·베트남·폴란드에 별도 법인으로 해외공장을 운영 중이며, 국내에서 해외주재원을 채용해 파견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국내분(최저임금 수준)과 해외법인 지급분으로 나뉘고, 해외파견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작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