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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전체나 특정 직원 대상이 아니라, 어떤 직원이든 오늘 늦게 퇴근할 것 같으면 전날 신청서를 내고 팀장 승인을 받아 다음 날 1~2시간 늦게 출근하게 하는 제도를 만들려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탄력적·선택적·재량 …
일당직 현장직을 3년, 4년가량 고용해 일한 날짜만큼 월 1회 정산해 지급했습니다(주말 구분 없이 근무, 일요일 근무는 1.5배 지급). 이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대략 얼마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
상가를 임대해주고 있었는데, 세입자가 월세를 3개월째 미납한 채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걱정이 되어 직접 가게에 가보니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안에는 세입자의 집기와 짐이 어질러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으며 사…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모여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생전에 형 앞으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두고 형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과 예금은 그…
제가 개발한 조리법(레시피)도 특허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던데, 진짜인가요? 진짜면 특허 신청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게 앞에 세워둔 배달용 전동 오토바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 옆문에 5센티미터 가량의 스크래치를 냈습니다. 오토바이는 별도의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동부화재 운전자보험만 들어둔 상태…
시설비(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고 싶은데, 건물주가 다음 세입자부터는 요식업을 허용 안 하겠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됩니다. 이럴 때 방법이 없을까요?
평소 즐기던 온라인 게임의 고레벨 계정을 개인 간 거래 커뮤니티를 통해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판매자와 채팅으로 계정 정보와 가격(300만 원)을 협의한 뒤, 판매자가 알려준 개인 계좌로 전액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
식당 건물주가 옆 건물의 주차장을 다시 임차해서 저희에게 사용하게 해준 상태로 영업을 해왔는데,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주차장을 비워달라고 통보했습니다. 정작 그 주차장을 빌려준 진짜 소유주도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
8년 가까이 장사한 매장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여 2년 더 있기로 했는데, 임대인이 직접 매장을 사용하겠다고 하여 다른 임차인에게 넘…
궁금한 게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월세를 올린다는데 올릴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다른 하나는, 계약 기간 끝나고 나가라고 하면 권리금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는 상황인가요?
저희 아버지는 5년 전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하면서 등기를 제 명의로 해두셨습니다. 매매대금은 전부 아버지가 지불하셨고, 저는 그저 명의만 빌려드린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결혼을 준비하…
작년 12월 30일에 낯선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12월 24일에 저희 가게에서 회를 먹고 배가 아파 병원에 갔다며 치료비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일단 죄송하다고 사과부터 드렸는데, 치료비가 많이 나왔다며 17만 …
리뷰 이벤트용 음식을 주문받아 보냈는데, 아무런 항의 전화 없이 갑자기 용기가 찌그러지고 국물이 샜다거나 전자레인지에 데워 오염됐다는 등 실제와 다른 내용의 악성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이벤트용 용기는 전자레인지에 1…
두 달 전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퇴사 당일 인수인계와 짐 정리가 겹쳐 정신이 없던 탓에, 자리에 있던 개인 텀블러와 무릎담요, 노트북 거치대, 가족사진 액자 등을 미처 챙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회사 총…
상가건물에서 5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임대차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이 건물이 노후해 재건축을 해야 한다며 계약갱신을 거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이나 안전진단, 인허가 진행 상황은 전혀…
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아이와의 면접교섭도 거부한 채 연락을 끊은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술에 취해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
마당에서 기르던 반려견의 목줄이 풀려 이웃집 마당에 들어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시트와 범퍼를 물어뜯어 손상시켰습니다. 이웃은 수리비 전액은 물론이고 감가상각 손해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동업자와 함께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해 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업자가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본인 주식 절반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면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는 못 올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저희 매장은 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그 이상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저는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