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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675건
법률회생/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과거에 빚을 지게되 현재 3000만원이 넘는 빚이 있습니다. 현재 통장압류가 되어버린 상황이고 어릴적부터 정신과약을 먹어 현재 8년째 먹고있습니다. 현재도 복용중이며, 서울대병원에 다니고있습니다. 증상때문에 먹…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9
법률민사

위층 샤시 공사 후 누수가 사라졌는데도 위층 소유자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아래층 소유자입니다. 베란다 천장에 페인트가 벗겨질 정도의 누수 피해가 있었는데, 위층에서 샤시 공사만 하고 아래층 페인트 작업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위층 샤시 공사가 완료된 이후 비가 왔을 때 베란다 쪽에서는 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흡연 중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에 치여 척추 골절 부상, 보험사가 지불보증을 거부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건물 사이 지하주차장 입구 흡연 장소에서 흡연하던 중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저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일부 과실을 인정했고, 경찰 조사 결과 안전운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전세 보증금 반환 받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전세집 거주중인데 계약기간이 다 되어 다음 입주할 집을 구하고 계약까지 해둔 상황입니다. 현재 집주인이 계약만료 3개월전 연장 관련 연락이 와서 바로 이사 갈거라고 말해둔 상황입니다. 그 후에 이래저래 집에 문…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인명사고 변호사 선임비 많이 드나요?

남편이 어제새벽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심지어 행인을치면서 인명사고까지냈고요. 수치는 0.225라고하네요.. 억장이 무너지는데 일단 터진 일 수습하고 봐야할거같아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알아보고 있는데..막막합니다. 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바다에 빠뜨리려던 친구의 장난으로 넘어져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목격자가 없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여행 중 밤바다에서 일행 한 명이 장난으로 저를 들어 바다에 빠뜨리려다 놓쳐 크게 넘어졌고, 그 결과 요추 압박골절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만하라고 여러 차례 말렸지만 장난으로 받아들여져 벌어진 일이며, 사고 당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가사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하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기초수급자이신데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이번에 아파트 계약해지를 할려고 하니 임대보증금도 상속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얼마되지는 않지만 기초연금 받아 적립된 돈이 조…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로 걸린 경우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문의 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현재 제가 작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입니다. 거래처에 물건을 가져다 줘야하는 상황에서 일할사람이 없어 운전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기타

의료비 과다청구 어떻게 신고하나요?

맹장수술비가 170만원 나왔습니다. 지급비용 119 앰블타고 응급실가서 입원 금토일월화 퇴원했습니다. 6인실 병실 사용하고. 몇 곳에 알아봤는데 맹장수술비가 이렇게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과다 청구한 것 같은데.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9.29
법률형사

길가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사용 후 돌려드리고 합의했는데 약식기소됐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유리한가요?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 골목에 세워진 손수레를 무단으로 사용한 뒤 3주가량 잊고 돌려드리지 못해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연락을 받은 즉시 손수레를 돌려드리고 사죄했으며, 처벌불원서에 서명을 받고 합의금까지 지급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일 경우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이 되나요?

남편이 회식끝나고 운전해서 오다가 걸렸는데 문제는 5,6년전쯤에도 걸린적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처벌이 높다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도움이 좀될까싶어 알아보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가 휘두른 나뭇가지에 눈을 다쳤는데, 가해 아이 부모가 증거를 대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손해배상 받을 방법은?

놀이터에서 아이와 함께 있던 중, 지나가던 다른 아이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에 아이 눈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격 즉시 가해 아이 부모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 자리에서는 사과와 병원 안내를 받았지만, 이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처벌되면 해고되는 직장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 해고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 거리가 가깝다고 안일한 마음에 정말 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힌건데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마사지를 받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마사지샵에서 보험처리가 안 된다며 다른 사유로 사고를 조작하자고 합니다

마사지를 받던 중 갈비뼈에서 소리가 나 병원에 가보니 늑골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마사지샵에 보험 접수를 요청했는데, 마사지사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안 되니 마사지 배드에 부딪힌 것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재범 무조건 구공판행인가요?

얼마전 음주운전 적발됐는데 재범이라 문제가 좀 심각해졌습니다. 수치는 0.23이고 사고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구공판행일까요? 제발 실형만은 피하고 싶은데 반성문 많이내면 좀 참작이 될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뇌전증 재발이 특정인의 스트레스·언어폭력 때문이라면, 치료비 청구소송과 정신적 피해 보상이 가능한가요?

특발성 뇌전증 진단을 받았지만 이후 증상이 없어 몇 년간 약 복용을 중단해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정 상황에서 크게 놀란 뒤 숨이 차는 증상과 함께 뇌전증이 재발했고, 언어폭력과 욕설을 동반한 스트레스 상황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형사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자전거도 음주 단속이 되는건가요? 자전거 타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단속을 해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민사

실제 대표가 따로 있는 회사에서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게 됐습니다, 회사의 채무나 세금 문제가 생기면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다니는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정관상 지분율 100%로 제가 대표이사를 맡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수익 배분은 없고 월급이 소폭 오르는 정도이며, 운영 결정과 대부분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인명피해 발생하면 무조건 처벌 받나요?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조사 받으러 가야해요. 음주운전 처음이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사고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데 음주운전 하려고 한게 아니라 어쩔수없는 사정이 있었거든요. 피해자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법률형사

음주운전 약식기소 처분후에도 형사합의를 필수로 봐야하나요?

음주운전 인피사고를 낸 피의자 입니다. 현재 민사적인 부분은 다 지불은 한 상태이구요.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사 합의 진행중에 서로 합의금액이 맞지않아, 진행은 못했고 경찰 조사받을때, 반성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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