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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검색 결과 785건
법률형사

부동산중개인에게 임대차계약 잔금을 사기당한 경우

특수상가(고시원)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입니다. 이전 고시원을 운영중이던 양도인과 권리양수양도 계약을 체결 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양도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미리 완료하고 양도인…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4
법률민사

사전 협의 없이 임차인이 수리 진행 후 비용 청구

전세만료후 기존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곳이 집과 멀어서 세입자 퇴거시 부동산에서 시설물을 확인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서 부동산을 통해 각종 수리를 요청…

로시컴 법률정보2025.02.03
법률민사

세입자 퇴거후 수리비 과다청구

전세만료후 기존세입자가 퇴거하고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주하는곳이 집과 멀어서 세입자 퇴거시 부동산에서 시설물을 확인해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와서 부동산을 통해 각종 수리를 요청…

로시컴 법률정보2025.01.23
법률형사

전세사기 부동산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전세사기 당했어요. 지금 다가구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인데요. 입주하기로 한 이사 당일부터 이사에 차질이 생겼었어요 집주인이 전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지않아 이사가 두번가량 미뤄졌고 그 후 이사를 갈수있게 되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민사

민사소송 전에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인테리어 업체 상대로 민사소송 진행하려하는데 소송전 부동산가압류 신청하려면 부동산 소재지를 알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부동산 소재지를 모르는데 소송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이 가능할까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11.27
법률민사

월세 연체 임차인 연락두절

부모님이 상가 하나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입자 한 분이 월세를 6개월째 연체하고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잠적이라고 합니다. 세입자 다시 받으려고 하시는데 사업자등록 말소도 안 해주고 연락두절이니 어떻게 방법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7
법률민사

계약 만료됬는데 건물주가 보증금을 안돌려줘요.

저희어머니께서 건물에서장사를 하셨는데 계약기간은 물론지났구요. 3개월전에 건물주인분한테 이사가신다고 통보를하셨는데 이사가기하루전날에 보증금 못빼준다고 자기가 부동산에 알아봤더니 임대법상 못빼준다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6
법률민사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잘되지 않습니다. 본인 말로는 뭐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새 임차인이 안구해지면 돌려줄돈이 없다고 드문드문 이야기하더군요. 뭔가 불안해서 등기부등본을 때보고 확인좀 해보려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11.10
법률민사

형제 상속재산 유류분

저는 3형제중에 막내이고 30대입니다. 아버지께서 젊은 나이임에도 병을 얻으셨고 첫째형이 자기가 아버지를 간병하겠다고 해서 너무 고마우니 저희가 매달 돈을 모아서 준다고 했지만 형은 그것을 거절하고 괜찮으니까 아버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21
법률민사

상속문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하는 방

상속 문제로 형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준비해야할 것 같은데 재산을 다 처분하고 현금화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소송이 언제끝날지도 모르는데 돈 없다고 주장하면 끝아닌가요? 부동산처분금지…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민사

상가임차인 내보내기 위해 부동산강제집행 어떻게 하는 건가요?

건물 빌려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계속 물가가 올랐니, 사정이 어렵니 하면서 월세를 지불하지 않거나 조금 덜 내는 식으로 계속 장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우유부단하고 만만하니 그렇게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나본데 이러다 …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7
법률가사

동생이 유산을 다 가져갔는데 제몫도 찾을 수 없나요?

아빠가 한달전쯤에 돌아가시고 저한테 돌아온 유산은 없었는데 남동생한테 부동산 명의랑 현금을 돌린거를 알았어요! 이거는 불법 아니에요? 저번에 드라마보니까 형제끼리는 성별달라도 반반이 원칙이라고 들은것같은데 맞죠?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1
법률민사

집주인이 보증반환보험 등록을 안하는 경우

2년 임대차계약 체결할때 보증반환보험에 등록한다고 약속했는데 1년지났을 무렵에 집주인이 보험등록을 안한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화걸고 다시 등록해달라고 했는데 계속 확인해봐도 등록을 안해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보…

로시컴 법률정보2024.10.10
법률민사

주택 매매 가계약금 반환받을 수 없나요?

신축들어가는 주택 사고나서 어떻게 짓고있나 한번 보러갔는데 엉망진창이던데요. 거기서 살기 싫어져서 가계약금 돌려달라고 계약 안하겠다고 했는데 돌려줄수가 없대요 법적으로 그게 맞나요? 부동산 계약금 반환 안되나요?

로시컴 법률정보2024.09.30
법률민사

프렌차이즈 매장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프랜차이즈 매장 계약 시(건물에 입점된 매장) 중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 , 3년간 운영(1년마다 갱신) 프렌차이즈 매장이라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한달 전 부동산에 전화로 알림. 부동산에 00월 00일까지 매장 철…

로시컴 법률정보2024.09.23
법률민사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받은 토지가 가처분금지를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등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해 앞서 토지점유자가 가처분금지를 걸어 놓았습니다. 이 토지를 매매하는데 가처분되어 있어도 사고자하는 사람이 알고 사는것은 가능한가요? 자세한 내용…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9
법률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요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생활비랑 주식 조금 한것 때문에 빚이 늘었는데..제가 결혼은 안했구요, 급여는 한달 250정도 받고있습니다. 카드론 300 캐피탈 3000 저축은행4군데에 1900, 500, 1800, 1000 이렇게 채무가 있습니…

로시컴 법률정보2024.09.13
법률국제관계법

복수국적자가 미국 국적 택하면 불리한가요?

2007년생인데 복수국적자인데요. 만약 미국 국적을 택하면 어떤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나중에 무역, 스타트업, 부동산을 할 생각도 있는데 세법등 무슨 불리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4.09.05
법률회생/파산

집주인 개인회생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세입자입니다 얼마 전 등기우편으로 집주인이 회생한다는 내용이 집으로 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연락이 안 되고 주택관리에도 연락하니 집주인이 회생신청을 해서 더이상 이 건물 관리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사를…

로시컴 법률정보2024.08.28
법률민사

명의신탁 건물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2년 전에 들어간 건물에서 전세사기가 터졌습니다. 보증금이 좀 많이 걸려있는 문제라서 법적으로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알고보니 집주인으로 적혀있는 사람은 명의만 빌려줬고 실제 건물 소유주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

로시컴 법률정보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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