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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준공된 상가건물을 매입해 운영 중인데, 최근 벽면과 천장 여러 곳에 균열이 생기고 일부는 조금씩 벌어지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입니다. 안전진단업체에 문의하니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정밀안전진단을 권…
얼마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실명과 근무처가 언급된 글이 올라왔는데, 제가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허위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당 글은 삽시간에 퍼져 회사 동료들도 알게 되었고, 저는 실제로 그런…
누군가 커뮤니티에 제 사업에 대해 사실이 아닌 글을 올려서 손님이 줄었어요. 글쓴이를 특정하고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민사와 형사 둘 다 진행할 수 있나요?
7살 된 반려견이 며칠 전 갑자기 구토와 식욕부진 증세를 보여 동네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의사는 단순 소화불량이라며 수액과 약 처방만 하고 돌려보냈는데, 다음 날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응급실에 갔더니 이미 장…
자주 이용하던 쇼핑몰에서 해킹 사고가 발생해 이름, 휴대폰번호, 주소, 결제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습니다. 유출 이후 출처를 알 수 없는 스팸 문자와 전화가 급격히 늘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
친구와 동업을 준비하며 제가 고안한 제품 아이디어와 설계 도면, 시제품 구상안을 공유했는데,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친구가 저 몰래 자신 명의로 특허출원을 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방에 아이디…
저희 회사 개발팀 직원이 퇴사 직전 고객 리스트와 신제품 설계도면 등 핵심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빼돌려 경쟁사로 이직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경쟁사가 저희와 유사한 제품을 곧이어 출시하면서 매…
3년째 운영하던 상가에서 권리금 5천만원을 받고 새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기려고 했는데,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임대인이 갑자기 본인이 직접 매장을 운영하겠다며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새 임차인을 구하…
최근 저희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해 확인해보니 윗집 화장실 배관 노후로 인한 누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천장 도배가 다 뜯어지고 벽지에도 곰팡이가 생겼으며, 일부 가구까지 젖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윗집에 이야기…
몇 년 전에 상대방 과실로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그동안 바빠서 소송을 못 했어요. 이제라도 청구하려는데 시효가 지났을까 걱정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보통 몇 년인가요?
저는 5년 전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고 온라인으로 수제 디저트 브랜드를 운영해왔습니다. 최근 같은 상권에 저희 상표와 거의 동일한 이름과 로고를 사용하는 카페가 새로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손님들이 두 …
저는 1년 넘게 여행 브이로그를 직접 촬영·편집해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구독자 제보로, 다른 채널에서 제 영상 워터마크만 지우고 배경음악과 자막만 바꿔서 통째로 재업로드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회수…
작년에 입주한 신축 아파트인데 입주 직후부터 벽지 곰팡이, 마루 들뜸, 창호 결로 등 여러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시공사에 여러 차례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형식적으로 보수하고 …
저는 아파트 3층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6개월 전 윗집에 새로운 가족이 이사 온 뒤로 밤낮없이 쿵쿵거리는 소음과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
2년 전 지금 살고 있는 구축 아파트를 매매로 구입했는데, 최근 장마철에 안방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확인해보니 누수 원인이 지붕 옥상 방수층 노후로 인한 것이었고, 매도인이 살 때부터 이미 미세하게…
저는 개인사업자로 한 회사와 1년간 물품 공급 계약을 맺고 6개월째 정상적으로 납품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 측에서 별다른 사유 설명 없이 '내부 사정상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보 문자 한 통만 보내고 …
3년간 다니던 화장품 회사를 퇴사하면서 입사 때 서명했던 경업금지약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 이직했는데, 얼마 전 전 직장으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5천만원의 …
윗집에서 새벽에도 뛰어다니고 악기를 연주해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도 여러 번 얘기했고 경비원도 올라갔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법적으로 처벌을 시키거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중고차 수출업자 매매건으로 상담문자 받았던 의뢰인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저에게 아래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가 소송을 준비해야할까요..? 제목: 차량 매매 관련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
안녕하세요. 어제 친구를 통해 황당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유명 카페의 방문 후기 영상에 제 뒷모습과 팔에 있는 독특한 문신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더군요. 영상 속에서 제 얼굴은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평소 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