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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아이와의 면접교섭도 거부한 채 연락을 끊은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는 술에 취해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폭언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 들었습니…
마당에서 기르던 반려견의 목줄이 풀려 이웃집 마당에 들어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시트와 범퍼를 물어뜯어 손상시켰습니다. 이웃은 수리비 전액은 물론이고 감가상각 손해와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동업자와 함께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해 각 5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업자가 저와 아무런 상의 없이 본인 주식 절반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 정관에는 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면 임대료를 한 번에 5% 넘게는 못 올린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저희 매장은 그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면서 그 이상 올리겠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맞다면 저는 어떻게 …
상가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데, 주변에서 소송비용은 물론이고 강제집행(강제퇴거) 비용까지 임대인이 먼저 부담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
얼마 전 건물주가 공용 화장실을 수리하더니 그 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4만 원씩 내라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월세가 65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이미 올랐는데, 여기에 화장실 수리비까지 관리비로 추가된 겁니다.…
언니가 6개월 전 천안에서 공인중개사 없이 임대인과 직접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이전 임차인이 물건을 그대로 두고 가 일부 처분하고 인테리어를 마친 뒤 영업을 시작했는데, 2개월 후 수도…
사업자 명의가 본인 앞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업을 했는데, 남은 빚과 세금 문제로 동업자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동업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의자인 본인이 빚과 세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가방을 구매했는데, 판매자는 정품 구매 영수증까지 보여주며 진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받아본 후 명품 브랜드 공식 매장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품이라는 판…
식기가 지저분하다거나 음식이 상한 것 같다며(실제로는 상하지 않았음) 온갖 트집을 잡고 시끄럽게 항의하는 손님과 크게 말다툼을 한 경우, 가게 쪽에서 그 손님에게 영업방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반대로 손님이…
요즘 여기저기서 권리금 문화가 사라지는 추세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는 지금 가게를 시작할 때 전 사장님한테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해서 들어온 상황인데요, 그럼 나중에 제가 이 자리를 넘길 때 다음 분한테 저도…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배달 주문 시 콜라를 서비스로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마트에서 낱개로 구매한 일반 소매용 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매하는 음료는 당연히 업소용 표시가 붙은 제품을 써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
저는 결혼 후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진 빚 약 8천만원을 제 명의의 예금과 친정 도움을 받아 대신 갚아준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몇 차례 남편의 카드빚과 대출이자를 제 월급으로 대신 처리했습니다. 최근 남편과 이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큰오빠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억원 가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아버지로부터 축의금 정도의 지원만 받았을 뿐인데, …
저는 얼마 전 한 중소기업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채용 공고와 면접 당시 회사는 연봉 4,500만원, 주 5일 근무, 인센티브 별도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제 …
저는 지방 출장 중이었는데, 함께 살던 반려견이 갑자기 아파서 배우자가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배우자가 제 이름으로 안락사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강아지를 안락사시켰습니다. 저는 서명한 적이 없는데…
현재 살고 있는 전셋집의 계약 기간이 8개월 정도 남았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기로 했다며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할 예정이니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빨리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사할 계획…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는 임야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등기부와 실제 현황을 확인해보니 그 땅 한쪽에 낯선 봉분 두 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묘인지, 언제부터 있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
최종 합격 통보와 함께 입사일까지 안내받은 회사에서 며칠 뒤 갑자기 제 개인 SNS 계정을 문제 삼으며 채용을 취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몇 년 전 개인적으로 올린 정치·사회 이슈 관련 게시물이 회사 이미지와 맞지 않…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이 갑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작성했다는 자필 유언장을 내밀며 자신에게 재산 대부분을 남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체가 아버지의 평소 글씨와 미묘하게 다르고, 아버지는 생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