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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손님이 두고 간 물건, 며칠까지 보관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손님들이 놓고 가시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거 보관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지갑처럼 중요한 물건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은지도 알려주세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법률민사

몰카 유포자를 못 찾았는데 삭제하고 처벌할 수 있나요?

몇 달 전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 의심되는 사람이 제 얼굴이 나온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정은 이미 삭제되었고 아이디도 알 수 없는 상태라 누가 올렸는지 특정이 안 됩니다. 이미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4
법률민사

차용증 있는데 3년째 못 받는 대여금, 소송·가압류로 회수하는 법 (이자·비용까지)

남편이 지인에게 3년 전 계좌이체로 큰 금액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용증에는 빌린 금액과 날짜만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를 미루며 구체적 확답도 주지 않고, 재산·부채 현황을 알 수 없어 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법률민사

11년째 임차인인데 건물주가 권리금을 못 받게 막아요

지금 자리에 들어올 때 권리금을 지급했는데, 정작 제가 나갈 때는 건물주가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받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11년째 이어지고 있고, 매년 1년 단위로 갱신해왔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법률민사

목공 업체가 공사 두 주나 늦게 끝냈는데 잔금 마저 줘야 하나요

따로 계약서는 안 쓰고 진행했는데, 업체랑 통화한 내용은 전부 녹음해 뒀습니다. 원래 9월 29일에 끝내주기로 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10월 14일에야 겨우 끝났고, 목공 다음 순서 작업들도 다 밀려서 결국 오픈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법률민사

반려동물 유기 목격했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어제 저녁 집 근처 공원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안고 차에서 내리더니 목줄도 없이 그냥 놓아두고 차를 몰고 떠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강아지는 낯선 곳에서 어쩔 줄 몰라하며 계속 짖고 있었고, 결국 제가 데…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4
법률민사

사이 틀어진 건물주와 재계약 앞둔 중식당, 3년 계약 가능할까요

중식당을 3년 넘게 운영 중이고 내년 초여름이면 계약갱신 시점이 다가옵니다. 건물주는 저희 건물과 바로 옆 건물을 함께 소유하며 옆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데, 처음엔 이해심 많은 분처럼 보이다가 오픈 몇 달 뒤부터 C…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법률민사

상속포기 후 고인 휴대폰을 유족 명의로 이전하면 상속포기 효력에 영향이 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를 신청했고 결과도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휴대폰 번호를 1~2년 유지하고 싶어 하셔서, 통신사에 사망진단서를 제출하고 명의를 어머니로 변경했습니다. 이 명의 변경이 상속포기에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법률지적재산권

회사가 제 발명 특허출원인을 자기 명의로 바꿨어요

저는 IT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던 중 개인적으로 관심 있던 분야를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연구하여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 프로젝트였는데, 특허 출원을 준비하던 중 회사가 제 발명이라…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4
법률민사

상가 폐업 시 원상복구 어디까지? 임차 당시 상태로만 반환하면 되는 이유

8월 말 상가 폐업 예정입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특약과 '현 시설물 상태에서 임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임차할 때는 철거만 되어 있던 상가였는데, 철거 상태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법률형사

박치기 한 번에 전치 8주, 합의 안 되면 실형 살까? 미합의 시 처벌 수위와 공탁 실무

직장 동료와 화해하려던 회식 자리에서 상대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협박해, 술에 취해 머리로 한 번 박치기를 했습니다. 상대는 안경을 써 눈 밑이 찢어지고 뼈에 금이 가 수술했고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사과하려 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법률민사

계약서 없이 3천만원 투자한 동업이 깨졌을 때 투자금 돌려받는 법 (조합 청산)

부모님이 동업 제안을 받아 3천만원을 투자하고 수익을 5:5로 나누며 8개월간 일했는데, 상대가 먼저 그만하자고 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이체 내역으로 수익 분배는 증명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투자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법률민사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이자 제한받을 수 있나요

생활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개인 대부업자에게 2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 업체는 대부업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었고, 이자를 계산해보니 연 환산 이자율이 100%가 넘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4
법률민사

엄마가 내 통장으로 진 빚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 고소당했을 때, 형사조사·민사 대응법

어머니가 오래 사용해온 제 명의 통장으로 어떤 채무관계가 있었는지, 저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저를 고소해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해 금융정보 제출명령까지 받았고, 곧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법률민사

동업자가 법인 돈 2억 임의인출... 업무상횡령 고소와 별도로 미지급 수익금 받는 법

동업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대표이사(동업자)의 위법행위로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대표이사가 법인계좌에서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약 2억2천만원을 임의 인출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지급된 수익분배금은 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법률상속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 안했으면 누가 받나요

아버지께서 재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가입해두신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보험증권을 확인해보니 보험수익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지정하신 적도 없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결혼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4
법률형사

납품 계약 무산으로 선지급 30% 못 받았을 때, 채무불이행 해제로 돌려받는 법

커피 집기 납품을 위해 총 구입금액의 30%를 선지급했는데, 이후 상대가 견적 수정을 요구하다 결국 납품 불가를 주장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선지급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법률민사

차용증 없이 868만원 떼였을 때 사기죄 될까? 카톡 욕설로 명예훼손 맞고소 당하면

직장 동료에게 868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상대는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사기를 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톡으로 몇 차례 비속어를 쓴 것을 두고 상대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4
법률손해배상

회사가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걸었는데 대응방법

저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두 달 전 검수 과정에서 실수로 불량 부품이 섞인 제품을 그대로 출고시켰고, 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와 회사가 약 3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했습…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4
법률임대차관련법

제 상가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궁금해요

작은 카페를 운영하려고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이…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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