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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중 대표이사(동업자)의 위법행위로 허가가 취소됐고, 이후 대표이사가 법인계좌에서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약 2억2천만원을 임의 인출해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했습니다. 지급된 수익분배금은 대…
아버지께서 재작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가입해두신 종신보험이 있었는데, 보험증권을 확인해보니 보험수익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별도로 지정하신 적도 없다고 합니다. 유가족은 어머니와 저, 그리고 결혼해…
커피 집기 납품을 위해 총 구입금액의 30%를 선지급했는데, 이후 상대가 견적 수정을 요구하다 결국 납품 불가를 주장해 계약이 체결되지 못했습니다. 선지급금 반환을 요청했으나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못…
직장 동료에게 868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 대화와 이체 내역만 있습니다. 상대는 타인을 사칭해 1인 2역으로 사기를 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카톡으로 몇 차례 비속어를 쓴 것을 두고 상대가…
저는 중소 제조업체에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두 달 전 검수 과정에서 실수로 불량 부품이 섞인 제품을 그대로 출고시켰고, 이로 인해 거래처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와 회사가 약 3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했습…
작은 카페를 운영하려고 상가를 임차하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조건으로 계약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 금액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이…
결혼생활 중 남편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 명의 예금을 인출해 3천만 원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차용증까지 작성했고 언제까지 갚겠다는 약속도 받았는데, 약속한 시기가 한참 지났는데도 남편은 갚을 생각을…
원룸을 계약할 때 집주인이 "만기 전에 이사 가게 되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계약서에 별도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채 계약서에 서명했습…
얼마 전 신용정보 조회를 하다가 제 명의로 된 차량 리스 계약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재직 중인 회사가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다며 저도 모르게 제 개인정보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습니다. 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받는 계약인데 갱신 시점에 건물주가 월세 5%, 보증금 5%, 관리비 5% 이렇게 항목별로 각각 올리겠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사실상 전체 인상률은 5%를 훨씬 넘는 셈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상가를 임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달 내는 상가 임차료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가 반드시 임차한 매장 주소와 일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가게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건물주가 갑자기 보증금이랑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네요. 만약 이것 때문에 계약이 깨지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제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게임을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유료 아이템을 여러 번 결제했습니다. 한 달 사이 결제된 금액을 합치니 40만 원이 넘더라고요. 게임회사 고객센터에…
얼마 전 태풍 때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창고 쪽으로 통하는 셔터문이 휘어버렸습니다. 자주 쓰는 문이 아니어서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사용해왔는데,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서 가게를 다른 분께 넘기게 되었습니다. 나가기…
손님이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환불을 요구할 때, 그게 어디서 들어간 건지 누구 것인지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요구하는 대로 환불부터 해줘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 배포를 맡겼는데, 업체가 작업을 마쳤다며 맨 꼭대기 층 사진 한 장만 보내왔습니다. 왠지 불안해서 15분쯤 뒤 직접 해당 동에 찾아가 한 층씩 확인해봤더니 전단지가 단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았습…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80만 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되고 물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 같은 계좌로 여러 명이 피해를 당했다는 게시글도 …
아버지가 최근 돌아가셨는데, 형제 중 한 명인 오빠가 15년 전 해외 이민 후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입니다. 가족들이 백방으로 수소문했지만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는데 오빠의…
저는 2년 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 2억 원짜리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집주인이 개인 사업 실패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기가 6개월 정도 남았…
저는 유기견 보호단체 봉사자로 활동하며 한 달 전부터 강아지 한 마리를 임시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책 중 목줄이 풀려 강아지가 도로로 뛰쳐나갔고,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해 강아지가 크게 다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