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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14,733건
법률부동산

상속재산분할 협의 안 될 때 심판청구 절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와 저, 형제 두 명이 상속인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을 나누기 위해 여러 차례 가족 모임을 가졌지만, 형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부분과 제가 오랫동안…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법률의료

반려동물 미용 중 다쳤을 때 업체에 책임 묻는 법

키우던 강아지를 동네 애견미용실에 맡겨 미용을 받았는데, 찾으러 갔더니 강아지 뒷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 검사해보니 미용 중 무리하게 다리를 붙잡거나 미끄러운 테이블에서 낙상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법률임대차관련법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부하면 대응법은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대차 계약 만료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본인이 직접 들어와 거주할 예정이라며 갱신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최…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법률민사

손님이 삼겹살 먹다가 이가 상했다며 배상해달라는데 저희 책임인가요

저희 매장에서 삼겹살 드시던 손님이 오돌뼈를 씹다가 이가 깨졌다면서 가게 측에 배상을 요구하시는데, 이런 경우도 저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2
법률민사

상가에서 장기 거주 중 인근 공사 소음·분진 보상 문의

방 한 칸짜리 상가를 임차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신통치 않다 보니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날이 많아 어느새 온 가족이 몇 달째 상가에서 먹고 자며 지내고 있습니다. 집에는 주말에만 잠깐 다녀오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2
법률민사

가게에서 뛰어놀던 아이가 턱에 걸려 다쳤는데 저희 잘못 없어도 배상해야 하나요

저희 매장이 꽤 넓은 음식점인데 구역이 몇 개로 나뉘어 있어요. 그중 A구역은 일반 계단 정도 높이의 턱이 있는 구조인데,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그 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릎이랑 이마를 다쳤습니다. 직원 잘못이 전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2
법률민사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한 달 전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성능점검기록부상 '사고 없음, 침수 없음'으로 표시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계기판 오작동이 발생해 정비소에 가져갔더니, 하부 프레임에 용접 흔적과 교환 이력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법률민사

가게 매도 앞두고 건물주 월세 30% 인상 요구, 대응법은

가게를 매도하기로 하고 건물주께 미리 말씀드렸더니, 앞으로는 현재보다 월세를 30% 인상한 금액으로 매물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경기도 워낙 좋지 않은 데다 저는 권리금까지 받고 나가야 하는 입장인데, 지나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2
법률형사

배민이라며 접근한 광고업체가 동의도 안 받고 결제해가고 잠적했어요

배달의민족이라고 하면서 연락이 와서 리뷰 관리랑 악플 대응 해주고 매출도 올려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먼저 6개월은 무료로 써보고 그 이후에 180만원 결제하겠다고 했는데, 결제될 계좌를 보여달라고 하더니 동의도 안 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2
법률민사

프랜차이즈 폐업 후 동일 자리에서 카페 재개업 시 겸업금지 여부

그동안 운영하던 프랜차이즈 카페를 폐업 신고한 뒤, 같은 자리에서 다른 브랜드의 카페를 새로 열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 업종을 다시 시작하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2
법률상속

부모 자식간 유류분 포기각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몇 년 전 아버지께서 형에게 사업 자금 명목으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미리 증여하시면서, 저에게는 앞으로 유류분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도록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가족 간 화목을 위해 별다른 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법률민사

전기·가스 공사비 저 혼자 다 냈는데 건물주는 정말 책임 없나요

매장에 전기 증설이랑 도시가스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건물주한테 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는데 '세입자가 필요해서 하는 거니 알아서 하라'는 답을 들었어요. 결국 전기 증설 비용이랑 도시가스 설치비 전부 제가 부담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2
법률민사

옆 가게 주차 시비로 계약 파기, 손해배상 가능할까

부동산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받은 상태였는데, 인수하실 분이 인테리어 견적을 받으려고 가게 앞에 잠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 사장님이 그 자리가 자기 전용 주차 자리라며 차를 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26.07.22
법률명예훼손

해외 서버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요청 가능할까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비방 게시물이 올라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해당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했지만 처리가 더디고…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법률손해배상

층간소음 정신적 피해 진단서로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아파트에 거주하는데 몇 달째 윗집에서 발생하는 발소리와 쿵쿵거리는 소음으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여러 차례 민원을 넣고 직접 대화도 시도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면증과 불…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법률민사

거래처 부도로 물품대금 못 받았을 때 채권회수 방법

소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거래해온 납품처가 최근 부도가 나면서 저희가 납품한 물품대금 약 5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했고 거래명세서와 계약서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법률임대차관련법

공인중개사 중개사고, 공제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작년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하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중개사가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근저당 설정 사실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고, 계약 후에 알고 보니 이미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에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법률임대차관련법

전세사기 특별법 우선매수권, 행사 절차 어떻게?

제가 전세로 거주하던 오피스텔이 집주인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확인되어, 최근 해당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주변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에서 직접 그 집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법률민사

부모가 자녀 명의 몰래 카드 발급 시 대응법은?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신용조회를 하다가, 어릴 때 부모님이 제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수년간 사용하며 카드값을 연체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동의나 서명 없이 부모님이 제 주민등록번호와 서류를 이용해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법률민사

배달앱 허위 리뷰 조작 업체, 신고할 수 있나요?

제가 운영하는 배달 음식점 근처에 있는 경쟁업체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실제로 주문하지 않은 리뷰를 대량으로 작성하게 하고, 별점 테러와 허위 부정 리뷰까지 조직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실제로 그 …

로시컴 법률정보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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