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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게 2년 계약이 끝나서 근처에 더 큰 자리로 옮기려고 해요. 그런데 2년 전에 권리금 계약서(반경 1km 안에서는 같은 메뉴로 장사 못 한다는 조항 있음) 쓰고 저한테 가게 넘긴 사람이 요즘 근처에서 똑같은 …
다음 달에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인이 전세권설정등기는 비용과 절차가 번거로우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으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안전하다는 글도 있고, 확정일…
가맹본부와는 처음에 전화 상담만 하다가, 실제 대면은 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날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날 정보공개서를 전달받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매장을 오픈하고 몇 달째 정상 운영 …
손님이 매장에 두고 가신 블루투스 이어폰(15만원 정도 하는 물건이에요)을 저희 직원이 몰래 챙긴 것 같아요. 다시 가져다 놓으라고 했더니 없어졌다고 발뺌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결혼 15년 차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남편이 갑자기 자기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고,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도 처분한 정…
이전에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피해에 대해 상담드리면서, 임차한 상가에서 몇 달째 실제로 거주하며 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거용으로 개조된 공간이어야 관련 보호를 받을 …
쿠팡이나 옥션 같은 데서 물건을 사서 배달의민족에 그대로 재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원래 그 쇼핑몰에 올라와 있던 상품 사진을 가져다 써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예를 들면 사과즙을 쇼핑몰에서 사서 그 팩 그대로 배…
혼자 운영하는 매장이라 직원 한 명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직원이 아무 연락 없이 결근해서 그 시간 동안 가게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럴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 전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상대방이 …
저는 취미로 그림을 그려 개인 SNS와 블로그에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그린 일러스트 한 점이 별도의 출처 표시나 허락 없이 어느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작년 3월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받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전세로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제가 살고 있는 동안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아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두 달 전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아버지 앞으로 신용카드 대금과 은행 대출이 합쳐서 약 8천만 원 정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버지 명의 재산은 낡은 자동차 한 대…
고등학교 2학년인 제 아들이 친구와 다투다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만 17세인데, 주변에서는 미성년자라 소년부로 보내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 회사가 미리 작성해 온 계약서에 '본 계약과 관련한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어 별 생각 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기로 하고 판매자에게 30만원을 입금했는데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사기를 당한 것을 깨닫고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석 달이 지났는데도 담당 수사관에게 연…
얼마 전 교통사고로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혀 형사입건된 상태입니다. 진심으로 합의를 하고 싶어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아예 받지 않고 있어 합의금을 전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한참 지나도록 갚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알아보니 그 지인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판결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
저희는 지하 1층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는데요, 비상구 문 하나 사이로 녹음스튜디오 겸 사무실이 붙어 있어요. 건물 전체가 같이 쓰는 배기구를 통해서 저희 가게 냄새가 그쪽 스튜디오로 들어간다면서, 방음벽에 냄새가 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도인이 잔금일 전에 실거주 요건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매도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것이라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
한 건물에 가정집 1세대와 상가 3곳이 함께 있는 구조인데, 원래는 수도 계량기가 하나라 요금을 넷으로 나눠 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개별 계량기를 달았는데, 정작 총 사용량에서 다른 두 상가와 가정집 사용량을 뺀 …